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를 확고히 추진하자

[번역] 다이무차이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다이무차이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6.12 21:52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14

 

원제: 扎实推进共同富裕 (인민일보 게재)

저자: 다이무차이 (戴木才, 청화대학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연구원 교수)

출처: http://opinion.people.com.cn/n1/2023/0608/c1003-40008642.html (2023年06月08日06:11)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공동부유는(共同富裕)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인민대중의 공통된 바람이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자대회 보고서는 중국식현대화의 5가지* 중국특색을 엄숙히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체인민공동부유의 현대화’이다. 아울러 ‘전체인민공동부유실현’을 중국식현대화의 본질적 요구의 하나로 삼고, ‘공동부유를 확고히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정책 안배를(决策部署) 내렸다(作出).

 

우리들은 공동부유실현의 장기성·어려움·복잡성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확고함을(定力) 유지하고, 장기간에 공을 들여서(久久为功) 높은 질량발전에서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나날이 증진하는 인민의 요구를 부단히 만족시켜야 한다.

 

* 중국식현대화의 5가지 특색: 인구규모가 거대한 현대화, 전체인민의 공동부유현대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서로 조화하는 현대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공생을 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 노선의 길을 걷는 현대화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기

 

부유는 각 나라의 현대화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부의 창출과 분배문제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공동부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인민의 공동 분투를 통해 ‘떡(蛋糕)’을 크게 또 맛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합리적인 제도의 안배(安排)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그 떡을 잘 잘라서 잘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서방국가에서는 사회적 재부가 지속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빈부 격차와 양극화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사회적 생산력을 부단히 해방 및 발전시키고, 사회적 재부를 창조하고 누적시킬 필요가 있다.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 양극화를 방지하고 더욱 공평한 재부의 분배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중국식현대화는 자본주의에 비해 더욱 높은 효율성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공평을 옹호하여야 한다. 또한 더욱더 효율과 공평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고(兼顾), 서로 촉진시키고, 서로 통일시켜야 한다.

 

공동부유를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곧, 현대화건설 성과가 더욱 많이 또 더욱 공평하게 전체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경제건설을 이곳에 중심을 두고 단단히 털어 쥐어야(紧紧抓住) 하고, 창조된 일체의 사회재부 원천을 충분히 유통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분배를 위해 더욱 견실한 물질적 기초를 다져야 한다.

 

다른 한편 분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1차 분배, 2차 재분배, 3차 분배가* 서로 협조를 이루도록 결합시키는(协调配套)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수·사회보장·이전지출 등에 대한 상호조절력을 확대하고, 가난한 집단에 대한 취업 지원(兜底帮扶) 등을 강화하고, 발전을 통해 생긴 불균형이나 불충분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충분히 나타나도록(体现) 하여야 한다.

 

* 1·2·3차 분배: 중국이 추구하는 공동부유는 1·2·3차 분배를 서로 조화롭게 결합시켜 분배구조를 중간집단을(중산층) 크게 하고 양끝을(부유층과 가난계층) 작게 하는 럭비공형(两头小的橄榄型)으로 만드는 것이다.

1차 분배는 시장이 주도하고, 효율을 더 중시한다. 2차 재분배는 복지제도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고 전체적인 공평과 정의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3차 분배는 사회성원이 더욱 높은 공동체적 정신 추구를 구현하는(体现) 것이다.

특히 3차 분배는 중국의 전통적인 대동사회의 이상과 같이 기부금이나 후원 등의 공익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고 약한 사람을 부양해 주는(济困扶弱) 것으로, 이를 인류문명이 발전해야할 방향으로 보고 있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상호조화 지속적 견지

 

시진핑 총서기는 “우리들이 말하는 공동부유는 전체인민의 공동부유이고, 인민대중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부유는 사회주의현대화의 근본요구이다.

 

물질이 빈곤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정신이 결핍한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다. 공동부유란 전면적인 부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생활의 부유를 지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생활의 부유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다. 곧, 공동부유 촉진과 인간의 전면적 발전 촉진이 서로 고도로 통일된 것이다.

 

공동부유의 확고한 추진은 ‘돈주머니를 부유하게’ 하면서 현대화의 물질기초를 지속적으로 두텁게 심고, 인민생활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머리주머니도 부유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영도를 강화하고, 애국주의·집체주의·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고, 공공문화 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공문화 복무(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인민대중의 다양화·다층화·다방면의 정신문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인민생활의 품질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공동부유실현의 장기적 속성을 깊게 파악하기

 

시진핑 총서기는 “공동부유는 장기적이고 멀리 있는 목표이다.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을 차듯이 곧바로 이룩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장기성·어려움·복잡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의 18차 전국대표자대회 이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발전단계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여, 전체인민공동부유의 점차적 실현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지역별 상호 협조적 발전을 추동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유력한 조치를 채택하고, 탈(脫)빈곤 공방전을 승리로 장식하여 전면적 소강사회를(小康社会) 이루고, 공동부유 촉진을 위한 좋은 조건을 창출하였다. 동시에,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도시농촌 간 지역 발전과 수입 분배의 격차가 비교적 크고, 발전에 따른 불균형·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공동부유 추진에 대한 전략적 안배 내리기

 

1. ‘14차 5개년계획’*말(末)인 2025년까지

: 전체인민공동부유를 위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주민 수입과 실제 소비수준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축소한다.

