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만지원” 군비증강은 태평양 물거품 꼴

[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1.04 10:55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030

원제: 美新增军费“挺台湾”，是在太平洋上打水漂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6Aw16YQuCR (2021-12-28 23:22)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현지시간 12월27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해, 이 법안이 정식으로 법제화 했다. 최종 확정된 국방예산은 7,682$로, 지난해에 비해 약 5%증가했다.

 

미국은 정부 부채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나라이다(债台高筑). 그래서 부득불 법적으로 정해진 정부의 채무 상한선을 한 차례 올려, 정부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을 겨우 피한 상태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비는 오히려 연속 6년째 증액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형적이고 왜곡적인(畸形、扭曲的) 국가안보관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의 뇌리 속에는 냉전적 사고가 극단에 이를 정도로(淋漓尽致) 체현되어 있기 때문이다(体现).

 

7,682억 달러, 이는 세계 대다수 국가의 GDP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또한 전 세계 군사비의 40%를 점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줄을 세운 9개 국가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과 대략 유사한 액수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보”를 무한정 추구하는 조급증에(焦虑症) 걸린(患上)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초특급 예산마저 “불충분(不够用)”하다고 느끼고 있다. 언론매체가 보편적으로 보도하기를, 수많은 공화당의원은 바이든의 첫 번째 국방예산의 원본에서 국방비 증가폭이 불충분하다고 혐의를 두고 있다한다. 그래서 250억 달러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미국 국회는 돈 주머니를 관장하고 있다. 대 정부지출 지급에(拨款) 대해서는, 세밀히 따지고(计较) 인색하기로(吝啬) 이름이 나 있다(出了名的). 그래서 하물며 민생보장 계획에 대한 투자까지도 통과가 힘들 정도다. 그렇지만 군사비 지출에서는 연달아 통이 큰 기이한 풍경이(大方的奇景)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안보관아래, 미국 국내 군산복합체와(军工集团) 로비집단(游说集团) 등 특정이익단체는 더 많은 이익을 함께 나누기 위해(为多分一杯羹) 할 수 있는바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竭尽所能).

 

모두가 다 아는바와 같이(众所周知), 미국은 2021년 아프칸으로부터 황급히(仓促) 철군했다. 아울러 이라크의 작전행위를 정식으로 종결시켰다.

 

이치적으로 말하자면(按理说), 군사비는 응당 다소간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올라갔다.

 

지출되는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가? “국방수권법안”이 답하는 것은 아주 솔직하다(说得很直白).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제에 사용하고, 특별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수천 쪽에 달하는 법안은, 제반에 걸쳐 다방면으로(从诸多方面) 중국을 다루고 있고(涉及中国), 과학연구발전·군사대비·전염병방역·국제영향력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이른바 “태평양 억지계획(太平洋威慑计划)”과 “대만관련 정책성명”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태평양억지계획”을 위해 71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중국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대립조성과 분열을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대(對) 중국관련 대전략(关于中国的大战略)” 비밀 보고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대만의 비대칭 방어능력 발전 제고(提升台湾发展不对称防卫能力)”를 선동하고 있고(鼓动), 또 미국 국방부에 “2022년 환태평양 전쟁연습(2022年环太平洋军演)” 등등에 대만 참여를 초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미국여론은 들볶고 있다(炒得很热). 그렇지만 워싱턴은 당연히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이(无论以何种方式搞)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以台制华)” 모든 시도는 불장난을 하는 것이고(在玩火), 이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불사르고 말 것이다(玩火者必自焚).

 

중국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안전“에 대해 추호도 절제하지 않는(毫无节制的) 미국의 탐욕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미국의 군비경쟁 늪으로(军备竞赛的泥淖) 빠져서도(掉入) 안 된다.

 

중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은 비교적 안정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증강과 군사력 증강은 중국사회 전체발전의 자연스런 결과이다.

 

중국은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먼저 나서서(主动) 미국과 전쟁을 벌일 생각일랑 없다. 그렇지만 중국의 핵심이익 관련 문제에서, 미국의 자의적인 망동은(恣意妄为) 결코 허용할 수 없다(绝不允许).

 

이 결심과 의지는 미국이 비록 더 많은 군사비를 투입한다하더라도 결코 좌우되지(바뀌지) 않을 것이다(不可能左右的).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곧, 그들 중국 겨냥 미국의 군사비 증액은 단지 태평양에서 몇 개의 물거품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几个水漂而已).

