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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 사이 “전쟁”은 피할 수 있다

by 통일둥이 posted Oct 17, 2018 Views 6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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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 사이 전쟁은 피할 수 있다

<번역> 케빈 러드 저자/강정구 번역

케빈 러드 저자/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577

승인 2018.10.17 15:55:56

 

원제: 中美之间战争可以避免 (환구시보 게재)

저자: 케빈 러드 (Kevin Michael Rudd, 호주 전 총리)

출처: http://opinion.huanqiu.com/hqpl/2018-10/13237053.html

(2018-10-12 00:21 环球时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만약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대미 전략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줄곧 유지해 온 경우라고 이야기한다면, 현재 미국의 대 중국 전략적 반응은 무엇으로 전적인 변화를 한 것인가? 201712월 미국 <국가안전전략보고>에서, 우리는 분명히 간파할 수 있고; 올해 1월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에서도 간파할 수 있고; 올해 7월 미국 국방부 관련 미래 국방 제조, 공업, 기술 분야 수요 보고에서도 간파할 수 있고, 이번 10월 미국 부통령 펜스의 강연에서도 동일하게 간파할 수 있다.

 

미국의 의도

 

만약 우리가 위에서 상술한 미국이 각종 보고서에서 밝힌 의도에(中声明的意图) 대해 추출한다면(提炼),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78년 이래 중·전략접촉기, 중국은 미국기업이 중국시장에다 수출과 투자를 하는데 만족할 만한 개방을 그들에게 제공해주지 못했고; 또 중국은 규칙에 따른 질서체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익 관련자가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중국특색을 갖춘 다른 질서를 구축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국내정치는 더욱 민주적으로 변하지도 않았다.

 

둘째, 위에 서술한 것 외에도, 중국은 지금 미국을 장차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밀어내고, 최후로는 미국을 추월하여, 전 세계에서 경제 패권국가가 되려고 한다.

 

셋째,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미국을 압도할 것을 탐구하고 있다: 중국정부 주도의 산업·수출·대외투자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과 과학기술산업을 빈껍데기로 만들려 한다.; 일련의 경제·재정 조치를 통해서, 미국의 세계적 동반자(伙伴), 동맹국(朋友), 맹방(盟友) 등을 사주하고 유인하려 한다.; 중국의 군사적 존재를 동해에서부터 남해 및 인도양 연안 국가에까지, 더 나아가 홍해의 지부티(Djibouti)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확대하려 한다.

 

넷째, 위에 서술한 모든 요소에다, 더 나아가 러시아가 미국의 미래 안전의 핵심전략에 도전을 대리하고(代表着) 있다. 이것이 미국의 전략방향을 급속히 또 반드시 변화하도록 결정지었다. , “전략적 접촉(战略接触)”에서 새로운 시대인 전략적 경쟁(战略竞争)”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섯째, 미국의 대 중국 국력, 의도, 행위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최신분석 결과물을, 미국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장차에는 일종의 새로운 다차원의 실천 책략으로 바꿀 것이고, 그 목적은 중국의 외교·군사·경제·원조·이데올로기의 대외 확장을 저지시키는 데 있다.

 

만약 위에서 서술한 대 중국 신전략이 미래 미국의 정책 실천에 서서히 반영되면, 2018년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미관계가 그 토대에서 단절되고 찢어지는 시작으로 상징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략적 고려

 

미국이 대 중국 전략경쟁의 신책략을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 지구적 파트너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전략적 기대치는(预期) 무엇인가? 만약 중국이 미국 부통령 펜스 연설에서 무게를 두고 윤곽을 그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면(不按彭斯演讲勾画的要求照办), 워싱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상황태세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추측해보건대, 미국은 이미 정세확대, 위기관리 및 최종적인 충돌 등의 방면에서 외교·경제·군사상 나타날 수 있는 정경(시나리오)(可能出现的情景) 대한 모의실험(模拟)을 한 것 같다. 미국의 동맹국도 역시 각종 정황과 선택을 자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만약 우리가 지금 전략경쟁의 단계에 처해 있다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무엇인가? 워싱턴은 어떻게 베이징과 규칙 내용에서 합의에 도달할 것인가(达成共识)? 혹시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닌가? 경쟁태세에 따른 규칙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현실 상황은, 40년의 중·미 쌍방의 전략적 접촉 이후, 쌍방관계를 관리하는 문화, 습관, 규범 및 규칙 등은 이미 몇 대에 걸쳐(几代) 정치·외교·군사·상업인사 등에서 2의 천성(第二天性)”처럼, 곧 자연적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만약 우리가 확실히 용감한 신세계에 처하게 되면, 해상에서나 공중에서 의외의 사고(意外)를 피할 수 있는 규칙은 어떤 것인가?

