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를 위해 고수입 개인과 기업의 더 많은 사회보답을
[번역]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08.29 19:27 댓글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04
원제: 鼓励高收入人群和企业更多回报社会 (인민일보 人民财评)
출처: http://opinion.people.com.cn/n1/2021/0821/c1003-32202461.html (2021年08月21日17:41)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중앙재경위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그 의제가운데 하나가 공동부유를(共同富裕) 착실히 촉진시키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회의에 제출된 것은, 3차원의 분배 방식을 통해, 고수입에 대한 규범과 조절을 강화하고, 합법적 수입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보호를 하고, 과다수입에(过高收入)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또 고수입 집단과 기업의 더 많은 사회보답을 독려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론의 광범한 관심을 이끌었다.
공동부유 추구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인민대중의 공동 희망이다(共同期盼). “모두들 자기 몫이 있다(大家都有份)”에서부터 “빈궁은 사회주의가 아니다(贫穷不是社会主义)”에 이르기까지, 또 19기 5중 전회 중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더욱 명확하게 실질적인 진전을 취득하였다”는 보고에서부터 절강성의 선행(先行) 선(先)시험에 이르기까지, 공동부유의 시범구역 탐색과 공동부유 추구는 줄곧 중국공산당의 끈질긴 모색이었다(执着追求). 지금, 주관적인 희망과는 무관하게 객관적 조건이, 우리는 모두 신(新)발전 단계에서 공동부유 추진의 기초와 조건을 이미 구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부유 “노선도”를 관찰해 보면, 관건은 6개 글자에 놓여있다: “调高、扩中、增低, 곧 고소득층의 조절, 중산층의 확충, 저소득층의 수입증식”이다. 이는 과다 수입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중등 수입 집단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低)수입 집단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국민들의 “돈 지갑”은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越来越鼓)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인당 GDP 1만 달러의 관문을(大关) 돌파해, 고소득 국가로 매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월급 4만 위안으로는 어떤 종류의 삶을 체험할까?” 일부 “물 흐르듯 쏟아지는(流量)” 스타들의 수입은 이례적으로 높아(畸高等) 화제가 되고 있고, 이는 계속해서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의 토론과 요구는(讨论与诉求), 소득분배 영역도 역시 시급히 조정해야할 변곡점이(亟待调整的环节)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1·2·3차 분배가 서로 협조해 한 세트로 연결 조립되는(配套) 기초적 제도장치를 만들어, 중간을 크게 하면서 양끝을 작게 하는 럭비공형(两头小的橄榄型) 분배 구조가, 제안되었다.
1차 분배는 시장이 주도하고, 효율을 더욱 중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2차 재분배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공평과 정의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3차 분배는 사회성원이 더욱 높은 정신적 추구를 구현하는(体现) 것이다.
3차 분배가 목표로 삼는 것은(指的是), 도덕·문화·관습 등의 영향 하에서, 사회역량이 기부금이나 후원 등의 공익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고 약한 사람을 부양해 주는(济困扶弱) 것이다. 이는 마치 “온유한 손길과(温柔之手)” 같은 것이다.
3차 분배는 앞의 두 가지 분배 효과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과다 수입을(过高收入) 조절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공동부유의 효율적인 경로를 촉진하는 것이고 또 이는 인류문명 발전의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업에게, 특히 대기업으로 더욱 높은 순위를 갖고, 더욱 큰 격국(틀)을 가진 이들 대기업에게, 자신의 장기적 발전을 공동부유의 대장경에(큰 모습) 융합시킬 것을 독려한다(鼓励). 인터넷의 흥기에 따라, 적지 않은 대기업이 개혁개방이란 큰 흐름의 도움을 받아, 엄청난 발전 이익을(发展红利) 획득하였고, 자기에 속한 재산을 일군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더욱더 당연히 “사회로부터 얻은 것을 사회로 되돌려야” 한다. 최근 텅쉰(탄센트) 기업이 500억 위안을 투입해 “공동부유 전문 계획(共同富裕专项计划)”을 열어, 국가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당연히, 공동부유는 소수인의 부유가 아니다. 또한 나란히 획일적인(整齐划一的) 평균주의도 아니다. 또한 “집단 취식(大锅饭)”을 하면서 “게으름뱅이를 양성하는(养懒汉)” 것도 아니다. “오직 수입만의 접근방식인(唯收入论)” “부자의 돈을 빼앗아 빈자를 구제하는 것은(劫富济贫)” 더 더욱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또 전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부분만으로 전체를 개괄하는 것이나(以偏概全) 곡해오독을 절대 삼가야 한다.