 

미국의 UPI 통신은 지난 달 보도하기를, 과거 1년 동안, 29%의 미국 낮은 직급 병사들이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다. 또 16만에 이르는 미국 현역군인은 결코 집안 식구들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这令人难以置信).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미군의 몇 가지 기이한 현실 문제의 하나이다.

 

중국에는 옛 속담에 “욕망의 구렁은 채울 수가 없다(欲壑难填)”라는 말이 있다. 미국이 군사비를 두 배로 늘리더라도, 여전히 미국 자신이 원하는 안전감일랑은 찾을 수 없다. 또 미국이 대외적으로 더 많은 가상의 적을 심어 놓는다하더라도, 이를 발판으로(역자) 자신의 국내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방예산과 관련되어, 진정으로 미국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워싱턴이 정치적 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만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미국의 투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제가 스스로 지른 불에 제 자신이 타죽게 된다(容易引火烧身).

 

 

 

社评：美新增军费“挺台湾”，是在太平洋上打水漂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6Aw16YQuCR

2021-12-28 23:22

 

 

 

当地时间27日，美国总统拜登签署了2022财年“国防授权法案”，使其正式成法。最终确定的国防预算为7682亿美元，比上一年度增加约5%。在美国政府债台高筑、一度不得不提高债务上限来避免政府关门的背景下，它的军费却迎来连续第六年上涨，这再次凸显了美国畸形、扭曲的国家安全观，也将美国一些政客头脑中的冷战思维体现得淋漓尽致。

 

7682亿美元，比世界大多数国家的GDP还要多，占到全球军费的近40%，大约是排在它后面9个国家军费的总和。尽管如此，对患上无限追求“绝对安全”焦虑症的华盛顿来说，依然感觉这笔超级预算“不够用”。媒体报道普遍提到，很多共和党议员嫌拜登最初的国防预算版本增幅不够，于是追加了250亿美元。美国国会掌管钱袋子，对政府支出拨款出了名的计较和吝啬，连投资于民生保障的计划都难以通过，却在军费开支上出现一次比一次大方的奇景。

 

在这种畸形的安全观之下，美国国内军工集团、游说集团等特定利益群体为多分一杯羹而竭尽所能。众所周知，美国在2021年仓促从阿富汗撤军，并正式结束在伊拉克的作战行动。按理说，军费应该有所下降，现在反而增加了。多出的钱会用在哪儿呢？“国防授权法案”把话说得很直白，这其中的很大一部分，将用于遏制中国和俄罗斯，特别是中国。

 

我们注意到，这份上千页的法案，从诸多方面涉及中国，包括科研发展、军事对比、疫情防控及国际影响力等。其中，所谓“太平洋威慑计划”和“对台政策声明”最受人关注。法案为“太平洋威慑计划”拨款71亿美元，通过制造对立和分裂来恶化中国周边环境，还要求总统制定一项机密的“关于中国的大战略”。法案鼓动“提升台湾发展不对称防卫能力”，建议美国国防部邀台湾参与“2022年环太平洋军演”等等。美国舆论把这些内容炒得很热，但华盛顿应该清楚，无论以何种方式搞“以台制华”，都是在玩火，而玩火者必自焚。

 

对于中国来说，我们无需受美国对“安全”毫无节制的贪念影响，也不可能掉入对美军备竞赛的泥淖。中国国防预算在GDP中的占比一直比较稳定，军费增长和军力增强是中国社会整体发展的一个自然结果。中国没有要在世界上某个地方主动与美开战的想法，但也绝不允许美国在涉及中国核心利益的问题上恣意妄为。这种决心和意志，是美国投入再高的军费都不可能左右的。事实会告诉他们，那些针对中国而增加的军费，只能在太平洋上打几个水漂而已。

 

美联社上个月报道，过去一年，29%的美军低阶士兵面临吃不饱饭的问题，多达16万美国现役军人无法养活家人。这令人难以置信，却是美军的几大现实怪状之一。中国有句老话叫“欲壑难填”，美国就是把军费再翻一番，也找不到它要的安全感；美国对外树再多假想敌，也解决不了它的国内问题。在涉及国防预算上，真正能让美国安全的，是华盛顿的政治理性；在涉及台湾问题上，美国投入得越多，就越容易引火烧身。

 

版面标题：美国新增军费是在太平洋上打水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