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가 아·태 지역으로 확장한다고?
[번역] 리 하이동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리 하이동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7.21 00:10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14
원제 : 北约很可能在为亚太扩员做准备 (환구시보 게재)
저자: 리 하이동 (李海东,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DhVt9mz3cL (2023-07/1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나토 빌뉴스 정상회의가 이제 막 끝났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은(公报) 우크라이나전쟁 정세에 대한 조율(定调), 중국에 대한 황당무계한 지탄(荒谬指控), 아·태 4개국 지도자 정상회의 참석 등등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나토가 유럽과 아·태 지역의 안보를 파괴하는 그 참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첫째, 나토는 양호한 국제질서의 구축과 지속적 안정을 파괴하는 힘센 주먹이다(力量).
20세기 양차 세계대전은 후세들에게 침통한 교훈을 남겼다. 깨어있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듯이, 안정된 국제질서의 구축은 반드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중시해야 한다. 곧 패배한 측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하지 말 것과(善待战败方) 강대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전자를 홀시한(忽视) 결과가(1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 독일에 대한 가혹한 조치-역자) 2차 세계대전을 폭발시켰다. 또 후자를 홀시한 결과가(2차 세계대전 후 세계질서 새판 짜기에서 강대국 소련과의 협력보다는 대결과 적대로 나아갔던 미국의 전후질서 구도-역자) 냉전을 유발했다.
냉전종식 후 계속 팽창해 온 나토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완전히 홀시해 왔다. 곧, 고집스레 러시아를 냉전의 패배자로 대우하고 또 사정없이 배제했다(无情排挤). 더 나아가 대국 간의 경쟁에 빠져(痴迷) 세계적 차원에서 지정학적 각축 게임을 휘둘렀다(玩弄). 이는 필연적으로 21세기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환란의(乱源) 원인이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재차 표명하기를, 나토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바로 ‘집체 방어‘ 틀의 ’군사동맹‘ 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동맹은 모두 명확한 적국의 존재를 갖거나 또는 적국을 임의로 만들어 내면서 공고화 한다. 그렇지만 종종 커다란 위기의 조작이나 대 충돌을 통해서 동맹의 공고화가 실현된다.
냉전 후의 나토는 유럽의 안보라는 보편적이고 불가분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고집스레 위기의 부단한 조작과 선동을 통해서 유럽의 안보를 분열시켜(撕裂) 왔다. 더 나아가 지금은 같은 수법으로 아·태 지역을 향해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 비극의 교훈을 고려하지 않고 고집스레(执意) 대결을 조장하는 나토는, 필연적으로 화약통에 불을 붙여 세계를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다.
둘째,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미국이 나토를 이용해 그 패권을 유지시키려는 기본적 요구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나토를 미국이 주도하고, 동시에 나토 내의 수많은 구성원을 미국이 인질로 삼고(绑架) 있는 기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성명 중 ’동맹 내의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联盟内安全不可分割)‘라는 말은 동맹 내부 회원국 간의 관계가 불평등하다는 본질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나토의 초대 사무총장인 이스메이는 나토의 직능을 “미국을 남겨두고(留下), 러시아를 쫒아내고(赶走), 독일을 통제하는(管住)” 것이라고 개괄한 적이 있다. 이 말은 현재에도 대체로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이 나토에서 유럽의 강대국을 헐뜯고 배제하여(贬抑或排挤) 패권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依然故我). 단지 현재 미국은 나토를 전략적 가치를 가장 잘 갖춘 도구로 삼고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전 세계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적인 동맹으로서 나토의 다수 유럽 회원국들은 나토의 초점을 유럽 지역의 안보에 맞추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의 나토는 계속해서 ’아시아 태평양화‘라는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국가의 전략적 자주성을 희생하고 미국의 현행 전략계획에 이바지할 뿐이다. 이로써 미국이 나토를 점점 더 아·태 지역에서 위기를 조작하는 ’불쏘시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의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은 나토는 ’가치관 동맹‘이라는 확정적 위상을(定位) 가진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나토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전(全)방위적 개조를 강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왜곡으로 치닫고 있다(扭曲性地).
냉전 종식 후 나토가 스스로 부여한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는 전환기에 처해 있는 국가를(转型期国家) 이끌어 서방을 본받게 하는(向西方看齐) 것이다. 곧, 서방 가치관과 통치원칙으로 다른 나라의 제도와 가치체계를 강제로 개조하자는(强塑)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른 나라 정권을 전복하고, 분열시키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이는 악행의 길을 유발했음을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지난 세기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전쟁, 21세기 옛 소련 지역에 발생한 수많은 '색깔 혁명',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등, 이들은 모두 NATO의 이 핵심적 기능 때문에 발생했다.
