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의 ‘나토 아·태화’ 가속화는 위험한 항로

[번역] 앙하오위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앙하오위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2.07 12:03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22

 

원제: 日韩助推“亚太北约化”是危险迷航 (환구시보 게재)

저자: 앙하오위 (项昊宇,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 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TexaRt3ub (2023-01/29)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1월29일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가 한국과 일본 방문의 여정을 시작했다. 표면상으로는, 이번 방문은 작년 일본과 한국 수뇌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데 대한 답방이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고, 아·태 정세가 불안한 배경 하에, 이번 방문은 분명히 심상치 않은(不同寻常)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나토의 아·태 전향‘ 또는 ’아·태 나토화‘ 여정의 가속화를 추동하려는 것 같다.

 

최근 나토와 일·한이 상호 긴밀히 접촉하고 접근을 가속화하는 배경에는, 쌍방의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야심이 보일 듯 말 듯 잠복해 있다(隐现). 나토를 두고 보면, 스톨텐베르그의 이번 방문은 ’전(全)세계적 나토화(全球北约)‘ 라는 전략 전환을 위한 최신 행보의 하나이다.

 

대서양의 군사안보집단에 발을 딛고 출범한 나토는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결코 와해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패권 논리에 따라 부단히 공동의 ’적‘을 일부러 조작해내어(炮制共同“敌人”), 이를 빌미로 나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续命) 있는 것이다.

 

* 필자는 나토가 동유럽 사회주의권을 겨냥해 만들어졌으므로 냉전 후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사라졌기에 나토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역자

 

작년 6월 발간한 <나토 2022 전략개념> 문건에는, 나토가 러시아를 곧바로 ’최대로 또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목하고 있다. 아울러 처음으로 중국을 나토에 ’체계적 도전‘을 구성한다고 이름 붙이고(点名) 있다.

 

더 나아가 ’인·태’ 지역의 정세가 유럽연합-대서양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선언했고, 나토는 앞으로 이 지역의 동반자와 대화협력을 강화하여, 나토의 기존 구역인 대서양을(-역자) 뛰어 넘는 도전에 대응하고 함께 안보이익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논리와 최근의 나토의 ’전(全)세계적 나토화(全球北约)‘라는 전략목표는 일맥상통한(一脉相承) 것이다. 단지 전 세계 전략 중심이 아·태로 전향하고 있다는 것을 더 한층 확인시켜 줄 뿐이다.

 

일본과 한국 입장에서 말한다면, 나토접근은 강군 및 군비확장 추동과 대국지위 모색, 두 가지가 혼합된 이중 적 전략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작년 이래, 일·한과 나토의 관계는 부단히 상승하고 있다. 양국 수뇌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아울러 잇따라 나토 소속의 나토 사이버방어협력(北约网络防御合作) 센터에 가입했다.

 

서로 밀접한 고위층의 상호 이끌기 아래, 일·한과 나토의 협력은 지금 ‘가상에서 현실로(由虚向实)’ 나아가고 있다. 인적교류, 군함의(舰船) 상호방문 등 전통적 방어업무 교류에서부터, 정보공유·연합훈련·무기장비의 연합 연구개발 등 실질적인 군사협력 심화, 아울러 사이버안전·공급사슬·사회기초시설 등 비(非)전통 안보영역 등으로 상호협력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이 이전에 통과시킨 ‘안보 세 문건’에서 군사비 지출 목표를 GDP 점유비 2%로 제시해, 나토의 표준에 따라 맞추기를 진행하고(标准看齐) 있다.

 

주시해야 할 점은, 나토와의 접근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은 ‘아·태의 나토화’ 촉진 역할(推手角色) 연기를 맡고 있다(扮演).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뉴스에서, 이번 방문기간 일본과 나토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응하고 자유개방의 인·태’와 협력하는데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 측 정부인사가 폭로한 바에 의하면 쌍방은 앞으로 북조선 핵문제 등 지역 안보에 대해서도 중점적 의제로 다룰 것이라 한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모두들 다 아는 바와 같이, ‘인·태’는 미국 일본 등 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억지로 심어 놓은(强行植入) 지정학적 개념이다. 이로써 이미 미국과 서방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 경쟁과 진영대결을 서두르는(挑动) 도구로 되었다.

 

나토의 관점에서는, ‘인·태’에 대한 개입은 일본과 한국을 우크라이나 문제에 유인해(诱拉) 러시아에 더 한층 압력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나토의 전(全)세계적 이익을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한이 보기에는, 나토 지원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引入) 지역문제에서 뒷심을(底气) 증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함대의 출항을 기회로 삼아, 강대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뚜렷이 뽐내는(彰显) 것이기도 하다.