 

네트워크 공격, 핵확산, 3국의 전략경쟁, 미국국채의 구매와 매각 및 기타 중대한 정책 영역은 또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아니면 미국은, ·미가 규칙이 없는 쌍방관계인 신기원에 진입하여서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미 얻은 것은 아닌가?

 

셋째, ·미지간은 공동 전략의 대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양국이 쌍방관계의 미래를 위해 개념적 매개변수(概念参数)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는가? 일종의 개념으로서, 전략적 접촉은 일련의 상호의무를 은근히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이미 전적으로(根本上) 이들 의무를 위배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규칙이 부족하거나 혹은 공동적 개념의 프레임(框架)이 쌍방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제 때에 맞춰 양국이 전략적 경쟁에서(从战略竞争) 탈퇴·봉쇄·대립·분쟁과 심지어 전쟁으로까지 향해 돌진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만약 역사가 거울로 삼아질 수 있다면(=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면), 이러한 돌진의 속도는, 어떠한 포스트 모던(后现代) 정치가의 기대치까지도 초과할 수 있다. 1914년 여름 하나의 사소한 사건이 촉발한(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역자) 정세는 사람들의 각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당연히 핵시대의 전략적 계산은 전통적 역사경험을 수정하고 있다.

 

넷째, 만약 미국의 전략 규칙 기획자가 대 중국 전략적 경쟁을 전면적 억제, 전방위적 경제탈퇴, 심지어 2냉전에 이르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조지 캐논(George Kennon)의 대 소련 봉쇄이론(containment policy)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캐논은 만약 억제가 타당하다면, 소련은 최종적으로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만약 중국이 이와 같은 억제정책 하에, 내부 모순에 의해 최종적으로 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곧바로 과장된 가정이다. 중국 경제 회복력과, 미국이나 기타 적국에서 획득한 에너지의 역량과, 정치사회생활을 관리할 능력과, 각종 신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잠재력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고려한다면, 중국은 무너질 수 없다.

 

다섯째, 미국은 이미 나날이 굴기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방식이 민주자본주의에 대해(보수든 자유든, 아니면 사회민주자본주의든 상관없이) 하나의 강력하고 유력한 이념적 도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소련은 일찍이 자기의 이데올로기 진영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중국이 제3세계에 자기가 정한 처방대로(如法炮制) 이런 이데올로기를 표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여섯째, 우리는 중국이 일대일로및 차관과 원조를 통해서 세계적 범위에서의 대량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과 지지를 해온 것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유사한 금융지원과 지지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전략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기는 하는가? 지난 주 미국의 세계은행 자본증식에 대한 지지는 환영을 받을 만한 진전이다. 그렇지만 증자 금액은 일대일로의 규모와 비교하면 부족함이 드러난다(如法炮制).

 

일곱째, 특혜금융과 차관원조를 제외하고도 여전히 더 큰 문제가 있다. ,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과 투자 규모에서 미국은 어떻게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유럽에서 미국과 비교해 이미 더욱 많은 무역파트너를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이 때문에 더욱 많은 정치와 경제 흡인력까지 갖추게 되므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협력동반자협정(TPP)과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탈퇴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 상술한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의 상대적 지분 다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여덟째, 이에 근거한다면, 미국은 도대체 자기의 동맹과 파트너가 미국의 새로운 대 중국 경쟁전략을 전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자신을 갖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가? 미국은 독일, 영국, 캐나다 등 맹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모든 나라들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또 일본과 인도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징수를 하였다. 이러고도 아직 이들 국가가 미국의 반() 중국 신전략을 지지할 수 있으리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가?

 

혹자는 묻기를, 이들 국가와 지역이 지속적으로 중·미 역량 대비와 전략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아울러 그 사이에서 동요만 할 것인가? 이 외에, 동남아는 현재 중·미 전략 영향력의 대 도박게임의 전쟁 마당이다. 그리고 중동에서, 중국은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의 훨씬 큰 시장이고, 이 점에서 미국을 이미 능가했다.