나토의 ’아·태화‘ 행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를 ’전복하고 강제로 개조‘하는 나토의 이 기능은 점차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곧, 미국과 나토의 대(對) 아·태지역 또는 구체적인 국가의 내부정치 등의 개입 정도는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른바 ’나토 가치관‘을 신관이라는 기폭장치로(引信)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아·태 지역에 대대적으로 위기를 조작 및 선동하고 분열과 집단대결 등의 수단을 통해, 아·태 판의 ’유럽 대분열‘과 ’우크라이나 방식의 전쟁‘ 조장을 시도할 것이다.
아·태 지역에는 수많은 서로 다른 문명국가가 존재한다. 나토가 만약 자기들 가치관으로 아·태 지역을 서구화 하려면, 이는 필연적으로 격렬한 문명충돌을 유발할 것이고, 국가와 사회 통치제도는 충돌할 것이다.
이는 완전히 아·태 지역의 절대 다수 국가들의 보편적 가치 및 이익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다. 또 평화를 애호하는 아·태 국가는 필연적으로 이 재난과 같은 앞날에 대해 경각심과 강렬한 반대를 견지할 것이다.
넷째, 나토는 나토의 ’아·태화‘ 진전을 통해 나토의 전 세계화를 달성하려 한다. 이는 틀림없이 전 세계의 안보와 질서에 커다란 동요를 일으킬 것이다.
’나토 아·태화‘와 ’나토 세계화‘의 관점은, 사실(实则) 전 나토주재 미국대사 빅토리아 누란드((Victoria Nuland)*가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녀는 나토가 ’전 세계 동반자관계 계획(GPP: Global Partnership Program)‘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 나토를 호주·뉴질랜드·일본·한국의 4개 국가와 동반자 국가(파트너 국가) 기제의 건립을 통해서 나토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 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신나치 정권을 수립한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기안하고 관여한 미국의 핵심인사. 당시 미국의 네오콘인 빅토리아 누란드 (Victoria Nuland, 바이든 정부 현 국무부 서열 3위),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당시 부통령 부보좌관), 메케인 상원의원, 바이든 당시 부통령 등이 이를 기획하고 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각본대로 친미 신나치 정권이 집권하면서, 동부 돈바스지역 러시아인 거주 중심지역에서 자치를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한 무력공세를 강행해 내전이 발생해 14,000명 이상이 희생당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추진과 이러한 내전 확대 등이 폭발한 것이 현재의 우크라이나전쟁이다.
같은 해 11월 나토의 리가 정상회담은 이 건의를 수락하기로 했다(加以采纳). 나토가 2022년 6월 공포한 ’나토 신전략개념‘은 이 ’나토 아·태화‘ 진행을 가속화했다.
집체방어 기능에 중점을 둔 나토 확장과는 달리, 나토의 동반자관계 계획(GPP)은 ’협력안보‘ 원칙을 강조한다. 