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에 걸친 유럽과 미국의 균열, 왜 심화되었나?
[번역] 왕의웨이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왕의웨이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11.11 02:49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15
원제: 跨大西洋裂痕为何加深了？ (환구시보 게재)
저자: 왕의웨이 (王义桅, 중국인민대학 시진핑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연구원 부원장, EU “랑·모네” 강의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JU7H2xOSj (2022-11/03)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속담에서 말하길, 부부는 본래 같은 수풀 속의 새이긴 하지만, 큰 난이 임박하면 각자 따로 나르기 마련이다(夫妻本是同林鸟，大难临头各自飞)라고 한다. 백년 만에 맞는 대변환의 형세에 “검은 백조”가 “희색 코뿔소” 가 되듯, 유럽과 미국은 최근 “각자 나르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을 제정해 유럽 관련 산업을 차별하고 있고, 기존의 반(反)덤핑·반(反)보조금이라는 시장의 경쟁과 규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 이 법안은 다른 사람에 손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수작(把戏)으로 변질되었고, 공공연히 유럽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挖欧洲墙脚).
추계에 의하면, 이 법안이 기업들에게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전을 장려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추계는 80억 유로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마크론 대통령은 “Buy 유럽법안(购买欧洲法案)”을 통해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 러시아와 대결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는 유럽에서 민중의 분노를 유발했다. 또한 EU 큰 나라들은 미국법안이 세계무역기구(WHO)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했고, 작은 나라들은 미국 시장에 근본적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있다(抱怨).
만약에 상대적으로 EU를 더 “중시하는”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지게 되면, 앞으로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더욱더 곤란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 실망한 분위기는 다음번 유럽·미국 무역·기술 이사회 회의를 아주 침울하게(黯然失色) 만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미국은 대 러시아 석유가격 상한제를 다시 제정하길 원하고 있어, 유럽과 미국 사이 새로운 모순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유럽에 대 러시아 석유제재 조치를 고치도록 수개월동안 압력을 가한 이후, 미국정부는 대 러시아 석유가격 상한선을 감축한 계획을 또 제출했다. 그렇지만 어떤 미국 재무부 관리는 미국은 이제까지 동맹국과 가격상한의 범위를 토론해 본 적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이는 앞으로 EU의 좌절감과 패배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여론은 보고 있다. 일부 EU관리는, 그들은 미국이 전 세계 석유공급 증가를 더욱더 중시하지 러시아 징계로(惩罚) 받게 될 경제적 타격에 대한 유럽의 대비를 잘 하는데 결코(总是)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러·우 충돌은 무력충돌을 부추기고 유럽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목적을 폭로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값과 독일의 제조업의 결합은, 본래 유럽의 재(再)공업화의 바꿀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러·우 충돌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 “탈구조화”는 유럽제조업의 원가상승을 유발했고, 부득불 미국 등 외부로 기업을 옮기도록 몰아가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유럽의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를 대체하고 배척하여, 이를 통해 전쟁 돈벌이를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마크론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직접 미국에 “우리들은 이 일에 4배의 가격을 계속 지급할 수 없다. 이는 우방 국가에 대한 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외쳤다(喊话).
넷째는 미국이 도전한 대 중국 반도체 전쟁은 EU에게 어디를 따라야할지 모르도록(无所适从)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정부가 이 이전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대 중국 첨단반도체·반도체장비·관련부품에 대한 수출제한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EU는 강력한 불만을(一肚子抱怨) 터뜨렸다.
먼저, 워싱턴은 국내 의견을 구하지도(征求) 않고, 또한 동맹과의 공개토론도 없는 정황에서, 이러한 제한조치를 내어 놓았다. EU 입장에서 보자면, 반도체 금지령이 유럽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절대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다(绝不能削弱).
다음, 미국의 관련 수법은 유럽·미국 무역·기술이사회(TTC)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EU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의 대 반도체산업 정책은 당연히 TTC 틀 내에서 충분히 토론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EU 동맹국의 동의를 얻어야할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아주 기세등등한(咄咄逼人的) 자세로, 자국 반도체 제조업자에게 520억 달러의 자금 제공을 약속한 점이다. 이 때문에 EU가 자국에 반도체 업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몽땅 불태우게(付之一炬) 된 것이다.
현재, 반도체 설계와 제조 등 영역은 중국의 대륙과 대만지역, 한국과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위치에 놓여 있다. 게다가 미국이 보조금과 보호주의와 정치기량(꼼수)을 반도체전쟁의 주요수단으로 삼는 정황 하에서, 유럽인들은 놀라면서 응당 본토 반도체산업에 대한 약속과 자금투입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기에는, 대서양 횡단 판에(板块) 생긴 균열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유럽 언론매체는 이를 그림으로 풍자하는 바: 미국과 유럽의 “타이타닉 배”가 “빙상 충돌로” “선장(바이든)”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고, '유럽의 미국 대통령'을 위해 남겨진 '잭(젤렌스키)'과 '로스(본 데어 라이엔)'는 배의 뱃머리에 눈을 감고 비상하는 자태를 취했다. 유럽은 어째서 미국의 함정에 빠졌을까?
