한·중·일, 서로 차이 줄이고 협력 심화하라는 신호

[번역]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7.14 23:36 댓글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455

 

원제 : 中日韩释放弥合分歧深化合作的信号 (환구시보 게재)

저자: 따지강 (笪志刚, 흑룡강성사회과학원동북아연구소 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원 수석전문가)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DbbN1niKo6 (2023-07/0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몇 년 동안 한·중·일 관계를 관찰해보건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괴리현상이(乖离现象) 발견된다. 무역 분야 협력의 각도에서 본다면, 2021년 중·일 무역액은 3,7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해 역사적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2021년 중·한의 쌍무무역액은 3,600억 달러를 돌파해 1992년 수교 연도의 72배에 이르렀다. 2022년 중·한 무역액은 중·일 무역액을 초과해, 한국은 중국의 제4의 무역동반자에 올랐다(跻身).

 

그러나 지정학적 각도에서 보면, 중·일 역사적 은혜와 원한(历史恩怨) 관계는 아직도 수복되지 않았다. 이런 배경 아래, 이른바 중국의 일본 간첩 억류(抓扣),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배출, 일본의 대 중국 반도체 설비 통제, 일본의 대만해협에 대한 과도한 개입 목소리(调门) 확대 등 여러 사건을 둘러싸고, 중·일의 현실모순은 부단히 판이 커지고(加码) 있다.

 

중·한 관계 또한 근래에 들어 한국 지도자가 대만 지역 관련 부당한 언론 발표 등의 사건으로 인해, 외교적으로 불유쾌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민간인의 상호 우호 인식 또한 계속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동향을 총결해,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한·중·일 경제무역의 상호 의존은 부단히 심화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渐行渐远).

 

그렇지만 최근 중·일, 중·한, 한·중·일 관계를 둘러싸고 일부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은 서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웃이다(搬不走的邻居). 서로 차이를 줄이고(弥合分歧), 은(혜)원(한)을 풀고, 모순을 해소하고, 협력을 심화하여,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행로를 우리가 달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생겼다.

 

첫째, 국무원 총리 리치앙(李强)이 7월5일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인 고노요(河野洋)를 만났을 때, 중·일 쌍방은 중·일 관계 발전의 기초를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상대방의 발전을 바라보고, ‘상호 협력동반자가 되고, 상호 위협이 되지 않는' 정치적 공동인식을 실제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呼吁).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는 일본의 7대 대(對) 중국 우호단체의 하나이다. 이번에 중국방문을 이끈 대표단은 ”중·일은 서로 더 잘 지낼 필요가 있다는“ 적극적 신호를 보냈다(释放了~信号).

 

둘째,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데니 타마키는, 일본국제무역촉진회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리치앙(李强) 총리에게 중국과의 직항로 다시 열기에 대한 열망을 전달했다. 이는 일본 반격능력 구축(构筑反击能力)의 최전선 지역인 오키나와가(冲绳) 반전(反戰)·평화추구·지역외교 확대·우호적 역사촉진·협력확대 등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지방의 민의와 협력은 앞으로 양국관계의 더한층 악화를 저지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셋째, 중앙정치국위원이고 중앙외사주임인 왕이(王毅)는 이번 달 칭다오에서 열린 2023년 한·중·일 협력 국제논단에 참여하여, ”한·중·일 협력은 재정비한 모습으로(重整行装) 재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거의 같은 기간,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류진송은(刘劲松) 방중한 일·중 우호협회 이사장인 오가와 마사시 일행을 만났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 쑨웨이둥(孙卫东)과 부장조리 농롱은(农融) 한국 외교차관 최영삼과(崔泳杉) 회담을 가졌다.

 

중국 측은 중·일, 중·한의 차이를 조절하고, 대화 기제의 자태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과 일정 정도 서로 마주 향해 가겠다는(相向而行) 신호 등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중·일 관계가 이전의 악감정을 녹여버릴 것이라는(冰释前嫌) 외부의 많은 기대를 유발했다.

 

중·일 및 중·한 관계에 나타난 일부 부조화와 한·중·일 관계의 총체적 하강은 일부 대(大)중국 억제 사고에 열중인(热衷于) 일부 국가를 은근히 기쁘게(暗自窃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한·중·일 경제계와 기업의 우려를 유발했다. 또한 세 나라의 우호적 교류와 협력 추동에 전력을 다하는 민간인들의 경각심을 일으켰다.

