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4. 15.

 

먼저 한국 헌법에서 차별을 규정한 부분을 살펴보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1항)

 

우리 헌법은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소 길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행위 개념도 살펴보자. 부가적인 설명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구절을 가져왔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홍성수 지음,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어크로스, 2025. 11. 26. 초판 3쇄 발행),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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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행위를 논하면서 성별, 종교, 장애 등등 다양한 상황들과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나 조건 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조건들 속에서 어떤 조건이 더 많은 차별을 낳고 있는가를 인공지능에게 물었더니, “일상적 차별은 연령·성별·경제적 지위·고용형태·학력·외모에서 많이 나타나고, 인권위 진정 기준으로는 장애 차별이 가장 두드러집니다.”라고 답변을 한다.

 

책 제목처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일상화된 차별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더욱더 일부러라도 민감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향린 목회 528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