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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사일방어계획, 절대안전을 돈으로 살 수 없어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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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583
승인 2019.01.21 16:52:18
원제: 美导弹防御计划买不来绝对安全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1/14095231.html
(2019-01-18 03:14 环球时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은 지난 목요일 새로운 미사일방어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는 미국이 조선, 이란, 러시아,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더 유효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五角大楼) 핵보고 발표 자리에서 밝히기를: “우리들의 목표는 간단하다. 곧, 미국을 겨냥해 발사되는 미사일을 언제 어느 때나 정탐하고 파괴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의 현 미사일방어체계는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드” 등 미사일방어체계는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싼 지역에 이르기까지(一直) 확대배치 되어 있다. 이 밖에도 해외기지의 제우스 방패 계통(宙斯盾系统) 역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일환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신뢰성은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 체계는 조선이나 이란과 같은 적은 숫자의 미사일 습격에 대응하는 데는 아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나 중국 같이 대규모의 선진적인 미사일 역량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러시아와 중국 양 국가의 초고속미사일의 진전은, 특히 미국 미사일방어체계가 마음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여(力不从心)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레이건 시기의 “별들의 전쟁” 계획 출발에서부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때로는 긴박하게 때로는 느슨하게(时紧时松) 진행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미사일방어체계는 일부 심리적 억지의 역할을(心理威慑作用) 발휘해왔다. 더 나아가 연구·제조하고, 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일부 정치적 영향을 끼쳐 나갔다. 예를 들면 이 방어체계가 배치된 국가와 더욱 더 긴밀한 동맹관계를 촉진시키는 일 등이다.
미사일과 방어체계는 창과 방패의 관계이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균형적이라서, 방어(차단)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공격기술도 마찬가지로 발전한다. 끝없이 넓은 하늘 사이(茫茫空天之间), 공격형 미사일은 방어용 체계에 비해 언제나 더욱 더 민첩하고 뜻밖의 기습역량을 가진다(灵活和出其不意). 전자는 매번의 시합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욱 더 크다.
그런데도 미국이 기어코(就是) 미사일방어체계를 전력을 다해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상호확증파괴(确保相互摧毁: Mutual Assured Destruction)라는 핵시대의 기본 규칙을 타파하고자 하는 데 있다. 자기 나라는 상대방을 충분히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고는, 동시에 상대방 국가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을 저지할 능력을 가지는 유일한 국가가 극력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기술을 한 단계 또는 반 단계 높이게 하여(高一筹或者半筹), 미국이 독보적으로 천하에서 전략적 우세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탄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류가 절멸하게 되는 핵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은(也就是说), 전략적 미사일방어체계도 역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하니(这样一来), 미사일 방어계통의 정확성은 실제로는 2차적인 문제이다. 더 중요한 점과, 또 일상적 가치가 있는 점은, 그것이 가져오는 정치과정이다.
핵계획에 대한 미국여론의 지지도, 기타 국가가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트럼프가 추동하는 핵계획이 그에 대한 지지율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의 문제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
워싱턴이 이를 굳이 강행한다면, 세계는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없다. 미국 측이 일단의 시간 이래 당시 미국과 소련 사이 맺은 중거리핵전략(INF)조약 탈퇴를 주장하면서, 중국이 이 수년 동안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는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방어계획을 끄집어내기 위해 아주 큰 정도로 준비해 왔음을 말한다. 지난 목요일의 계획은 동시에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의 경쟁에서도 앞장서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다.
* 美苏的中导条约: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으로 미국과 소련 간에 1987년 12월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 이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사거리 500 km에서 5,500 km인 중거리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 순항미사일이 폐기되었음.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방어계획 하나를 한다고 해서 자기의 절대 안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없고,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안전보장이 그러한 공격에 의해 격파될 수 있는 국가도 아니다. 각국의 안전은 응당 상호 얽혀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고, 기타 국가들이 자기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미국의 유일무이한 특권을 구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방대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인류사회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前所未有) 상상 속에서 바라는(想要的) “안전패권”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미국은 자신이 상상 속에서 바라는 그 “안전패권”의 경계에서 큰 보폭으로 뒤쳐져 있음을(差一大步) 영원히 계속 느끼고 말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큰 보폭으로 뒤쳐져 있는 것은 실은 결코 기술상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국제긴장을 완화하는 데 대한 부족한 성의와 미국이 세계에 빚진 긴장완화에 대한 노력 부족의 영역(所)이다.