미국과 유럽의 균열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동맹 자체가 “비틀 거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동맹은 “동맹 주축국의 종복”이 응당 되는 것이다. 둘째는 동맹관계는 군사안보영역에서 한정될 뿐이다. 유럽 전통안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도하에 있는 나토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경쟁관계다. 이른바 “친형제라도 장부는 분명히 계산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이다.
냉전 종식 후, EU는 줄곧 미국과 평등한 동반자관계의 확립을 힘들어 추진해 대서양횡단무역투자 동반자협의를(TTIP) 일구어 내었다. 그렇지만 경제영역에서 유럽의 고초는 넘쳐나고 있다. 반(反)덤핑·반(反)보조금 소송이 멈추지 않았다.
최근에 EU는 미국의 디지털공룡과 초국적기업에 대해 디지털 세금과 반독점(反垄断) 투쟁을 시작했다. 미국정부는 미국기업을 위해 복무하기 마련이다. EU에 대한 달콤한 외교언사로 유럽기업에 대한 미국의 빈번한 음모를 덮을 수는 없다.
미국은 러·우 충돌을 부추김으로서(拱火) 미국의 에너지기업 거두에 커다란 이익을 안겼을 뿐 아니라(赚得盆满钵满) 유럽 기업의 경쟁력 우세를 심각하게 낮추었다. 이 결과 유럽과 미국 사이 재(再)산업화 경쟁은 저지되고 말았다(阻遏).
디지털 영역에서 유럽은 더욱더 미국에 의해 “식민화”되고 있다. 90%의 EU 디지털 자료는 미국의 5대 인터넷 공룡의 수중에 장악돼 있다. 사정이 이럴진대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물론이거니와 디지털안보는 더욱더 논할 필요조차 없다(更遑论). “유럽의 운명은 언제 유럽 자기의 수중에 장악될 수 있을까?” 이는 전 독일총리 마르켈의 질문이기도하고 더욱이는 유럽의 아픔이기도 하다.
유럽의 일체화는 미국이 소련진영에 필요한 대응을 하는데 이익이 되었다. 저명한 “마살 플랜”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유럽 방어일체화에 대해서는 줄곧(向来)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인터넷망은 본래 미국이 냉전시기 소련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발명이었다. 냉전이 끝난 후 민간용으로 바꾸었다. 이 때문에 유럽은 미국의 인터넷 패권에 속박당하고 있다(受制于).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했다. 그렇지만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EU는 “규범적 역량”을 자만하고(自诩) 있었다. 인터넷기업이 충분히 발육을 못했을 때는 “디지털보호조례를 통하여” 시장을 제한했다.
그래서 미국의 디지털 공룡과 필적하는(抗衡的) 인터넷기업을 결코 만들 수가 없었다. 더 나아가 자기들끼리 단결도 할 수 없었다. 미국은 EU내 친미 혹은 중립국을 이용해 침투를 진행시키고 공개적인 초국적기업의 합병투자를(兼并投资) 통하여 유럽 디지털시장을 미국에 종속시켰다.
미국은 줄곧 유럽 국가는 동맹국이라고 공언해왔다(声称).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은 이제까지 유럽의 이익을 존중한 적이 없다. 키신저 박사가 말한 명언이 있다. “만약 지구상의 국가가 핵무기에 의해 파멸된다면, 미국은 최후의 파멸국가가 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적과 동맹국이 먼저 미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야(献身)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영국 파머스턴 후작의 명언인 “영원한 동맹도, 또한 영원한 적도 없고, 단지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다.”를 계승하여 이를 “진정한 동맹도, 진정한 적도 없고, 단지 진실한 이익만 있다.”로 발전시켰다. 미국 예외주의는 “동맹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대국 관계가 동질성 경쟁과 게임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은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비교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나쁜 관계”로 비교해야 한다. 대서양을 가로지른 균열이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毫无悬念地) 심화되어 있다.
