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오염수 무리한 배출, 국제사회의 지나친 관용 안 된다
[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7.05 18:17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78
원제: 日本强排核污染水，国际社会不能姑息 (환구시보 게재)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DYC6219Kcl (2023-07/03)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일본은 지금 핵오염수 바다배출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현지 언론매체 보도에 의하면, 일본 핵 감독관리 기구는 새로 건설한 핵오염수 배출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이미 마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箭在弦上)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 간사인 그로시는 7월4일에서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때 IAEA는 일본 핵오염수 바다배출 문제와 관련된 최종 평가보고서 또한 공포할 예정이다.
그로시의 태도가 어떨지, 또는 IAEA 최종 평가는 어떨지, 일본의 핵오염수 바다방출 결정은 변경될 수 있을 지 등 의문이 가득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사실상, 일본 측은 작년 7월22일 핵오염수 바다방출 방안을 정식으로 비준했다. 그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일본은 한편으로 바다방출 방안에 대한 실행 준비를 북 치고 장구 치면서(紧锣密鼓) 박차를 가해 왔다. 다른 한편, 국제 홍보에(国际公关, PR) 엄청난 정력을 쏟아 왔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국내외의 강렬한 우려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 또 이해 관련 측과 충분하고 선의적인 협상을 전개하지도 않았다. 단지 IAEA측만이 일본의 중대한 홍보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IAEA가 일본 측에 핵오염수 바다방출의 ‘허가증’이나 ‘호신부’를 주지는 않는다. 비록 그렇다 하드라도, 그 평가보고서가 어떻게 쓰여 지느냐, 또 결론이 어떤지에 따라, 이들이 일본 측의 구실삼기로(做文章)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래도 IAEA 사무처에다 객관성·전문성·공정성 원칙을 견지하고,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검증을 견뎌낼 수 있는(经得起) 평가보고를 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바다방출 방안을 단순히 서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打的算盘) 먼저 엎질러진 물 만들기를(生米煮成熟饭) 강행하는 것이다. 그 후 국제사회를 압박하여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일단의 시간동안 압력을 버틴(顶住) 후, 아마도(说不定) 국제사회의 주의력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 핵오염수 바다 방출에 대한 반대가 약화할 것을 노리는 것이다. 일본 측의 이러한 속셈이 성공하게(盘算得逞) 놔두어서는 안 된다.
현재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것은, 일부 국가와 정부가 핵오염수 바다방출 문제에서 일본 측과 정치적 주고받기를 실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류의 공공이익과 해양생태환경 합의를 팔아먹고 배반하는 짓이다(出卖与背叛).
워싱턴은 지정학적 정치라는 이유에서 출발해 첫 번째로 일본에 청신호를 보냈고, 아울러 다른 동맹들에게도 공작을 실행했다. 한국정부 또한 국내 민중의 강렬한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번번이 애매한 정보를 내보내 왔다.
한국의 집권당 국회의원들은 민중의 의심과 염려를 단념시키기(打消) 위해, 놀랍게도 조를 편성해 해산물 시장에 가서 양식수조의 바닷물을 마셨다. 이를 두고 “수조 속의 물고기조차도 황당하게 생각할 것이다.” 일부 유럽 국가의 정부 태도 역시 느슨해(松动) 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국내의 적지 않은 민중을 포함해서, 동맹국가, 태평양 도서국가 등의 핵오염수 바다방출에 대한 우려, 반대, 질의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미·일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를 극력 주변화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결코 이 목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중국은 대국의 하나로서 그 입장은 선명하고 변해 본 적이 없다. 핵오염수 바다배출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관련된 것이다. 결코 일본 측의 집안일과 같은 사적인 일이 아니다.
중국 측은 일본 측에 바다배출 계획 강행을 정지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절실히 과학·안전·투명의 방식으로 핵오염수를 처리하고, 아울러 엄격한 국제사회의 감독을 받기를 촉구한다. 이는 과학적이고, 전 인류의 각도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떳떳하고(理直气壮) 그러면서도 고독할 수 없는 다수의 목소리이다.
후쿠시마 해산물의 안전을 선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일찍이 후쿠시마의 해산물을 현 내에 있는 초·중학교 식단으로(配餐) 사용할 것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 내에 있는 모든 학교 전부가 이를 거절했다(予以拒绝).
보도에 의하면,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 항만 내에서 포획한 바닷물고기 체내에서 방사성 원소인 세슘의 함량이 식품안전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다고 한다. 이는 쳐다만 보아도 몸서리치는(触目惊心)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오염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눈을 빤히 바로 뜨고서(睁着眼睛) 거짓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인가(岂非)? 마치 태평양 도서국가 관리가 말한 것처럼, 만약 이른바 ‘처리수’가 정말로 바다에 배출할 정도로 기준치에 달한다면, 왜 일본은 자기 국가 내에서 농업용수 등에 이들 핵오염수를 이용하지 않는가?