길은 본디 멀지만 독실하게 걸어가면 다다를 수 있고(道固远，笃行可至); 일이 비록 거대하지만 끈질기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事虽巨，坚为必成).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촉진은 장기적 임무의 하나이지만 또한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적 임무의 하나이기도 하다. 반드시 더욱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는 전 사회가 공동부유 촉진을 위해 힘을 합치고, 착실히 실행하고(脚踏实地), 오래오래 공을 들여(久久为功), 공동부유의 목표를 향해 더욱 적극적이고 전도유망한(积极有为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등을 요구한다.
人民财评：鼓励高收入人群和企业更多回报社会
何一
http://opinion.people.com.cn/n1/2021/0821/c1003-32202461.html
2021年08月21日17:41 | 来源：人民网-观点频道小字号
近日，中央财经委第十次会议召开，议题之一是研究扎实促进共同富裕问题。会议提出，通过三次分配等方式，加强对高收入的规范和调节，依法保护合法收入，合理调节过高收入，鼓励高收入人群和企业更多回报社会。这引起了舆论广泛关注。
追求共同富裕，是社会主义的本质要求，人民群众的共同期盼。从“大家都有份”到“贫穷不是社会主义”，从十九届五中全会提出“全体人民共同富裕取得更为明显的实质性进展”，到浙江先行先试，探索共同富裕示范区，推动共同富裕一直是中国共产党人的执着追求。当下，无论从主观愿望，还是客观条件，我们都已具备了在新发展阶段推进共同富裕的基础和条件。
观察共同富裕“路线图”，关键在6个字，“调高、扩中、增低”，即合理调节过高收入、扩大中等收入群体比重、增加低收入群体收入。近几年，老百姓的“钱袋子”越来越鼓，我国人均国内生产总值已突破1万美元大关，正在向高收入国家迈进。不过，“月薪4万元是种什么体验”、一些“流量”明星的收入畸高等话题，常常引发舆论热议。
人们的讨论与诉求说明，收入分配领域还存在亟待调整的环节。此次会议提出，构建初次分配、再分配、三次分配协调配套的基础性制度安排，形成中间大、两头小的橄榄型分配结构。如果说初次分配是以市场为主导，更注重效率；再分配以政府为主导，旨在促进整体公平正义；那么三次分配则体现社会成员更高的精神追求，指的是在道德、文化、习惯等影响下，社会力量自愿通过捐赠、资助等公益方式济困扶弱。它如一只“温柔之手”，不仅是对前两次分配的有益补充，是调节过高收入，促进共同富裕的有效途径，也是人类文明发展的方向。
在此过程中，我们鼓励企业，尤其是大企业以更高站位、更大格局，将自身的长远发展融入共同富裕的大场景。随着互联网的兴起，不少大企业借助改革开放大潮获得发展红利，写下了属于自己的创富故事。越是大企业，越应“取之于社会，回馈于社会”。近日，腾讯宣布投入500亿元资金，启动“共同富裕专项计划”，积极响应国家的战略。
当然，共同富裕不是少数人的富裕，也不是整齐划一的平均主义，不是吃“大锅饭”“养懒汉”，更不是“唯收入论”“劫富济贫”。对此，我们需要准确、全面认识，切忌以偏概全、曲解误读。
道固远，笃行可至；事虽巨，坚为必成。“促进全体人民共同富裕是一项长期任务，也是一项现实任务，必须摆在更加重要的位置”。这就需要全社会形成促进共同富裕的合力，脚踏实地，久久为功，向着共同富裕的目标作出更加积极有为的努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