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 중·한 관계, 높이 올라 멀리 봐야

[번역] 왕준성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왕준성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5.15 21:44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26

 

원제: 中韩关系站在新起点，双方须登高望远 (환구시보 게재)

저자: 왕준성 (王俊生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세계 전략연구원 연구원, 중·한 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중국 측 위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yHGQO7kaZ (2022-05-12 06:4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0일 취임했다. 지금은 미국이 바로 한국과 동맹 및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 중국 압력 강화를 시도하려는 시점이다(正值).

 

또한 러·우 무력충돌이 지속되어 조선반도 정세가 불확실성으로 충만해지는 시각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외교 동향이, 특히 중·한 관계의 나아갈 방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备受瞩目).

 

중국은 역대로(历来) 중·한 관계를 고도로 중시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当此时刻), 중·한 쌍방은 응당 높이 올라 멀리 보아야 하고(登高望远), 양국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行稳致远) 공동으로 추동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중·한 관계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운행 중(高位运行)"이며 매우 높은 출발점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30년 동안의 중·한 관계를 사람들은 “3단계 도약(三级跳)”을 이뤘다고 흔히들 말하곤 한다(津津乐道):

 

1998년 21세기를 향한 중·한 협력동반자관계(合作伙伴关系)를 건립했고,

2003년 중·한 관계를 전면협력동반자관계로(全面合作伙伴关系) 격상시켰고,

2008년 또다시 중·한 관계를 전략협력동반자관계(战略合作伙伴关系)로 격상시켰다.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중·한 협력은 쾌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 지금 양국의 공급사슬은(供应链) 고도로 융합되어 있고, 상호투자는 천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을 정도로 높아졌고, 2021년 무역 총액은 3,6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중국은 수년 동안 연속적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동반자,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공급처 등의 지위를 이어갔다(蝉联). 국가별 계산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동반자이고, 또 세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다.

 

양국은 지역과 국제 문제에서도 또한 탁월한 효과를 거두는(卓有成效) 협력을 전개해 왔다. 조선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 비슷한 입장과 광범한 공동이익을 가졌다: 쌍방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관련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서 다층적 협력을 일찍이 쌓아왔다.

 

양국은 또한 아세안과 중·일·한(“10+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포럼, 아·태 경제협력기구, 유라시아정상회의 등에서 훌륭한 정책 협조와 배합을 견지해 왔다. 1997년 아세아 금융위기가 폭발할 당시,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한국 측에 6억 여 달러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뿐 아니라 동시에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아세아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

 

한국은 이미 2015년 3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국 자격”으로 가입했다. 2015년 중·한은 '제3자 시장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3자 시장 공동개척 공동실무단'을 구성했다. 지금은 쿠웨이트 정유공장 사업, 미얀마 가스관 사업 등에서 중·한은 이미 성공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중·한 관계는 일반적인 쌍무관계가 아니고 지역과 국제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한 짝의 쌍무 관계임을, 여러 가지 사실은 증명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는 결코 태평하지도 않고, 발전 또한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또 어떤 국가는 냉전적 사유를 아직도 신봉하고 있다. 걸핏하면(动辄) 다른 나라를 “전략 경쟁 적수”로 몰아가고(认定), 가치관 다툼을 도발하고(挑动), 전략경쟁과 탄압을 일삼고(搞), 더 나아가 특히 군사안보에 편파적으로(侧重) 개입하고(入手), 아주지역에서 폭발충돌의 위험을 갑자기 증가시키고(陡增) 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역내의 중요 국가들은 평화수호를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다.

 

현재의 세계 경제발전은 쇠퇴하고(低迷), 채무부담은 가중되고, 산업 및 공급 사슬은(产业链供应链) 지연정치에 의해 속박될(绑架) 위험이 있다. 아세아 지역이 계속해서 세계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엔진역할을 발휘할지 여부는 양국 협력에 달려있을 정도로 양국관계가 지극히 중요하다.

