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 비핵화는 관련 각국이 서로 마주보고 함께 나아가야
<번역> 수 샤오이 저자/강정구 번역
수 샤오이 저자/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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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20:33:53
원제: 半岛无核化需各方相向而行（望海楼）(인민일보 게재)
저자: 수 샤오이 (苏晓晖,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18/0920/c1002-30304690.html
(2018年09月20日08:31 来源：人民网－人民日报海外版)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9월18일에서 20일까지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다. 19일, 북과 남의 영도자는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여, 상호관계를 개선·발전시키고, 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회담의 진전을 추동하기로 하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같이했다. 중국외교부는 이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쌍방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表示赞赏).
조선반도 비핵화는 이번 북남 정상회담에서 중점 의제의 하나이다. 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핵위협까지 없는, 평화로운 땅을 만들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빨리 이뤄야 한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가졌다. 더욱 구체적으로, 조선 측은 관련국 전문가의 목격 아래(在有关国家专家的见证下)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아울러 계속해서 영변핵시설 등을 영구히 폐기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점차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금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조선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다. 5월에는 조선 측이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수많은 갱도와 부속시설에 대한 폭파를 진행했고, 이 핵시험장의 폐기를 정식으로 선포했다. 여러 나라 기자들이 조선의 초청을 받아들여, 현장에서 폭파철거 활동 진행에 대한 방문취재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선의 행동은 비핵화 문제를 추동하는데서 그 성의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수차례 조선 측의 적극적인 동향은 응당 국제사회의 환영, 격려,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당연히 조선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전은 관련 상대방이 마주 보고 함께 나아갈 것을(相向而行) 요구한다. 북과 남이 서명한 공동선언에서, 조선은 진일보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6·12조·미공동선언> 정신에 근거해서 상응하는 조치시행을 취해야 한다. 사실상,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8일 평론에서, 미국이 대(對)조선정책에서 기존의 정책을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조선 측에 먼저 “철저히, 검증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폐기할(彻底地、可验证地、不可逆转地弃核)” 목표를 완수하기를 요구했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기타 문제를 의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사실 이미 조선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미·조 사이 합의한 것도 결코 아니다.
조선도 응당 미국과 조선의 쌍방 간의 노력이 서로 정비례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가졌다. 미국 측은 끊임없이 제재를 가중시켰고, 기타 각국에게도 극한적인 시행압력 목표를 배합할 것을 요구하였고, 더 나아가 일방적인 조선의 행동을 강압적으로 촉구했다.
조선이 보기에는, 미국 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此举) 조선의 안전에 대한 절박한 관심을 애써 홀시하는 것이다. 또한 조·미 정상회담에서 조·미관계를 새롭게 건립하자는 목표에 대한 합의와는 반대방향으로 달리는 짓이다(背道而驰). 이 때문에 조선은 조·미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책임이 완전히 미국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반도 비핵화 진전은 반드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하다(注定不会一帆风顺). 조선의 최근 관련 태도 표명은 사람들에게 최근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전이 도전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미국 대통령은 8월 돌연히 국무장관의 조선방문 일정을 취소시켰고, 갑자기 관련 각국은 올해 이래 한 차례 좋게 가고 있던 조선반도 정세가 역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때맞추어 성명을 내어, 조선과 미국이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조선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진전을 추진할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다시 한 번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옹호하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조선반도 비핵화 진전 과정에,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왔다. 일관되게 공평·공정한 태도를 견지했고,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NPT)을 견고하게 옹호하면서, 동시에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목표를 견지했고, 모든 당사국의 합법적인 안전에 대한 절박한 관심을 고려해 왔고,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 사이의 모순을 함께 처리하려 했다(标本兼治处理矛盾). 입장이 서로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각 당사국에 적극적인 접촉, 협상, 피차간의 합리적 관심사에 대한 배려를 호소하면서, 더욱 많은 성의와 민첩성을 보여 주었다.
평화와 번영, 화해와 협력은 조선반도와 이 지역 인민들의 공통된 숙원이다. 지금, 조선반도 정세의 발전은 정말 얻기 어려운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했다.