더욱 타당한 다른 선택이 결코 없는 게 아니다(并非没有). 일본 정부는 일찍이 5가지의 다른 처리방안을 가졌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돈도 아끼고 가장 일이 적은(最省钱最省事的)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핵오염수 바다방출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방식은 자신의 경제적 대가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다. 그렇지만 지구 환경을 향해서는 방사성 물질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핵오염수를 안전 처리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을 매우 아까와(舍不得) 한다. 그렇지만 홍보에 쓰는 돈은 전혀 아까와 하지 않는다(在公关上挺舍得). 한국 언론매체가 최근 폭로한 바에 의하면, 일본 관리가 100여만 유로로 IAEA 사무처 직원을 매수했다는데 이 일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독일 해양과학연구기구는, 후쿠시마 연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류가 방사성 물질을 방출한지 57일 이내에 태평양의 반이 넘는 구역으로 확산시킨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본은 시종 핵오염수 바다배출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系统全面的) 감시 및 측정(监测, 모니터링) 방안을 아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목전의 감시측정 범위를 축소하고, 감시측정 장소를 줄이고, 주파수를 낮추어서 표준치를 넘는 배출 등의 이상 상황을 제때에 맞춰 발견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핵오염수 바다방출의 강력한 추진은 법을 알면서 고의로 법을 어기는 짓이고(知法犯法), 일련의 국제법 의무를 위배하는 짓이고, 전 인류에 대한 일종의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중국과 국제사회의 정의 역량은 함께 일어날 것이고, 결코 타협이나 제멋대로 하도록(姑息) 방치할 수는 없다(决不会).
社评：日本强排核污染水，国际社会不能姑息
来源：环球时报
-2023-07/03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DYC6219Kcl
日本正在为核污染水排海做着最后的准备。据当地媒体报道，日本核监管机构已完成对新建成的核污染水排放系统的检查，摆出一副箭在弦上的架势。国际原子能机构（IAEA）总干事格罗西7月4日至7日将访问日本，届时，IAEA有关日本排污入海问题的最终评估报告书也将公布。格罗西的态度如何，或者IAEA最终如何评估，会改变日本的排海决定吗？基本不太可能。
事实上，日方早在去年7月22日就正式批准了排海方案。从那一天起到现在，日本一方面紧锣密鼓地落实排海方案，另一方面花费大量精力搞国际公关，从没有把国内外的强烈担忧放在心上，也没有与利益攸关方开展充分、善意的协商。IAEA则被日方当成重点公关的对象，虽然IAEA给不了日方核污染水排海的“许可证”和“护身符”，但其评估报告怎么写，结论怎么下，都有被日方用来做文章的可能。
我们还是要敦促IAEA秘书处秉持客观、专业、公正原则，拿出一份经得起科学和历史检验的评估报告，不为日方排海方案背书。日方打的算盘是先强行把生米煮成熟饭，然后让国际社会被迫接受这个既成事实，顶住一段时间的压力后，说不定国际社会的注意力就转到别的地方了，对核污染水排海的反对就弱了。不能让日方的这个盘算得逞。
现在需要特别警惕的是，一些国家政府在核污染水排海问题上与日方达成政治交易，这是对人类公共利益、海洋生态环境的合谋出卖与背叛。华盛顿出于地缘政治原因第一个给日本开绿灯，并去做其他盟友的工作。韩国政府也开始不顾国内民众的强烈反对，频繁释放暧昧信息，韩国执政党议员为打消民众疑虑，竟然组团去海鲜市场喝养殖池的海水，“连水池里的鱼都觉得荒唐”。一些欧洲国家政府的态度亦出现了松动。
包括日本国内不少民众在内，东盟国家、太平洋岛国等对核污染水排海的担忧、反对、质疑之声从来没有断过，虽然美日政府极力使这种声音边缘化，但无法让它们消失。中国作为一个大国，立场很鲜明，也没有变过，核污染水排海关乎国际社会共同利益，不是日方一家私事，中方敦促日方停止强行推动排海计划，切实以科学、安全、透明的方式处置核污染水，并接受严格的国际监督。这是从科学的、全人类的角度发声，理直气壮，也不可能孤独。
为宣传福岛海产品的安全性，日本政府曾试图将福岛县的海产品用于县内中小学的配餐，福岛县内所有学校全部予以拒绝。另据报道，近期在福岛核电站港湾内捕获的海鱼体内放射性元素铯含量超过日本食品安全标准180倍，令人触目惊心。这种情况下说核污染水是安全无害的，岂非睁着眼睛说瞎话。就像太平洋岛国官员说的，如果所谓“处理水”真的达标可排，为什么日本不在自己国家、在本国农业等领域利用这些核污染水？
日本并非没有其他更妥善的选择，日本政府曾做了5种不同处理方案，但它最终选择了最省钱最省事的一种，就是把核污染水排到海里。从技术层面讲，这是自身经济代价最低、但向全球环境释放放射性物质最多的方案。日本舍不得在安全处理核污染水上花钱，但在公关上挺舍得。据韩媒最近披露，日本官员用100余万欧元收买IAEA秘书处工作人员,这件事到现在还没个说法。
德国海洋科学研究机构称，福岛沿岸世界上最强的洋流会将放射性物质在排放之日起57天内扩散到太平洋大半区域。而日方始终未能拿出系统全面的核污染水排海环境监测方案，目前的监测范围小、点位少、频率低，难以及时发现超标排放等异常情况。总之，日本强推核污染水排海是知法犯法，违反一系列国际法义务，是对全人类的一种犯罪。对这种行为，中国和国际社会的正义力量站在一起，决不会妥协姑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