 

현재의 조선반도 정세는 엄준하다(严峻). 한반도비핵화는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택할 것이며(何去何从), 평화와 안정의 대국 정세에 대한 파괴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군비경쟁과 적대충돌의 악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 중·한의 한걸음 더 나아간 협력 강화가 특히 관건적이다(显得尤为关键).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제이고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서열 10위의 경제체제이고, 작년에 선진국 대열에 정식으로 진입했으며, 지역적 및 국제적 무대에서 더욱 큰 역할 발휘를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의 중·한 관계는 이미 새로운 더 높은 출발점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00년 만에 맞는 변화 국면과 세기적 전염병 창궐이 서로 중첩 및 교직하는 배경아래, 양국은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양국인민을 위한 차원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세아와 세계 번영 및 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는 시대의 진보적 발전에 걸 맞는 행보이고(与时俱进) 끊임없이 더 높은 수준을 향한 발걸음이다(迈进).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중·한 관계는 더 광활한 무대를 갖고 있다. 양국이 쌍무적 차원에서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 정치적 신뢰, 인문교류 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앞길은 넓고도 넓다. 또한 다자적 차원에서도, 그 가운데 특히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동북아 지역협력 심화나 다자적 국제문제 상의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공간 역시 거대하고 넓다.

 

 

 

王俊生：中韩关系站在新起点，双方须登高望远

来源：环球时报作者：王俊生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yHGQO7kaZ

2022-05-12 06:45

 

 

韩国总统尹锡悦于10日宣誓就职。当前正值美国试图巩固盟友与伙伴关系以加大对华打压、俄乌冲突持续以及朝鲜半岛局势充满不确定性的时刻，韩国外交动向，特别是中韩关系走向备受瞩目。

 

中国历来高度重视对韩关系。当此时刻，中韩双方应登高望远，共同推动两国关系行稳致远。今天的中韩关系已在“高位运行”，具有很高的起点。今年是中韩建交30周年，30年来中韩关系常被人们津津乐道的是实现了“三级跳”：1998年建立面向21世纪的中韩合作伙伴关系，2003年将中韩关系提升为全面合作伙伴关系，2008年又将中韩关系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在经贸领域，中韩合作快速发展，当前两国供应链高度融合，相互投资高达千亿美元规模，2021年贸易额超过3600亿美元。中国连续多年蝉联韩国最大贸易伙伴、最大出口市场和最大进口来源国，按国别算，韩国是中国第三大贸易伙伴、第三大出口对象国。

 

两国在地区与国际问题上也开展了卓有成效的合作。在朝鲜半岛问题上，中韩拥有相近立场和广泛共同利益，双方为实现半岛无核化、维护半岛和平稳定以及通过对话解决相关问题曾经进行了多层次合作。两国在东盟与中日韩（“10+3”）、东亚峰会、东盟地区论坛、亚太经合组织、亚欧首脑会议等机制内保持良好的政策协调与配合。1997年亚洲金融风暴发生时，中国不仅通过国际货币基金组织向韩方提供6亿多美元支援，同时两国还紧密合作，为亚洲地区走出金融危机做作出积极贡献。韩国早在2015年3月就以“意向创始成员国身份”加入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2015年中韩签署《关于开展第三方市场合作的谅解备忘录》，成立“共同开拓第三方市场联合工作组”。目前，中韩在科威特炼油厂项目、中缅天然气管道项目等工程上已有成功合作。

 

事实证明，中韩关系不是一般的双边关系，而是对地区与国际局势有着重要影响的一对双边关系。当前世界并不太平，发展也面临巨大不确定性。某些国家奉行冷战思维，动辄认定“战略竞争对手”，挑动价值观之争，搞战略竞争和打压，并且尤其侧重从军事安全入手，导致亚洲地区爆发冲突的风险陡增，维护和平成了包括中韩在内地区主要国家的重要任务。当前世界经济发展低迷、债务负担加重、产业链供应链有被地缘政治绑架的风险，亚洲地区能否继续发挥世界经济发展重要引擎的作用，中韩合作至关重要。当前朝鲜半岛形势严峻，半岛无核化何去何从，如何避免和平稳定大局遭到破坏，避免军备竞赛和冲突对抗加剧，中韩进一步加强合作也显得尤为关键。

 

中国是世界第二大经济体，国际地位和影响力持续提升。韩国则是世界排名前十的经济体，去年已正式进入发达国家行列，正谋求在地区与国际事务中发挥更大作用。可以说，今天的中韩关系已经站在新的更高起点上。在百年变局和世纪疫情交织叠加的大背景下，两国不仅要从为两国人民负责的角度，还应从促进亚洲与世界繁荣发展的角度推进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与时俱进，不断向更高水平迈进。

 

中韩关系在新起点上也具有更广阔的舞台。不仅在双边层面深化经贸合作、政治互信、人文交流前景广阔，在多边层面共同推进亚太特别是东北亚区域合作、深化在诸多国际事务上的合作也有巨大空间。

 

（作者是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中韩关系未来发展委员会中方委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