연관된 방면에서 때맞춰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또 오래 동안 있어왔던 기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여 더욱 진일보시키기만 하면,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그 결과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진전의 과정을 능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핵확산금지조약(NPT):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이제까지 미온적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 등이 주도해 1968년 7월 1일 핵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 핵보유 5개국은 핵군축을 외면한 채 비핵국가에게만, 북의 경우와 같이, 핵 개발이나 획득을 금지시키고 사찰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조약이다. 중국은 1992년 3월, 프랑스는 동년 8월 가입했고, 북은 미국이 중단하기로 약속한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1993년에 재개하자 동년 3월12일 탈퇴했다. (역자 주)
岛无核化需各方相向而行（望海楼）
苏晓晖
2018年09月20日08:31 来源：人民网－人民日报海外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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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18日至20日，韩国总统文在寅访问平壤，与朝鲜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19日，朝韩领导人签署了《9月平壤共同宣言》，就改善发展相互关系、缓和地区军事紧张、推动半岛无核化与和谈进程达成新的重要共识。中国外交部对此表示欢迎，对双方所作积极努力表示赞赏。
半岛无核化是此次朝韩首脑会晤重点议题之一。在共同宣言中，朝韩达成共识，“要让半岛成为没有核武器及核威胁的和平土地”，并要尽快取得实质性进展。更具体地，朝方决定在有关国家专家的见证下，永久废弃东仓里引擎试验场和导弹发射台，并有意继续采取永久废弃宁边核设施等追加措施。
半岛无核化需要一个过程。自今年年初以来，朝鲜停止了核导试验。5月，朝方在丰溪里核试验场对多条坑道和附属设施进行爆破，宣布正式废弃这座核试验场。多国记者受邀在现场对爆破拆除活动进行了采访。朝鲜以上述行动展示其在推动无核化问题上的诚意。对此，中国多次强调，朝方的积极动向应该受到国际社会的欢迎、鼓励和支持。当然，只有朝鲜一方的努力是不够的。
半岛无核化进程，需要相向而行。在朝韩签署的共同宣言中，朝鲜就进一步落实无核化提出条件，即美国根据《6.12朝美共同宣言》精神，采取相应措施。事实上，朝劳动党机关报《劳动新闻》18日即发表评论，批评美对朝政策出现反复。美要求朝方先完成“彻底地、可验证地、不可逆转地弃核”目标，此后才能议论其他问题，但这一主张其实早已被朝方驳回，并非美朝间共识。朝鲜也不满美朝双方努力不成正比。美方不断加大制裁力度，要求其他各方配合其极限施压目标，反而单方面强求朝鲜行动。在朝鲜看来，美方此举刻意忽视朝方安全关切，与朝美领导人会晤达成的建立新型朝美关系的目标背道而驰。由此，朝鲜指出，朝美协商未能取得进展，责任完全在美方。
半岛无核化进程，注定不会一帆风顺。朝鲜近期相关表态让人想起近期朝鲜半岛无核化进程遭遇的挑战。美国总统8月突然叫停国务卿访朝行程，一时间，各方担心今年以来一度向好的半岛局势可能发生逆转。对此，中国及时发声，表示支持朝美按照两国领导人会晤共识来推进政治解决半岛问题进程，再次凸显中国维护半岛和平稳定的坚定立场。
半岛无核化进程，中国发挥重要作用。中国一贯采取公平公正态度，在坚决维护国际核不扩散体系、坚持实现朝鲜半岛无核化目标的同时，照顾各方合理安全关切，标本兼治处理矛盾。针对立场分歧，中国呼吁各方积极接触、商谈，照顾彼此合理关切，展示更多诚意和灵活性。
和平与繁荣、和解与合作是半岛和本地区人民的共同夙愿。当前，朝鲜半岛局势发展面临难得的历史机遇。只有相关方面及时作出政治决断，跳出固有的恶性循环，进一步巩固和扩大现有成果，才能使政治解决半岛问题成为可持续、不可逆的进程。
（作者为中国国际问题研究院国际战略研究所副所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