 

아홉째, 미국의 새로운 이념이, 미국의 대 중국 신전략을 지지하는 데, 전 세계 기타국가에게 흡인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펜스의 강연은 분명히 또 의식적으로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전달했다. 그렇지만 이번 연설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과 가치에 호응하지 않았다. 역사상, 국제사회와 미국은 이들 서로 공통된 이익과 가치관을 함께 향유해 왔고, 아울러 전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중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体现). 그렇지만 현재 국제사회는, 트럼프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명분으로 삼아, 이들 질서의 여러 가지 관건적인 요소(인권, 다자무역체계, 기후온난화, 국제형사법정, 유엔 다변 원조기구 등)를 포기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더욱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미관계가 대() 전 지구적 경제와 대()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영향이라는 양 측면에서, 중대한 균열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지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연쇄적 결합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만약 급진적 방식으로 양국 경제의 단절이 발생해, 이 때문에 쌍방의 무역 격감이나 혹은 붕괴가 초래된다면, 이는 미국의 2019년 경제성장과 세계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전 지구적 경제 쇠퇴를 촉발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마찬가지로, 이달 정부 간 기후변화 전문위원회가 이제 막 공포한 세계기후변화 보고서 지적을 비추어보면, 세계 중요 온실기체 배출국의 행동 부족 때문에 전 지구가 잠재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 이런데도 만약 중국이 자신의 역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만을 절감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미국의 기타 책략가가 트럼프시대 대 중국 전략경쟁을 세분화하여 탐구할 때, 위에 서술한 것은 그들이 당연히 고려한 10개 중대문제이다. 우리는 오늘같이 지금 미지의 수역(水域) 속을 항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결과의 발생까지 파악할 수 없고, 특히 위기와 충돌에서 그렇다. 100여년 이후, 1914년의 경고는 여전히 우리들 귓전에 다시 메아리 치고 있다.

 

오늘날, 대미 경제 혹은 무력 대항은 모두 중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 자기가 여전히 그렇게 강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물러서거나 물러서지 않을 때, 사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민족주의는 보편적으로 강대한 역량이 될 수 있고, 언제나 어떤 고전적인 전략논리를 무시하게 한다.

 

·미관계의 성격 변화는 많은 정도로 구조적이다: 먼저, 중국 현재의 전 세계와 지역 차원에서의 규모가, 경제와 군사상 모두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관계를 다시 쓰는 것은 구조적으로 필수적 요건이다. 다음은, 이 두 개의 세계 최대 경제체와 군사강국이 아직 이념전통과 미래지향에서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이 외에, 과거 10년 속 중국의 전 세계 및 지역 정책에는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다. 오늘, 핵심문제는 중국의 전진 궤적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새로운 목표가 무엇인지 또 미국이 미래에 어떻게 전략 대응을 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在这种语境下), 정치를 하는 것이란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게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은 피할 수 있다

 

우리는, 목전의 긴장된 정치 분위기 속에서, ·미 학자가 직면한 환경이 이전에 비해 더 곤란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모종의 관점 지지자는 각종 꼬리표로, 예를 들면 중국유화주의자(中国绥靖者)”, 심지어 판다포용자(熊猫拥抱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의 지지자는 전쟁소상인(战争贩子)” 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매카시즘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내가 발견하기로는, 우리들이 중국 굴기의 복잡성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는 바로 반미(反美)활동 혹은 반() 호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책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간단한 대답이 (혹은 어느 편에 서는지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환영받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내가 반복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중국굴기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간단한 대답도 모두 지적 역량의 나태와 도덕적인 무책임의 발로이다.

 

걱정스러운 점(令人担心的是), 지금 미국과 호주에서 중국문제를 공개적이고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이전에는 입 밖에 내지 않는 말이었다(从未宣之于口).

 

군중심리에 영합하여 칭찬을 받는(哗众取宠) 방법은 분명히 간단한 싸구려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오래 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책이 되고, 공동으로 고안한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충분하고, 장기적으로 자유, 번영,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기대치 밖의 결과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무엇을 만들어 내는 사고이다(思考出什么才). 특히 위기와 충돌 및 전쟁의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더욱 필요하다.

