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기본협정”과 일본의 속앓이

[번역] 다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다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2.15 01:25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325

원제: “印太经济框架”令日本难淡定 (환구시보 게재)

저자: 다지강 (笪志刚,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6lceSPLmIA (2022-02-11 04:23)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의 호주방문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사이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掀起涟漪). 그렇지만 일본은 담담(淡淡)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难以淡定).

 

일본이 미국의 관심사인 “인도태평양 사안(역내 통상무역 증진보다는 공급망구축,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포위를 위주로 하는 인도태평양경제기본협정-IPEF 추진의 일-역자)”에 환영을 표시했다. 또 미 국무장관 블링컨이 “4자 간 안보대화가 아주 강력한 기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데 대해 안도했다(感到安心). 그래서 미래에 미·일 경제 “2+2”회담의 실현에 의존해(依托) 산업안보와 경제안보 등 협력을 추동하겠다는 데 대해 일정한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인도태평양경제기본협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은 결코 담담(淡淡)할 수만 없게 되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 외교안보의 주된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을 두드러지게 견제하는(突出制衡) 데 목적을 둔 범 지역경제 전략에 일본과 인도 등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인도태평양경제기본협정(India-Pacific Economy Frame)”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극히 까다로운(棘手至极) 문제라고 칭할 수 있다. 왜냐면 잘못되면 일본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리기(自挖墙脚) 때문이다.

 

먼저, 일본이 담담하지 못하고 속앓이 하는 점은(不淡定) 미국의 의도를 보면 아주 분명해진다(一清二楚).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기본협정”에서 경제규모의 지탱, 무역투자의 동력, 협력유대의 시범 등 제반 역량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일본을 중시한다. “인도태평양지역”의 많은 국가는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는” 이중 도박의 수법을(两边下注做法) 취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기본협정”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단점을 보충하려면, 경제무역의 영향력이 거대한 일본이야말로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좋은 동반자이다. 일본은 그야말로 이 경제기본협정을 실제로 결실을 거두게 하는(落地走实) 가장 유능한 집행 조타수(操盘手)이다.

 

이 경제기본협정의 기초가 안보협력을 보호하는(护佑)데 너무 멀리 나가게 되면(走得更远),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와 안보가 함께 비익조(比翼鸟)처럼 나란히 나르도록(比翼齐飞) 추동하게 된다. 이 경우 일본은 미국이 자기의 전략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만 끌고 나간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深谙).

 

그렇지만 바이든의 “말로만 은혜를 갚는다면서 실제로 전혀 이행치 않는 사탕발림(口惠实不至)”의 신경제계획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본의 속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内心纠结).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납치되어있어 이미 방향선회를 할 여지가 없다(没有回旋余地).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再跟着) 되는대로(瞎) 떠들어보았자(起哄) 양 쪽(경제와 안보 두 가지를 모두) 다 잃게 될 것이다(赔了夫人又折兵).

 

다음, 일본이 담담하지 못하고 속앓이 하는 점은(不淡定) 본국의 역할에 모순되는 심적 태도에 달려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일본이 여러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경제구역이다. 이 때문에 남아시아는 일본 기업의 새로운 산업수출지가 되었고, 일본에게 동남아는 경제적 “뒤뜰(후원, 後園)”로 깊게 각인돼있다.

 

2020년 일본과 동남아 국가 간의 무역액은 2040억 달러였다. 같은 해 동남아연합 투자는 2.3조 엔에 달했다.

 

일본의 속마음에는 미국이 이 “인도태평양경제기본협정”을 통해 자기가 수년 동안 고심해온 경영성과를 적취하지(摘取) 않기를 원한다. 또한 자기의 “인도태평양 경제구상”을 희석시키지(冲淡) 않기를 원하고 있다.

 

더구나, 전에는 일본이 주도한(역자)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발효되었고, 이어서 중국이 주도한(역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근 발효되었다. 이래서 일본은 일단 “인도태평양경제기본협정”이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보충하는(填补) 대체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려한다(担心).

 

이는 자신이 주도했던 CPTPP가 앞으로 유명무실(名存实亡)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RCEP 협력 또한 쇠약해지게 된다(受到削弱). 특히 인도태평양경제기본협정의 냉전적 사유의 흔적이 일본의 다자주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담담하지 못하고 속앓이 하는 점은 오히려 본국의 진짜 베기(真金白银的) 통상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염려하는데 있다.

 

그 하나는 어떻게 현재의 다자통상기제를 공고히 하느냐이다.

 

일본은 다자통상주의에 질긴 인성을 견지하고 있다. 수년 동안의 노력으로 CPTPP를 미국이 빠진 체 발효시키기도 했다. 이로써 미국의 압력을 무릅쓰고 RCEP를 만들 수 있었다.

 

기시다 정권이후 RCEP, CPTPP 등의 기제를 이용해 다자주의를 지속하고, 아베정권 시기에 미국 쪽으로 지나치게 치달은 조치를 수정하고 있다. 미국에 의존해 해양권익과 지정학적 안보를 추구하는 데도 주의 깊고 신중하게(小心谨慎地) 머뭇거리며 접근한다(拿捏). 동시에 일본이 수년간 노력을 들여 형성한 다자통상 이점을 수호하려 한다.

