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 美国债务风险下埋着“定时炸弹” (환구시보 게재)
저자 : 주슈아이 (朱帅 / 새디연구원 연구실장)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NzYWnzezg1 (2025-08/21)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국가부채 총액이 최근 처음으로 37조 달러를 돌파하여 부채증가 속도에서 기록을 세웠다. 여러 미국 매체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이를 미국의 재정 부담이 쾌속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납세자에 대한 재정부담 압력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국채는 앞으로 악순환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은 왜 부채급증(飙升) 위험에 직면해 있는가? 워싱턴은 지금 '시한폭탄(定时炸弹)'을 매설해 놓고 있다. 곧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마쳐 이미 법제화된 ‘크고 아름다운(大而美)’ 세금-지출 법(法)*이 바로 그 시한폭탄이다.

이미 발효된 이 법안은 감세, 지출확대(扩支), 부채상한선 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미국 재정정책의 중대한 방향전환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있다(标志着). 

이 법안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대한 자극을 통하여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부채규모에 대한 통제 불능과 미국 달러의 신용적자(信用透支) 등과 같은 중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도 있다.

I. 재정적자와 부채팽창의 현실적 전망(从财政赤字与债务膨胀的现实图景来看)

첫째, 미국은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상승과 부채상한선의 추가 초과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에 따르면, 법안 시행 후 향후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현저히 확대되어 적자 증가가 수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만약 일부 감세정책이 2028년 이후로까지 연장되면, 적자규모가 더한층 확대될 수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기존의 감세정책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곧, 개인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边际税率) 37% 수준으로 포괄적으로 유지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가속적인 감가상각정책을(折旧政策) 영구화하기 때문이다. 이 한 항목만으로도 수천억 달러의 적자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원인 중의 두 번째는, 단계적 감세조치를 새로 추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세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2026-2028년에 팁과 초과근무수당에(加班费)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도별 면세 한도를 제공하며, 기업 공장의 감가상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로써 10년 동안 누적 적자가 수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그 원인 중의 세 번째는, 지출 측면의 제한된 삭감이다(对冲).

의료보조금 수령의 업무 요구 사항을 높이고, 식품쿠폰 발급 조건에 대해 긴축을 강화하고, 학생대출 우대를 취소하는 계획 등의 조치를 통해, 10년 동안 총 1조 달러 이상의 지출을 줄인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단지 신규적자 증가분의 약 30%만 상쇄할 수 있을 뿐이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은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9년에 130% 이상으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국제적 경계선을 훨씬 초과하는 부채 비율이다.

둘째, 이자 지출의 팽창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 미국 재무부의 연간 이자지출은 이미 1조 달러를 초과했다. 만약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2030년 이전에 이자비용의(利息成本) 연간 증폭이 천억에서 1조 달러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다. 고금리 환경 하에서 부채비용의 급상승은 재정자원을 민생이나 인프라 구축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할 여지를 압박·축소할 것이다.

셋째, 과거의 역사적 거울에 비춰보거나(历史镜鉴) 국제적 비교를 해보면, 사태의 엄중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부채상한선을 높여 재정 운영을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현재 부채팽창 속도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远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부채 규모는 10조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10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제총량 증가폭은 약 30%에 그쳤다. 곧, 현재의 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현저히 높다.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부채가 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0%를 돌파할 때는 부채상환 압력이 뚜렷하게 격화된다. 비록 달러가 '기축 통화'라는 이점을 통해 위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지속 가능성은 이미 임계점에 가까워졌다.

II. 신용적자로 인한 탈(脫)달러화 가속화(信用透支将加速去美元化)

하나, 미국 국채의 흡인력 감소는 자본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를(外流隐忧) 가중시킬 것이다.

글로벌 "위험 회피 자산(避险资产)"으로서의 미국 국채의 지위는 그에 대한 신용등급과 시장유동성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 확장정책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금이나 유로채권 등의 자산에 비해 그 흡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국제 투자자들이 고수익 자산으로 바꿔 탈(转向)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국채 보유구조에서 해외투자자가 점유하는(占比) 비중이 매년 감소하여, 전체 보유 비중이 10년 전의 34%에서 현재의 29%로 감소했다.

둘, 탈(脫)달러화(去美元化) 추세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지정학적 충돌과 에너지정책 조정이 전 세계의 탈(脫)달러화 진행을 가속화할 것이다. 러시아, 중국 등 국가는 이미 양자 무역에서 자국통화 결제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현재 워싱턴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취소, 석유 및 가스 채굴 제한정책의 완화 등은 미국 기후정책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기후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또 다른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셋, 환율파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쇄반응을 가져온다.

미국 달러의 신용위기는 환율의 급격한 파동을 유발할 수 있다: 달러강세는 신흥 시장의 자금조달 비용을(融资成本) 증가시키고 채무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몇 년 동안 스리랑카의 해외채무가 이미 GDP의 90%에 접근해, 만약 달러 금리가 더한층 상승한다면 상환 압력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III. 부채위험은 이미 연쇄반응 촉발(美国债务风险已产生连锁反应)

한편으로는 '부채-인플레이션(债务—通胀 )'의 악순환에 빠진다.

재정 확장정책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인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에 높은 금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높은 금리는 기업과 개인의 대출비용을(借贷成本) 증가시키고,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며, 경제성장에 부담을(拖累) 줄 것이다.

만약 재정 자극효과가 인플레이션 하락을 지연시킬 경우, 연방준비제도는 금리인하를 연기하거나 심지어 피동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경제가 '고채무-고금리-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감소와 빈부격차의 심화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The Big Beautiful Bill) 시행으로 의료보조금, 식품쿠폰 등 사회복지가 축소되면,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을 잃고 사회 갈등 심화를 유발할 수 있다. 최상급 부유한 가정은 연평균 1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지만, 중·저소득층 집단의 소액 세금 감면으로는 사회복지 삭감의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 편향(政策倾斜)"은 미국 사회의 불만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더한층 사회적 합의를(社会共识) 분열시킬 수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