 

미국이 즉각 중국에 관련된 대 토론을 전개하는 배경 하에서, 나는 언제나 헨리 키신저 박사의 예지적 충고에 대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아주협회정책연구원 설립 시에, 이에 앞서 그에게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날과 다름없이(一如既往地) 흥미진진하게 말했는데: 우리는 총 세 가지 각도로 세계를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는 바: 첫째, 도대체 무엇이 발생했나? 둘째, 왜 발생했나?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소홀히 했나? 등이다.

 

만약 지금 중·미관계에 관한 토론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을지를 선택하라고 묻는다면, 나의 입장은: ·미 사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입장이다. 나는 "설마 항복이나 대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지는 않겠죠?"라는 편에 서 있다.

 

*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 가설로 "새로운 패권국의 대두와 이에 대한 기존 패권국의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자기기만의 함정이다. 고대 그리스의 기존 패권국가인 스파르타와 새롭게 대두하던 아테네의 긴장관계를 분석해, 아테네의 대두와 그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유발시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지금은 핵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가설을 중·미사이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역자 주

이 목표를 위해서, 당면의 관건적인 단계에서는, 정책권과 학계가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능하면 여러 곳으로 진력해 가서 우리가 파악했던 바를 분명히 역점을 두고 설명해야 하고, 불 위에 기름을 붓는 짓(火上浇油)을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시각·관찰·현실을 통하여, 설령 그것들이 우리가 찬동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사고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명히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쇼비니즘(배타적 애국주의)이 더욱 유행하기 쉽다. 그렇지만 착실한 전략과 양호한 정책이 오히려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더욱 많은 현인과 선인이 지혜와 탐색 및 방법 등을 공헌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가장 전형적인 안전위협에 처한 오늘날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

 

 

 

澳前总理陆克文中美之间战争可以避免

2018-10-12 00:21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hqpl/2018-10/13237053.html

陆克文

 

 

  如果说中国的对美战略过去40年来一直保持总体稳定的话那么现在美国的对华战略回应发生的根本性改变是什么201712月的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我们可以清楚地看到;在今年1月的美国国防战略报告我们可以清楚地看到;7月美国国防部有关未来国防制造工业和技术需求的报告中我们可以看到;10月美国副总统彭斯的演讲中我们同样可以看到

 

  美国的意图

 

  如果我们对上述美国各种报告中声明的意图加以提炼可以归结如下

 

  第一1978年以来的中美战略接触期未能在中国市场给美国企业出口和投资带来足够的开放度;中国没有在全球基于规则的秩序中成为负责任的利益攸关者而是正在构建具有中国特色的不同秩序;中国的国内政治没有变得更加民主

 

  第二除上述情况外中国现在有意将美国挤出东亚和西太最后超过美国成为全球经济霸主

 

  第三中国寻求在国内和国际上压倒美国通过中国政府主导的产业出口和对外投资战略掏空美国制造业和科技产业;通过一系列经济和财政措施激励和引诱美国的全球伙伴朋友和盟友;快速扩大中国的军事存在从东海南海到印度洋沿岸国家以及红海的吉布提

 

  第四上述诸因素再加上俄罗斯代表着美国未来安全的核心战略挑战这决定了美国战略方向亟须改变战略接触转向一个新的时代战略竞争

 

  第五美国这种对中国国力意图和行为的最新分析从现在开始将转变为一种新的多维度实践策略目的是对中国的外交军事经济援助和意识形态的对外扩张予以阻击

 

  若上述对华新战略逐步反映在未来美国的政策实践中那么2018年无疑代表着中美关系在根基上断裂的开始

 

  对未来战略的考量

 

  美国在酝酿如何实施其对华战略竞争新策略时需要考虑很多可能的因素美国的全球伙伴也需考虑这些因素

 

  首先美国的战略预期是什么如果中国不按彭斯演讲勾画的要求照办华盛顿怎么办如果态势朝相反方向发展后果是什么可以推测美国已经从局势升级危机管控和最终冲突等方面模拟了外交经济和军事上可能出现的情景美国的盟友也需要仔细考虑各种情况与选择

 

  第二如果我们现在处于战略竞争阶段新的游戏规则是什么华盛顿如何与北京就规则内容达成共识或者没有规则由竞争态势塑造规则现实情况是40年的中美双边战略接触后管控双边关系的文化习惯规范以及规则已经成为几代政治外交军事和商业人士的第二天性如果我们委实处在一个勇敢新世界需要什么规则来避免海上空中意外网络攻击核扩散在第三国的战略竞争购买和出售美国国债以及其他重大的政策领域呢还是美国已得出结论中美进入双边关系无规则的战略新纪元不会有损失