 

대국적으로 출발해, 방해를 극복하고 한·중·일 관계를 만회하라는(挽救)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공고히 하고, 한·중·일 협력으로 같은 점은 취하고 다른 점은 존중해 주며(求同存异) 큰일은 꽉 틀어쥐고 작은 일은 놔주는(抓大放小) 국면을 형성해 가면서, 다음 몇 가지 차원에 착안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중·일 무역액이 계속해서 기록을 돌파할 공간과 잠재력을 가진다. 보도에 의하면, 2022년 중·한, 중·일 무역액은 각기 3,623억 달러와 3,574억 달러이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큰 무역동반자가 된 것이다.

 

코로나전염병 통제가 정상화함에 따라,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근년에 일본과 한국의 대(對) 중국 투자기업은 유럽·아세안·북미 지역에 투자한 기업보다 뚜렷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낮게 전망하는 것은 분명히 소수에 불과하다. 한·중·일 사이의 무역액은 한걸음 더 성장하고, 무역과 투자의 고(高)질량 및 고(高)수준의 잠재력은 앞으로 더 한층 나아갈 것이 분명하다.

 

둘째, 한·중·일은 앞으로 다자주의의 상호 혜택과 이익을 계속해서 수확하고(收获) 견지할 것이다. 전염병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은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서명하고 아울러 연이어(先后) 비준하여, 2022년 1월1일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실시되고 있다.

 

추산에 의하면, RCEP는 한·중·일에게 GDP 0.5% 내지 2.8%의 각기 다른 상승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중·일 또한 원산지 누적 규정, 자연인 이동, 서비스무역 등 우대정책 때문에 상호 보완, 상호 이익 및 상호 혜택을 실현하여 왔다.

 

이로써 자기를 이롭게 하고 또 타자도 이롭게 하는 다자주의의 개방 상생성은(开放共赢性) 검증되었다. 또한 한·중·일 협력이 가져오는 RCEP 등 다자협력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行稳致远) 상승경로를(上行通道) 이미 열었음을 예시하고 있다.

 

셋째, 한·중·일 민생과 복지수익은 상호 각축 게임에서 오는 수확보다 훨씬 크다. 중·일 수교 후 지금까지 오는 동안 비바람은 거세었고(风风雨雨), 중·한 수교 이래 30년을 넘긴 경험을 쌓아 가는 가운데, 한·중·일 협력은 많은 비바람을 병행했다(风雨兼程).

 

이들 모두는 우리들에게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한·중·일 사이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는(取长补短) 협력을 하게 되면, 그 최대의 수익자는 바로 세 나라의 민중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최대의 공약수는 각기의 복지 향상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중·일 협력은 민생에 혜택을 주고(惠及民生), 복지를 촉진한다. 이 근본적 속성은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진리를 검증하였다: 민생과 복지에 확고하게 닻을 올린(锚定) 한·중·일 협력은 이른바 대(對)중국 억제 게임의(遏华博弈) 수확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도 하물며 대 중국 억제게임이(遏华博弈) 수반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예측도 할 수 없는데 이에 현혹된단 말인가?

 

한국의 전 대통령 노태우의 아들인 노재선은 일찍이 <환구시보>에 발표한 <한·중·일 민중의 상호인식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글에서, “이 일은(한·중·일 3국이 동북아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구축)은 지금 보기에는 마치 ’아라비안나이트(天方夜谭)‘ 같지만, 때가 되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 제시된 몇 가지 수치만으로도, 단지 확고한 믿음과 충분한 끈기만 있으면, 한·중·일 협력이 “천 봉우리의 색을 담아낼 청자색의(夺得千峰翠色来)” 새로운 세계를(新境界) 맞을 수 있음을 여전히 기대할만하다.

 

 

 

笪志刚：中日韩释放弥合分歧深化合作的信号

来源：环球时报 作者：笪志刚

-2023-07/07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DbbN1niKo6

 

 

观察近年的中日韩关系，可以发现一个值得深思的乖离现象。从贸易合作角度看，2021年中日贸易额超过3700亿美元，创历史新高；2021年，中韩双边贸易额突破3600亿美元，是1992年建交当年的72倍。2022年中韩贸易额超越中日贸易额，韩国跻身中国第四大贸易伙伴。从地缘政治角度看，在中日历史恩怨尚未修复的背景下，围绕所谓中国抓扣日本间谍、日本福岛第一核电站核污染水排放、日本出台对华半导体设备管控、日本渲染介入台海的调门加大等事件，中日的现实矛盾似乎不断加码。中韩关系也因近来韩方领导人发表关于台湾地区的不当言论等事件，发生了外交上的不愉快，民间的友好认知也不断下滑。这一系列动向似乎都不难让我们总结出一句话：中日韩经贸相互依赖不断加深，但心理距离渐行渐远。