 

북대서양과 일·한은 지리적으로는 그 거리가 요원할 정도로 멀어서 본질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가 교집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국제질서가 변혁기에 처한 지금으로서는, 만약 나토와 일·한 사이에 이익의 교환 점이(利益交汇点) 존재할 경우, 아마도 ‘두 개의 허와 하나의 실체(两虚一实)’로 귀결될(归纳为) 수도 있다.

 

‘허’(虚)를 말하면(就“虚”而言), 그 하나는 거짓 가치관이다(虚伪的价值观). 이 가치관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이념적 대립을 고취함으로써 자기 제도의 우월성을 표방하고 대국 경쟁의 필요에 복무한다.

 

다른 하나는 편협한 안보관이다. 이는 집단적 대결이라는 사고방식에 기초해서 자신의 '절대 안보'를 도모하는 것이다(절대 안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虚’로 분류하고 있다-역자).

 

‘实’을 살펴보면, 단지 러시아·중국·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손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미국의 패권을 방어함으로써 유럽과 한·일의 대국적 지위와 기득권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다. 당연히 서방 쇠락으로 변화하고 있는 역사의 행로에 대비해, 그들이 가진 세계적 역량 소진을 늦추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한과 나토 사이의 접근 배후에는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춰지기도(若隐若现) 한 미국의 ‘지휘봉(指挥棒)’이 있다. 최근 미국은 쌍무조약에 의존했던 아·태 동맹체계를 복합형과 사이버화 방향으로 역할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작은 다자 안보기제를 끝없이 등장시키고 있다(层出不穷).

 

미·일·인·호의 ‘4자 안보대화(쿼드)’로부터 미·영·호의 ‘오쿠스(AUKUS)’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다 미·일·한의 3각 군사협력, 일본과 영·호의 준(准)동맹 성격의 ‘호혜적 접근협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아·태와 환(跨) 대서양 의 양대 동맹체계는 나날이 서로 합류하는 추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 발생이후 나토는 ‘유럽 안보와 아세아 안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논조를 조작해 내고는(炮制出), 이 기회를 이용해 일·한·호 등 미국의 아·태 동맹국과 수평적 상호작용을(横向互动) 강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위협을 과대선전(渲染)할 뿐 아니라 또한 ‘아·태판 나토’의 설법을 동원해 한바탕 시끌벅적한 여론을 일으키기도(甚嚣尘上) 했다.

 

‘나토의 아·태화’든 또는 ‘아·태의 나토화’든 막론하고, 이는 오늘날의 세계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이미 서방집단은 대국경쟁과 진영대결을 세계 관리의 주된 기조로 삼고 있다.

 

그래서 ‘범 안보화; 범 이데올로기화’의 정치 조작을(政治操弄) 통해서 전 세계에 ‘신(新)냉전’ 포석 촉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태 지역이 바로 중점적인 투입방향이 되었다.

 

나토가 ‘경계를’ 넘어 지역의 안보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본래 복잡 첨예한 지역 모순을 자극해 이를 더 한층 격화시킬 수 있다. 이래서 지역안보 딜레마를 나선형으로 상승하도록 유도하고, 군사대치 심지어 군사충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본래 아·태의 평화안정과 지역 일체화의 수익자였다. 그렇지만 국내 보수정치가 집권하여(当道的) 포퓰리즘이 날뛰는 가운데(民粹躁动中), 그 전략적 시야가 점점 더 편집과 근시안적으로 치달았다.

 

특히 대외 정책에서 ‘원교근공(远交近攻, 이웃나라와는 적대로 먼 나라와는 친하게-역자)’ 방향으로 돌변하여, 아·태 지역의 평화안정의 파괴자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과 한국의 집정자들은 ‘이웃을 적으로 삼는 것(以邻为敌)’은 이제까지 모두 한 나라조차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단지 주변외교에 곤란한 국면과 안보 곤경을(困境) 더 한층 격화시킬(加剧) 뿐 이다. 더 나아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引狼入室)’ 결과는 ‘불을 끌어들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引火烧身)’ 할 가능성 또한 높다.