 

  第三中美之间是否依然有存在共同战略话语的可能使两国有可能为双边关系的未来设定概念参数作为一种概念战略接触暗含一系列相互义务美国现在认为中国已经从根本上违背了这些义务但是在缺少新规则或者共同的概念框架管控双边关系的情况下该如何及时防止(两国)从战略竞争滑向脱钩遏制对抗冲突甚至战争如果历史可以借鉴这样的滑动之快可能超乎任何后现代政治家的预期1914年夏天一件小事引发的局势升级令人警醒当然核时代的战略算计也在修正传统历史经验

 

  第四如果美国的战略规划者正在考虑对华战略竞争可能演变成全面遏制全方位经济脱钩甚至第二次冷战那么我们需要分析一下乔治·凯南的理论凯南认为若遏制得当苏联最终可能会因为内部压力解体然而如果认为中国在同样的遏制政策下最终会因内部矛盾而瓦解则是夸张的假定考虑到中国经济的恢复力从美国其他敌人那里获得能源的能力管控政治和社会生活的能力以及各种新技术提供的新潜力中国不会垮掉

 

  第五美国已经确信日益崛起的中国国家资本主义模式是对民主资本主义(不管是保守自由还是社会民主资本主义)的一个强有力的理念挑战苏联曾建立起自己的意识形态阵营但有证据表明中国在第三世界如法炮制吗

 

  第六我们看到中国通过一带一路以及贷款和援助对世界范围内的大量项目作出金融承诺与支持美国准备提供类似的金融承诺与支持进行战略反制吗上周美国对世行增资的支持是一个受欢迎的进展但增资额度与一带一路的规模相形见绌

 

  第七除了优惠金融和贷款援助还有一个更大的问题即美国如何与中国在亚欧的贸易和投资体量进行竞争鉴于中国在亚太和欧洲已经是比美国更大的贸易伙伴(因此也具有更大的政治和经济引力)美国退出跨太平洋伙伴关系协议(TPP)和跨大西洋贸易与投资伙伴关系协定(TTIP)将如何影响美国与中国在上述地区贸易和投资的相对分量

 

  第八基于此美国到底有多自信认为自己的盟友和伙伴会全然拥抱它的对华竞争新战略美国持续公开攻击德国英国和加拿大等盟友以及整个北约加上对日本和印度征收关税之后还会笃信这些国家会支持它的反华新战略或者说这些国家和地区会继续观察中美力量对比和战略互动并在之间摇摆此外东南亚现在是中美战略影响力新的大博弈战场还有中东中国是其油气的更大市场已经超过了美国

 

  第九是什么让美国的新理念对世界其他国家有吸引力以支持美国对华新战略彭斯的演讲清楚且有意识地传达出美国的利益和价值但这番演讲没有呼应国际社会共同的利益和价值历史上国际社会与美国共享这些相同的利益和价值观并体现在美国战后主导的秩序中但现在国际社会目睹特朗普政府以美国优先为名抛弃了这种秩序的诸多关键要素(人权多边贸易体制气候变暖国际刑事法庭联合国多边援助机构等)

 

  最后还有一个更迫切的问题就是中美关系出现的重大裂痕对全球经济及应对气候变化行动的影响考虑到全球供应链的重要性若因用激进方式实现两国经济脱钩导致双边贸易锐减或者垮塌这会对美国2019年经济增长以及全球增长有何影响是否会触发全球经济衰退同样鉴于本月政府间气候变化专门委员会刚公布的全球气候变化报告指出因为世界主要温室气体排放国的行动不足而让全球面临潜在灾难如果中国只能凭借自身力量减排后果将是什么

 

  美国的其他决策者寻求细化特朗普时代对华战略竞争时上述是他们应该考虑的10个重大问题我们如今正在未知的水域里航行我们不想看到意外后果发生尤其是危机和冲突100多年后1914年的警告依旧在我们耳边回响

 

  今天对美经济战或者武力对抗都不符合中国利益中国知道自己依旧没那么强大但在退无可退之时事情会发生变化民族主义可以成为一股强大的力量常常无视任何经典战略逻辑

 

  中美关系性质的改变很大程度上是结构性的首先因为中国现在的全球和地区体量从经济和军事上都达到临界值重写中美关系是结构上的必需其次这两个世界最大经济体和军事强国还在理念传统和未来志向上非常不同