王义桅：跨大西洋裂痕为何加深了？
来源：环球时报 作者：王义桅
-2022-11/03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JU7H2xOSj
俗话说，夫妻本是同林鸟，大难临头各自飞。百年未有之大变局，“黑天鹅”成“灰犀牛”，欧美近来也出现“各自飞”的倾向。
一是美国出台的《降低通胀法案》歧视欧洲相关行业，反倾销反补贴的市场竞争与规则之争演变为损人利己的把戏，美国公然挖欧洲墙脚。据估计，由于法案鼓励企业从其他国家转移到美国，法国估计会遭受80亿欧元的损失。马克龙呼吁以“购买欧洲法案”保护欧洲汽车业。在美欧合力对俄之际，美国的保护主义措施在欧盟犯了众怒，欧盟大国担忧美法案不符合世贸组织规则，小国则抱怨根本无法进入美国市场。若相对更“重视”欧盟感受的民主党在中期选举中失势，将加剧欧美关系面临的困难，对美失望情绪将使下一次欧美贸易与技术理事会会议黯然失色。
二是美国拟重新制定对俄油价上限或引发欧美新一轮矛盾。在花了几个月的时间向欧洲施压以修改对俄石油制裁措施之后，美国政府又祭出缩减对俄油价上限的计划。而有美国财政部官员则表示美国从未与盟国讨论过价格上限的范围。舆论认为，这将加剧欧盟的挫败感。一些欧盟官员指出，他们认为美国更加重视增加全球石油供应，并不总是像欧洲那样准备好遭受经济打击以惩罚俄罗斯。
三是俄乌冲突暴露美国拱火冲突、削弱欧洲的目的。俄罗斯廉价的能源与德国制造业结合，本是欧洲再工业化的不二选择，但俄乌冲突后与俄能源“脱钩”导致欧洲制造业企业成本高企，不得不外迁到美国等地。不仅如此，美国通过搞替代挤掉俄罗斯在欧洲的能源市场，大发战争财。不久前，马克龙在一次会议上直接喊话美国：“让我们支付4倍价格这个事不能再继续下去了，这可不是友谊的真谛。”
四是美国挑起的对华芯片战让欧盟无所适从。对美国政府此前单方面宣布对中国实施先进芯片、半导体设备和相关部件的出口管制新规，欧盟一肚子抱怨。首先，华盛顿在没有征求国内意见，也没有与盟友公开讨论的情况下便出台了这些限制性措施。在欧盟方面看来，芯片禁令绝不能削弱欧洲芯片行业的竞争力。其次，美国有关做法增加了欧美贸易与技术理事会（TTC）的风险。在欧盟方面看来，美国对芯片行业的政策应在TTC框架内进行充分讨论，并得到欧洲盟国的认可。最重要的是，美国咄咄逼人的态势，以及为本国芯片制造商提供520亿美元资金的承诺，可能使欧盟发展本土芯片行业的努力付之一炬。当前，芯片设计和制造等领域被中国大陆及台湾地区、韩国和美国所主导，欧盟处于相对落后位置，在补贴、保护主义和政治伎俩被美国当作芯片战主要手段的情形下，欧洲人惊呼应提高对本土芯片产业的承诺和资金投入。
看来，跨大西洋板块裂痕日益加深。欧洲媒体以画讥讽：美欧“泰坦尼克号”撞上冰山，“船长（拜登）”弃船而逃，剩下“杰克（泽连斯基）和“罗丝（冯德莱恩，被损为‘欧洲的美国总统’）”在船头闭眼做飞翔状。欧洲为何落入美国圈套？
美欧龃龉原因有二：一是盟友是“忽悠”，有人直白地说应为“盟仆”。二是联盟关系仅仅体现在军事安全领域。欧洲传统安全基本依靠美国领导下的北约保护，但在经济领域则不然，美欧存在竞争关系。所谓“亲兄弟明算账”。冷战结束后，欧盟一直力推与美国建立平等伙伴关系，发展到后来的跨大西洋贸易与投资伙伴协议（TTIP），但就是在经济领域欧盟也充满了苦楚，反倾销反补贴官司不停。近年来欧盟更是对美国数字巨头与跨国公司发起数字税、反垄断斗争。美国政府是为美国企业服务的，对欧盟的甜蜜外交辞令掩盖不了对欧洲企业频下黑手。拱火俄乌冲突不仅让美国能源巨头赚得盆满钵满，且严重抵消欧洲企业竞争优势，阻遏欧洲与美国再工业化竞争。在数字领域欧洲更是被美国“殖民”——90％的欧盟数据掌握在美国5家互联网巨头手里，何来大数据、人工智能，更遑论数据安全？“欧洲命运何时掌握在自己手里？”这是默克尔之问，更是欧洲之痛。
欧洲一体化得益于美国为对抗苏联阵营的需要，著名的“马歇尔计划”就是代表。但美国对欧洲防务一体化向来采取打压态度。互联网本来是美国冷战时期对付苏联的军事发明，冷战结束后转为民用，因此欧洲受制于美国互联网霸权。德国传统制造业发达，但没有搞数字转型，加上欧盟自诩“规范性力量”，在互联网企业未充分发育时，以“通用数据保护条例”限制市场，无法产生与美国数字巨头抗衡的互联网企业，且自身不团结。美国利用欧盟内亲美国或中立国进行渗透及公开的跨国兼并投资，使欧洲数字市场对美产生依附。
美国一直声称欧洲国家是盟友，但实际上，美国从未尊重过欧洲的利益。基辛格博士有句名言，“如果地球上的国家被核武器毁灭，美国要成为最后一个被毁灭的”。换言之，敌人和盟友首先要为美国安全献身。美国继承了英国帕麦斯顿勋爵的名言“没有永恒的朋友，也没有永恒的敌人，只有永恒的利益”，并将之发展为：没有真正的盟友，也没有真正的敌人，只有真实的利益。“美国例外论”对盟友也不例外。
当大国关系进入同质性竞争、存量博弈阶段，美欧不再比“好”，而在比“坏”，跨大西洋裂痕毫无悬念地加深了。
（作者是中国人民大学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研究院副院长，欧盟“让·莫内”讲席教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