 

但是最近围绕中日、中韩及中日韩关系的一些新动向，有理由让我们相信，中日韩是搬不走的邻居，弥合分歧、化解恩怨、破解矛盾、深化合作并非无路可走。

 

一是国务院总理李强7月5日会见日本国际贸易促进协会会长河野洋平时呼吁中日双方维护好中日关系发展根基，客观理性看待对方发展，将“互为合作伙伴、互不构成威胁”的政治共识落到实处。日本国际贸易促进协会是日本七大对华友好团体之一，此次率代表团访华释放了“中日还要把日子过下去，过好去”的积极信号。二是日本冲绳县知事玉城丹尼随同日本国际贸易促进协会访华，还向李强总理提出了恢复与中国的直飞航班的愿望，这表达了冲绳作为日本构筑反击能力最前沿的地方城市反战、追求和平、扩大地域外交、促进历史友好、扩大合作的心声。地方民意与合作或将成为阻止双边关系进一步恶化的重要支撑。三是中央政治局委员、中央外办主任王毅本月在青岛参加22023年中日韩合作国际论坛时发出了“中日韩合作要重整行装再出发”的明确信号。

 

几乎同期，中国外交部亚洲司司长刘劲松会见了到访的日中友好会馆的理事长小川正史一行，中国外交部副部长孙卫东、部长助理农融与韩国外交部次官补崔泳杉会谈。中方致力于管控中日、中韩分歧，保持对话机制的姿态，日韩发出一定程度的相向而行的信号等，都引发外界对中日韩关系冰释前嫌的诸多期待。

 

中日与中韩关系出现的一些不和谐，以及中日韩关系总体走势的下降，让一些热衷于遏华思维的国家暗自窃喜，但引发了中日韩经济界和企业界的担忧，也引发了致力于推动三国友好交流与合作的民间人士的警觉。从大局出发克服阻力，挽救中日韩关系的呼声日益加大。巩固上述积极动向，使中日韩合作形成求同存异、抓大放小的局面，可着眼于以下几个维度。首先，中日韩贸易额有继续突破的空间和潜力。据报道，2022年中韩、中日贸易额分别为3623亿美元和3574亿美元，韩日为中国的第四和第五大贸易伙伴。随着新冠疫情防控正常化，中国推进高水平开放，近年日韩在华企业维持明显高于在欧盟、东盟和北美地区的收益率，看淡中国市场潜力的明显占少数，预计中日韩之间贸易额还会进一步增长，贸易和投资的高质量高水平潜力还将进一步凸显。

 

其次，中日韩将继续收获坚持多边主义的互惠红利。疫情阴霾下中日韩尚且于2020年签署并先后批准了《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协定于2022年1月1日正式生效实施。据测算，RCEP能给中日韩带去拉升GDP0.5%~2.8%不等的经济波及效果，中日韩也因原产地累积规则、自然人移动、服务贸易等优惠实现了互补、互利和互惠，验证了多边主义既利己又利他的开放共赢性，预示着中日韩合作带动RCEP等多边合作行稳致远的上行通道已经打开。

 

最后，中日韩民生和福祉收益远大于博弈的收获。中日建交迄今走过的50年风风雨雨，中韩建交以来迈过而立之年的经验，中日韩合作的风雨兼程，都告诉我们中日、中韩、中日韩的取长补短合作，最大的受益者是三国的民众，最大的公约数是推进各自的福祉提升。中日韩合作惠及民生、促进福祉的根本属性验证了一个至简真理：锚定民生和福祉的中日韩合作远大于所谓遏华博弈的收获，何况博弈还附带深不可测的代价。

 

韩国前总统卢泰愚之子卢载宪曾在《环球时报》发表《努力增强中日韩民众的相互认知与友好》一文，他说道，“这事（中日韩三国以亚洲价值构建共同体）现在看像天方夜谭，有朝一日会实现”，寥寥数字揭示了只要有坚定的信心和足够的韧劲，中日韩合作迎来“夺得千峰翠色来”的新境界依然值得期待。

 

（作者是黑龙江省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研究员、东北亚战略研究院首席专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