유럽의 30년 안보 관행에서, 동반자관계 계획의 핵심적인 기능은 회원확충 목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나토의 ’전 세계화 동반자관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 미래의 아·태 회원 확충을 위해 그 밑자리를 까는(做铺垫)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군사동맹인 나토의 세계화는 반드시 전 세계 안보업무에서 주도적 지위를 행사하는 유엔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 범위에서 더욱 첨예한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확정된 주장과 행동계획은 나토 자신이 부여한 기능인 ’자신의 목숨 연장(续命)‘이고 또 나토의 세계화 매진을 시도하는 일환이라고(环节之一)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대 세를 완전히 위배하고, 유엔의 권위를 더욱 해치기 때문에, 나토가 결국은 역사의 먼지 속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李海东：北约很可能在为亚太扩员做准备
来源：环球时报 作者：李海东
-2023-07/14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DhVt9mz3cL
北约维尔纽斯峰会刚刚结束。峰会公报对乌克兰局势的定调、对中国的荒谬指控，以及四个亚太国家领导人出席峰会等，无不暴露出北约破坏欧洲及亚太安全的真实面目。
第一，北约是良性国际秩序构建与持久稳定的破坏性力量。20世纪两次世界大战留给后人沉痛教训，清醒的人们普遍认识到，构建稳定的国际秩序必须重视两个关键因素：善待战败方，重视大国合作。忽视前者导致了二战爆发，忽视后者引发了冷战。冷战结束后不断膨胀的北约则对两者都完全忽视，固执地将俄罗斯当作冷战战败方对待而予以无情排挤，痴迷大国竞争而在全球玩弄地缘政治角逐游戏。这必然会使其成为21世纪国际安全的最大乱源。
此次峰会公报再次表明，北约最核心使命“集体防御”框定的北约本质就是“军事联盟”。历史上所有联盟都是因存在明确敌人而产生并得到巩固的，而这往往是通过制造大危机和大冲突来实现的。冷战后的北约罔顾欧洲安全普遍不可分割的现实，通过不断制造和煽动危机而撕裂欧洲安全，还试图以同样手法向亚太延展势力。一个罔顾历史悲剧教训而执意制造对抗的北约必然会是引燃世界混乱的火药桶。
第二，峰会公报总体反映出美国利用北约维系其霸权的基本诉求，揭示出美国主导、绑架北约内众多成员的基本现实。公报中“联盟内安全不可分割”的话语，掩盖不了联盟内部成员关系不平等的本质。北约第一任秘书长伊斯梅关于北约是“留下美国人，赶走俄国人，管住德国人”的职能概括，目前依然大体适用。美国以北约贬抑或排挤欧洲大国而谋霸的意图依然故我，只是现在美国将北约这个最具战略价值的工具赋予了“竞赢中国”这一全球性功能。
作为区域性联盟，北约多数欧洲成员国希望其聚焦欧洲区域安全，但现实中北约不断加快其“亚太化”的步伐。这种牺牲欧洲国家战略自主性而服务于美国战略规划的现状，无疑使北约越来越成为美国在亚太地区制造危机的“烧火棍”。这不能不说是被利用的欧洲国家的悲剧。
第三，峰会反复强调北约“价值观联盟”的定位，这扭曲性地强化了北约对他国内政进行干预和全方位改造的功能。冷战后北约自赋的关键功能之一是，引导转型期国家向西方看齐，以西方价值观和治理原则强塑他国制度和价值体系。事实证明，这是一个导致他国政权颠覆、分裂乃至战争的过程。上世纪90年代的波黑内战和科索沃战争、21世纪前苏联地区出现的诸多“颜色革命”，及当前俄乌冲突等，皆与北约此功能有关。
在加速“亚太化”进程中，北约这一“颠覆改造”他国的功能将逐渐凸显。美国或北约对亚太地区或具体国家内部政治等的干预力度显著增加，其以所谓“北约价值观”为引信，通过在亚太制造并煽动危机以及大搞分裂和集团对抗等手段，试图制造亚太版的“欧洲大分裂”和“乌克兰式战争”。亚太地区存在众多不同文明的国家，北约若以其“价值观”西方化亚太地区，必然导致激烈的文明冲突、国家和社会治理制度冲突。这完全背离亚太绝大多数国家的普遍价值和利益诉求，爱好和平的亚太国家必须对此灾难性前景保持警觉和强烈反对。
第四，北约以“亚太化”进程达成北约全球化的意图，会导致全球安全秩序大动荡。“北约亚太化”及“全球化”的观点，实则由前美驻北约大使维多利亚·纽兰于2006年1月首次提出，她主张北约发展“全球伙伴关系计划”，以北约与澳新日韩四国建立联系国机制来扩大北约全球影响力。同年11月的北约里加峰会对此建议加以采纳。北约2022年6月公布的“北约新战略概念”，则加速了“北约亚太化”进程。与专注于集体防御功能的北约扩员不同，北约诸伙伴关系计划强调“合作安全”原则。在欧洲30年安全实践中，伙伴关系计划的一个关键功能是服务于扩员目标。所以，当前北约搞的“全球伙伴关系计划”，很大可能亦是为未来的亚太扩员做铺垫。可以想见，军事联盟北约的全球化必然会削弱联合国在全球安全事务中的主导地位，也将导致全球范围更尖锐的军备竞赛。
可以说，此次峰会确定的主张和行动规划是北约自我赋能的“续命”之举，也是其试图迈向全球化的环节之一。由于其完全背离和平与发展这一时代大趋势，更危害着联合国的权威性，我们相信，北约最终会归于历史尘埃之中。
（作者是外交学院国际关系研究所教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