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시간만큼 커진 불안, 이제는 안전한 선택지를 말해야 할 때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던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법 조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삶,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질문이 다시 사회 앞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실은 명확한 제도적 답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개선 입법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도는 멈춘 채 여성들의 불안만 길어졌습니다.

법의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은 공식적인 안내보다 익명의 후기와 광고성 글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유산유도제, 이른바 미프진의 합법적 도입 문제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과거 임신중절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이 수술이라는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료진의 진료와 상담 아래 보다 안전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접근 제한이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며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약물적 임신중지는 여러 국가에서 의료적 관리 아래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프진은 아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정식 허가와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은, 오히려 불법 유통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선택지가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검색창과 익명의 후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정확한 상담 대신 광고성 글을 믿고, 의료진의 확인 대신 불확실한 안내에 기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조 제품과 사기 피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청원인이 지적한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프진을 비롯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이 세계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중요한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제도적 공백 속에서 여성들이 온전하고 안전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신중지는 누구에게나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 결정 앞에는 개인의 건강,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사회적 시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방치가 아니라 제도입니다. 여성들이 혼자 불안 속에서 검색하고 판단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상담과 검증된 의료 접근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수술적 방법이든 약물적 방법이든 안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의료진의 상담 아래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임신 주수, 자궁 내 임신 여부, 자궁외임신 가능성, 기존 질환, 복용 중인 약, 출혈 위험 등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프진의 합법화 논의는 단순히 약 하나를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불법 유통과 불확실한 정보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상담받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문제입니다.

계속 미뤄지는 동안 피해는 조용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해지고, 더 위험해지고,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이 혼자 검색창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프진 합법화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는 현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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