총체적으로 보건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계획은 바로 특급 “겉치레 행정”이다. 이는 미국의 현 정치담당자에게 정치적 이점을 가져 올 수 있고, 또한 국제무대를 장악해 협박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핵 대국에게는 위협을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미국의 대 조선 및 이란과의 담판에서도 실제적인 의의도 없다. 아마도 그것을 미국 사람 속이는 데는 쓸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가장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
社评：美导弹防御计划买不来绝对安全
2019-01-18 03:14 环球时报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1/14095231.html
美国星期四发布新的导弹防御报告，该报告要求美国建立更加有效的导弹防御体系以应对来自朝鲜、伊朗、俄罗斯和中国的导弹威胁。特朗普总统在五角大楼发布该报告的仪式上表示：“我们的目标很简单：确保我们可以随时随地侦测并销毁任何针对美国发射的导弹。”
美国当下的导弹防御体系已经是全世界最高调的，它的“萨德”等导弹防御系统一直在围绕俄罗斯、中国的地区扩大部署，另外海基的宙斯盾系统也参加了导弹防御网的编织。不过一般认为，美国导弹防御体系的可靠性并不高。它对付朝鲜、伊朗的少数导弹袭击尚有可能起作用，但是很难应对俄、中大规模且先进的导弹力量。俄、中两国高超音速导弹的进展尤其让美国导弹防御体系力不从心。
从里根时期“星球大战”计划开始，美国的导弹防御体系建设时紧时松。总的来看，它发挥了一些心理威慑作用，并且通过研制、部署的过程制造了一些政治影响，比如促进了与部署国更加紧密的同盟关系。
导弹和防御体系是矛与盾的关系，科技进步是均衡的，拦截技术发展的同时，攻击技术同样会发展。茫茫空天之间，攻击性导弹总是会比拦截系统更加灵活和出其不意，前者在每一轮竞赛中取胜的可能性都要大得多。
然而美国就是要发力发展导弹防御体系，它的目的是要打破确保相互摧毁的核时代基本规则，力图让自己成为能够摧毁对方、同时似乎有能力阻止对方摧毁自己的唯一国家。这样可以让美国技高一筹或者半筹，从而形成美独步天下的战略优势。
装载了核弹头的洲际弹道导弹几乎是不能用的，因为那将意味着人类遭遇毁灭性的核战争。也就是说，战略性的导弹防御体系也是不应有机会投入实战的。这样一来，导弹拦截系统的准确性其实是第二位的，更重要的、有日常价值的是它带来的政治过程。
美国舆论对该计划的支持度，其他国家对它持什么态度，特朗普推动该计划将如何影响他的支持率，这些问题更具有实质和现实的意义。
华盛顿要这么干，世界上没有力量能够阻拦它。美方一段时间以来声称退出当年美苏的中导条约，指责中国这些年发展导弹技术，很大程度上是为推出新的导弹防御计划做准备。星期四的计划同时是一种宣示：美国又要引领导弹防御体系的竞赛了。
然而美国不太可能做一个它自己绝对安全，而俄、中等国的安全保障被其击碎的国家。各国的安全应当成为一个相互交织的体系，而不能是其他国家用牺牲自己的安全来构建美国独一无二的特权。无论美国制定多庞大的预算，都买不来想要的人类社会前所未有的“安全霸权”，它永远都会感到离它想要的那个境界差一大步。
它差的这一大步其实并非技术上的，而是它对缓和国际紧张所缺少的诚意和它欠世界的那份努力。
总体上看，美国导弹防御体系是一个超级“面子工程”，它能给美国当政者带来政治好处，也能拿到国际舞台上唬唬人，但它既恐吓不了俄中这样的核大国，也对美国与朝鲜、伊朗的谈判没有实际意义。也许把它用来骗美国人，是它最管用的时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