 

둘째는 대 중국 경제무역관계의 가중치 현실을(权重现实) 어떻게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 인도태평양경제기본협정은 경제와 산업에서 “중국을 포위한다”는 위상을 설정하고(定位)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일 무역액이 2021년에 만해도 3,714억 달러나 된다. 또 중국 소비시장이 일본 경제의 총체적 안정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일본 경제무역과 산업계 인사들은 분명하다. 만약 안보전략상으로 “미국의 대 중국 억제”를 경제영역으로 확대하게 되면(泛化到), 일본에게는 아무런 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대가를 미국은 결코 일본에게 보충해 줄 수도 없다고 보고 있다.

 

중·일 사이의 경제 상호보완성은(互补性) 비교적 높다. 이는 일·미 사이에 경제 상호보완성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이는 일본이 단지 조심조심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짓는다(决定).

 

셋째는 어떻게 이 경제기본협정의 효과를 확인하느냐이다.

 

비록 이 기본협정이 무역편리화, 디지털무역, 공급망과 녹색기술, 노동표준, 기초시설, 저탄소화 등 유혹적인 글자들로(字眼) 채워져 제출되어 있긴 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회원가입 조치나 구체적 경로는 어떤 것인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일본 뿐 아니라 여러 동남아국가들 까지도 미국의 이번 거동은 미국 국내정세에 대한 대응책이거나 임시적 착상이(临时起意)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선 미국을 뒤따라 중국을 억제하고서, 경제적으로 국내의 인심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반드시 자신의 경제무역부문 이익까지도 상처를 입게 된다. 가장 관건적인 것은 일본 자신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笪志刚：“印太经济框架”令日本难淡定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6lceSPLmIA

2022-02-11 04:23

 

美国国务卿布林肯的澳大利亚之行在美日印澳之间掀起涟漪，但也让日本难以淡定。

 

虽然日本对美国关注“印太事务”表示欢迎，对布林肯强调 “四方安全对话正成为一个强有力的机制”感到安心，对依托未来日美经济“2+2”会晤实现推动产业安全和经济安全等合作也抱有一定期待，但美国在表示不会回归《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CPTPP）的前提下抛出“印太经济框架”，令日本无法淡定。换言之，美国不仅要主导“印太地区”外交和安保走势，还要将日本、印度等国拉到这个旨在突出制衡中国的泛区域经济战略中。对日本来说，如何应对这个“印太经济框架”，堪称棘手至极，因为弄不好就是自挖墙脚。

 

首先，日本的不淡定在于其将美国的意图看得一清二楚。美国无疑是看重日本在“印太经济框架”中经济体量的支撑力、贸易及投资的拉动力、拉紧合作纽带的示范力。面对“印太地区”很多国家出于自身利益而采取“经济上依靠中国、安全上依靠美国”的两边下注做法，美国想利用“印太经济框架”弥补经济上的短板，经贸影响力巨大的日本无疑是最佳伙伴，也是最有能力让这个框架落地走实的操盘手。

 

让经济框架的基础护佑安保合作走得更远，推动“印太”战略经济和安全比翼齐飞，日本深谙美国拉自己的战略用意，但该如何应对拜登这个“口惠实不至”的新经济计划，日本内心纠结。安保上被美国绑架已没有回旋余地，经济上再跟着瞎起哄，弄不好赔了夫人又折兵。

 

其次，日本的不淡定在于对本国角色的矛盾心态。因为“印太地区”是日本深耕多年的主打经济区域，南亚成为日企新的产业输出地，东南亚更是被日本视为经济的“后花园”。2020年日本与东南亚国家贸易额为2040亿美元，当年对东盟投资达2.3万亿日元。日本内心里是不愿意美国通过这个“印太经济框架”来摘取自己多年苦心经营的成果，冲淡自己的“印太经济构想”。

 

何况，前有CPTPP于2018年生效，后有新近生效的《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日本担心一旦“印太经济框架”成为填补美国退出的《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的替代品，不仅自身有效主导的CPTPP将名存实亡，RCEP合作也会受到削弱，尤其是框架的冷战思维痕迹将影响日本多边主义形象。

 

最后，日本的不淡定还在于担心影响本国真金白银的通商利益。一是如何巩固现有的多边通商机制。日本在坚持多边通商主义上具有韧性，多年的努力才有了CPTPP在美国缺位下的生效，才有了顶着美国压力落地RCEP。岸田文雄执政以来，正利用RCEP、CPTPP等机制多方下注，修正安倍时期走过了头的措施。小心谨慎地拿捏在依靠美国谋求海洋权益和地缘安全的同时，维护日本多年努力形成的多边通商优势。

 

二是如何平衡对华经贸关系的权重现实。面对这个框架从经济和产业上“围堵中国”的定位，现实是中日贸易额在2021年达到3714亿美元，中国消费市场成为日本经济总体稳定的重要因素。日本经贸界和产业界的人士很清楚，如果把安全战略上的“跟随美国遏制中国”泛化到经济领域，对日本没有好处，而且这个代价美国无法弥补给日本。中日之间经济互补性比较高，这是日美之间的经济互补性不能比的。所以，这决定了日本只能小心翼翼地保持平衡。

 

三是如何确认这个框架的有效性。虽然该框架提出了贸易便利化、数字贸易、供应链和绿色技术、劳工标准、基础设施、低碳化等诱人的字眼。但如何实现，准入措施和具体路径在哪里？不仅日本，包括一些东南亚国家也担心美国此举是否是为应对内政而临时起意。对于日本来说，跟着美国遏制中国，经济上则确实不得人心，也必然伤及自身经贸利益。最关键的是，日本知道这根本做不到。

 

（作者是黑龙江省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所长、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