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코로나 세계화와 새로운 가치관
등록 :2020-06-01 18:03수정 :2020-06-01 19:38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47410.html#csidxde96404b03e24b0acc980a5514151af
강정구 ㅣ 전 동국대 교수(사회학)
코로나의 세계적 창궐은 숱한 의문을 제기한다.
왜 한·중·베트남·대만 등 동양은 서구에 비해, 사회주의 전력의 동구는 자본주의 서구에 비해 방역과 퇴치에 성공적인가? 또 왜 세계보건안전지수(미·영 개발 2019년) 1위였던 미국이 세계 최악인가? ‘독재’ ‘권위주의’ 때문에 중국이 성공했다면, 최악 독재인 사우디와 권위주의 러시아는 왜 실패했나? 한국이 민주주의라서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면, 왜 대표적 ‘선진 민주국가’라는 미국과 유럽은 최악인가?
이런 의문은 기존의 “보편적” 가치관이나 분석 틀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정립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첫째, 공동체주의 대 자유지상주의 차이다. 동양의 공동체·공민 중심과 자유를 앞세운 서구의 개인·시민 중심의 차이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금지 및 격리 등에 자발적 동참 대 “자유 침해”와 저항이라는 대조적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초기 중국의 우한·허베이성 격리를 자유와 인권 침해로 비난하던 서구가 전국적 전면적 이동금지를 단행한 걸 보면 자유지상주의가 옹색해 보인다.
둘째, 공익성 대 사익성 중시 차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대 사익 보건의료 체계의 대비로 나타난다. 대처-레이건 주도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미국처럼 거의 무너지거나 서·남유럽처럼 약화되어 코로나 발병 초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그러나 한·중 등은 검사부터 입원치료 행위 등에 공적 부담과 책임으로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었다. 코로나를 계기로 미국과 같은 치료 중심의 사적의료체계보다는 예방 중심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셋째, 국가 자율성의 높고 낮음이다. 한·중·베·싱가포르·일본·대만 등 동양적 전통을 가질수록, 또 중·베·러·동유럽·북한 등 사회주의 전력 국가의 경우 국가 자율성과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적 지도력이 관철될 여지가 부르주아 시민사회 중심의 서구보다 훨씬 높다. 이동금지 해제 요구 시위에 총까지 등장할 정도로 공적 통제력이 약한 구조에서 지도력 발휘는 어렵다.
넷째,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트럼프나 아베 및 보우소나루(브라질 대통령)의 경우와 문재인, 시진핑, 응우옌쑤언푹(베트남 총리) 등의 대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전 지구적 대응을 이끌어야 할 G1이라는 미국이 가장 이기적이다. 대조적으로 인류공동체를 주창하며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을 호소하는 리더십에 높은 평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선진성이다. 한·중의 경우 홍보, 추적, 감시체계 등에 휴대전화, 신용카드, 폐회로텔레비전(CCTV), 지피에스(GPS), 안면·홍채인식, 빅데이터 등의 공익용 활용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는 촉진요인 정도일 뿐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 힘들다. 베트남이나 북한의 경우, 자발적 거리두기나 초기 공항통제 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사상 초유의 지구적 재앙인 코로나를 맞아 인류사회는 새로운 보편적 가치관을 요구한다. 대의제 민주를 내세워 자본주의를 핵으로 하는 기존 세계구도가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아 근본적 새판짜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인과응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생태공동체 지향적 삶도 모색돼야 한다.
새 가치관으로 첫째,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건강과 평화를 보장받아 생명권을 지키는 건강·평화 생명권이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둘째, 위 분석이 말하듯 이제까지 경시 내지 배척됐던 공동체주의, 공공성 중시, 국가 자율성 등이 자유지상주의, 사적 소유 절대화, 시민사회 지배주의 등보다 상위 개념으로 정립돼야 할 것이다.
셋째, 대의제 민주를 민주의 전형으로 삼는 대신 진정한 민의 주체와 통제가 관철될 참민주가 모색돼야 한다.
넷째, 국경을 초월한 자본 축적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보다는 인류의 평화와 건강을 중심으로 한 인류 운명 공동체주의가 중시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극(極)을 형성하는 독과점 세계지배체계가 다극체계와 공동체 중심 체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간과 인간 사이를 넘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생태공동체주의 삶의 틀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