 

 

项昊宇：日韩助推“亚太北约化”是危险迷航

来源：环球时报 作者：项昊宇

-2023-01/29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TexaRt3ub

 

 

1月29日，北约秘书长斯托尔滕贝格开始对韩国和日本进行访问。表面看，此访是对去年日韩首脑出席北约峰会的一次回访。但在乌克兰危机延宕、亚太局势不稳的背景下，此访显然具有不同寻常的政治含义，或将助推“北约亚太转向”和“亚太北约化”进程加速。

 

近年来，北约与日韩频密互动，加速接近，背后隐现双方的政治盘算和战略野心。就北约而言，斯托尔滕贝格此访构成“全球北约”战略转型的最新步骤。作为立足北大西洋的军事安全集团，北约并未随着冷战终结而瓦解，而是在美欧的霸权逻辑下通过不断炮制共同“敌人”续命。在去年6月出台的《北约2022战略概念》文件中，北约直指俄罗斯是“最大且直接的威胁”,并首次点名中国称对北约构成“系统性挑战”，还宣称“印太”地区的形势直接影响欧洲-大西洋安全，北约将强化与地区伙伴间的对话合作，应对跨区域挑战和共享安全利益。这一逻辑与近年来北约“全球转型”的战略目标一脉相承，只是进一步明确了其全球战略重点正在转向亚太。

 

就日韩而言，与北约接近则掺杂着助推强军扩武、谋求大国地位的双重战略考量。去年以来，日韩与北约的关系不断升温。两国领导人首次参加北约峰会，并先后加入北约下属的北约网络防御合作中心。在密集的高层互动引领下，日韩与北约的合作正在“由虚向实”，从人员互访、舰船互访等传统的防务交流，朝着情报共享、联合演训、武器装备联合研发等实质性军事合作深化，并向网络安全、供应链、基础设施等非传统安全领域拓展。日本在此前通过的“安保三文件”中，提出防卫开支要达到GDP占比2%的目标，正是要向北约标准看齐。

 

值得注意的是，通过与北约的接近，日韩正在扮演着“亚太北约化”的推手角色。在日本外务省发布的消息中，此访期间日本与北约将就应对乌克兰局势和“自由开放的印太”合作交换意见。韩国政府人士则透露，双方将重点谈及朝核问题等地区安全议题。

 

众所周知，“印太”作为美日等国在亚太强行植入的地缘政治概念，已经成为美西方在亚太地区挑动大国竞争和阵营对抗的工具。在北约看来，介入“印太”既可诱拉日韩在乌克兰问题上对俄进一步施压，也能拓展其全球利益。在日韩看来，引入北约助阵，既可以增强在地区问题上的底气，也能借船出海，彰显大国地位和影响力。

 

北大西洋与日韩地理上相隔遥远，本无直接利害交集。但在国际秩序处于变革期的当下，如果说北约与日韩之间存在利益交汇点的话，或可归纳为“两虚一实”。就“虚”而言，其一是虚伪的价值观，通过鼓吹“民主对威权”的意识形态对立来标榜其制度优越性，服务大国竞争需要；其二是偏狭的安全观，基于集团对抗思维来谋求自身的“绝对安全”。至于“实”，则是要联手对抗俄罗斯、中国和朝鲜“威胁”，根本目的还是要通过拱卫美国霸权，来维护欧洲和日韩的大国地位和既得利益，当然也可以说是延缓全球力量对比变化下的西方衰落进程。

 

在日韩与北约接近的背后，美国的“指挥棒”若隐若现。近年来，美国依托双边条约的亚太同盟体系正在加速向复合型、网络化演变，各种小多边安全机制层出不穷。从美日印澳 “四边安全对话”，到美英澳“奥库斯”，再到美日韩三边军事合作、日本与英澳签署准同盟性质的《互惠准入协定》，美国的亚太和跨大西洋两大同盟体系日益呈现合流之势。在乌克兰危机发生后，北约炮制出“欧洲安全与亚洲安全不可分割”的论调，借机与日韩澳等美国亚太盟友强化横向互动，渲染东亚安全“威胁”，也使“亚太版北约”的说法一度甚嚣尘上。

 

无论是“北约亚太化”，还是“亚太北约化”，都暴露出当今世界一个重大风险，就是西方集团已经将大国竞争和阵营对抗作为全球治理的主基调，正在通过“泛安全化”“泛意识形态化”的政治操弄，加快在全球推动“新冷战”布局，亚太地区则成为重点投入方向。北约“越界”介入地区安全问题，可能刺激本已复杂尖锐的地缘矛盾进一步激化，导致地区安全困境螺旋上升，加剧军事对峙甚至冲突的风险。

 

日韩本是亚太和平稳定和区域一体化的受益者，但在国内保守政治当道的民粹躁动中，其战略视野愈发偏执和短视，尤其是对外政策突出“远交近攻”取向，正在变身为亚太地区和平稳定的破坏者。日韩当政者需要想清楚，“以邻为敌”从来都不会使一国变得更加安全，只会进一步加剧周边外交困局和安全困境，“引狼入室”的结果很可能是“引火烧身”。

 

（作者是中国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所特聘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