 

2. 2035년까지

: 전체인민공동부유는 더욱 선명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기본 공공복무(서비스)에서 균등화를 이룩한다.

 

3. 현 세기 중엽까지

: 전체인민공동부유의 기본이 실현되고, 주민수입과 실제소비 수준의 격차를 합리적 구간으로 축소한다.

 

* 14차5개년계획(2021~25년): 2021년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하였다. 이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전체인민공동부유실현은 역동적으로 전진·발전하는(在动态中向前发展的) 역사적 과정이다. 내버려두고 기다리기만 할 수 없지만(等不得) 그렇다고 서두를 수도 없는 것이다(也急不得).

 

우리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상을 견지하면서, 정확한 발전관과 현대화관을 수립하여, 이 전체인민공동부유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적극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循序渐进)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扎实推进共同富裕

戴木才 http://opinion.people.com.cn/n1/2023/0608/c1003-40008642.html

2023年06月08日06:11 | 来源：人民网－人民日报小字号

 

 

共同富裕是社会主义的本质要求，是人民群众的共同期盼。党的二十大报告深刻阐述了中国式现代化五个方面的中国特色，其中一个方面就是“全体人民共同富裕的现代化”，并将“实现全体人民共同富裕”作为中国式现代化的本质要求之一，就“扎实推进共同富裕”作出重大决策部署。我们要深刻理解实现共同富裕的长期性、艰巨性、复杂性，保持定力、久久为功，在高质量发展中推进共同富裕，不断满足人民日益增长的美好生活需要。

 

正确处理效率与公平的关系。富裕是各国现代化追求的目标，实现这个目标需要处理好财富的创造和分配问题。习近平总书记指出：“实现共同富裕的目标，首先要通过全国人民共同奋斗把‘蛋糕’做大做好，然后通过合理的制度安排正确处理增长和分配关系，把‘蛋糕’切好分好。”一些西方国家在社会财富不断增长的同时长期存在贫富悬殊、两极分化问题。在我国社会主义制度下，既要不断解放和发展社会生产力，创造和积累社会财富，又要防止两极分化，实现更加公平的财富分配。中国式现代化既要创造比资本主义更高的效率，又要更有效地维护社会公平，更好实现效率与公平相兼顾、相促进、相统一。扎实推进共同富裕，需要处理好效率与公平的关系，让现代化建设成果更多更公平惠及全体人民。一方面，紧紧抓住经济建设这个中心，让一切创造社会财富的源泉充分涌流，为分配奠定更为坚实的物质基础。另一方面，不断完善分配制度，构建初次分配、再分配、第三次分配协调配套的制度体系，加大税收、社会保障、转移支付等的调节力度，加强困难群体就业兜底帮扶等，更好解决发展不平衡不充分的问题，促进社会公平正义，让社会主义制度的优越性得到更充分体现。

 

始终坚持物质文明和精神文明相协调。习近平总书记指出：“我们说的共同富裕是全体人民共同富裕，是人民群众物质生活和精神生活都富裕”。物质富足、精神富有是社会主义现代化的根本要求。物质贫困不是社会主义，精神贫乏也不是社会主义。共同富裕是全面的富裕，不仅仅指物质生活的富裕，还包括精神生活的富有，促进共同富裕与促进人的全面发展是高度统一的。扎实推进共同富裕，既要“富口袋”，不断厚植现代化的物质基础，提高人民生活水平；又要“富脑袋”，强化社会主义核心价值观引领，加强爱国主义、集体主义、社会主义教育，发展公共文化事业，完善公共文化服务体系，不断满足人民群众多样化、多层次、多方面的精神文化需求，不断提升人民生活品质。

 

深入把握实现共同富裕的长期性。习近平总书记指出：“共同富裕是一个长远目标，需要一个过程，不可能一蹴而就，对其长期性、艰巨性、复杂性要有充分估计”。党的十八大以来，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把握发展阶段新变化，把逐步实现全体人民共同富裕摆在更加重要的位置，推动区域协调发展，采取有力举措保障和改善民生，打赢脱贫攻坚战，全面建成小康社会，为促进共同富裕创造了良好条件。同时，也要清醒认识到，我国城乡区域发展和收入分配差距较大，发展不平衡不充分问题仍然突出。我们党对推进共同富裕作出战略部署：到“十四五”末，全体人民共同富裕迈出坚实步伐，居民收入和实际消费水平差距逐步缩小；到2035年，全体人民共同富裕取得更为明显的实质性进展，基本公共服务实现均等化；到本世纪中叶，全体人民共同富裕基本实现，居民收入和实际消费水平差距缩小到合理区间。实现全体人民共同富裕是一个在动态中向前发展的历史过程，等不得，也急不得。我们要坚持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树立正确的发展观、现代化观，向着这个目标积极努力，循序渐进取得成效。

 

（作者为清华大学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研究院教授）

 

《 人民日报 》（ 2023年06月08日 09 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