 

  此外在过去10年里中国的全球和地区政策发生了显著变化今天核心的问题是理性判断中国的前进轨迹美国对华政策的新目标是什么以及美国未来如何做出战略回应在这种语境下玩政治指责游戏没有任何益处

 

可以避免的战争

 

我很清楚在目前紧绷的政治气氛里中美学者面临的环境比以往更困难某种观点的支持者会被冠以各种标签比如中国绥靖者甚至是熊猫拥抱者而另一种相异观点的支持者则被称为战争贩子我们必须警惕新的麦卡锡主义最近我发现当我们想要解释中国崛起的复杂性时就会被斥为搞反美活动(或者反澳活动)简单的答案(或者说站队)似乎更受待见但正如我反复提醒客观而言中国崛起绝非一个简单问题;任何简单的回答都是智力上的懒惰和道德上的不负责

 

  令人担心的是目前在美国和澳大利亚就中国问题进行公开深入辩论的空间在缩小越来越多人会提出你到底站在哪一边这个以前从未宣之于口的问题哗众取宠的做法显然简单廉价真正有价值的是思考出什么才是长久可靠的公共政策能够实现共同商定的目标长远保持自由繁荣和可持续同时不会产生预期之外的后果尤其是危机冲突或战争

 

  在当下美国展开有关中国的大辩论的背景下我总是禁不住想到亨利·基辛格博士的睿智忠告在亚洲协会政策研究院成立之时曾向他请教我们的责任应是什么基辛格一如既往地娓娓道来我们需要从三个角度来审视世界第一到底发生了什么第二为什么会发生第三也是最重要的我们忽略了什么

 

  如果要问在眼下关于中美关系的讨论我选择站在哪一边我的立场是中美之间战争可以避免我站在难道除了投降或对抗就没有帮助我们避免踏入修昔底德陷阱的第三条路这一边

 

  为了这一目标在目前的关键阶段政策圈和学界负有特别责任去尽可能多地讲清楚我们所看到的而不是火上浇油要讲清楚我们就有必要换位思考通过对方的视角观察现实哪怕我们可能不赞同

 

  眼下沙文主义更容易流行而扎实的战略和良好的政策却弥足珍贵我期待有更多善者智者贡献智慧探索方法帮助我们度过这个最典型的当代安全困境(作者是澳大利亚第26任总理亚洲协会政策研究院主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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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자유인의 하늘 뜻 펴기 -1 file 도임방주 2019.01.25 67
64 미국 미사일방어계획, 절대안전을 돈으로 살 수 없어 통일둥이 2019.01.21 68
63 희남회원들에게 보내는 희남회장 개인서신 제2호 file 흐르는물처럼 2019.01.19 141
62 조·중 정상회담: 동북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통일둥이 2019.01.15 37
61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분투를! 통일둥이 2019.01.07 90
60 희남회원들에게 보내는 희남회장 개인서신 제1호 1 file 흐르는물처럼 2019.01.06 180
59 중·미관계 어디로 갈지, 2018년이 남겨 놓은 최대의 의문부호 통일둥이 2018.12.29 34
58 고 도기순 장로 약력 김창희 2018.12.27 236
57 개혁개방 40주년,그 위대한 각성과 그 위대한 혁명 통일둥이 2018.12.22 45
56 영화 <국가 부도의 날> 을 보고 IMF 경제 신탁통치를 회상하며 통일둥이 2018.12.15 252
55 조중관계의 새로운 장을 계속 열어나가자! 통일둥이 2018.12.15 37
54 중·미 90일의 “정전”, 그 의의와 신호 통일둥이 2018.12.06 80
53 미국의 기술수출 제한 확대구상에 중국은 침착해야 통일둥이 2018.11.26 71
52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무한한 잠재력 통일둥이 2018.11.16 60
51 권사임직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은화 2018.11.09 193
50 미국이 진정 아프리카를 도우려면 반드시 세 가지 결점을 고쳐야 통일둥이 2018.11.07 61
49 (희청 구종화집사입니다) 교인분들중 통계나 여론조사 기관 등에서 근무하셨거나 관련 분야 전공하신분이 있나요? 1 종화 2018.11.01 156
48 중·일은 마음을 고쳐먹고 서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통일둥이 2018.10.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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