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제79호 

     

이라크파병, 야만 미국과 노예 한국의 합주곡

[기고-강정구 교수] "경제적 실리라는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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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관련, 동국대 강정구(사회학과) 교수가 글을 보내왔다. 강 교수는 보내온 글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그 야만성을 드러낸 것이며, 한국은 강요된 노예주의로서 파병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자발적 노예주의 합주곡 속에 결행된 파병 결정


"지구상에서 단 한나라 우리나라만 파병 못해 환장한 나라 같다"라는 인터넷기자의 전언이 지적했듯이 한국군 이라크파병은 그야말로 노예이거나 환장해 미친 상태가 아니면 납득하기 힘든 과정의 연속이다.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결부시켜 연말까지 지연시키려는 정부전략이라는 설이 나오더니만 상호방위조약 50주년을 앞두고 갑자기 조기파병론이 급부상했다. 수순대로 미국 측이 먼저 변죽을 울렸다.


롤리스 미 국방부 차관보의 3-5천명 규모설 등 언론 플레이,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과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의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준' 미국의 구실 언급이 나왔다. 이미 미국은 "우리더러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파병 결정을 내리라는 거더라. 심사숙고하고 말고 할 시간조차 없는 셈이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는 10월중에 파병 결정을 할 것이다. 단지 어떻게 정부가 파병 명분을 찾느냐가 문제인 듯 보인다'고 미국 통이 말했다한다.


이에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외통장관, 주미대사, 통일부장관 등이 마치 각본이라도 짠 듯이 돌아가며 잇따라 파병 찬성 또는 조기파병론이라는 합주곡을 불러댔다. 전경련까지 나서서 경제실리론이란 명분으로 파병을 촉구했다. 시민운동진영에서 '과연 한국의 장관들인지 미국의 하수인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천번 만번 지당하다.


이에 기고만장한 미국은 10월 4일 일개 부차관보에 불과한 롤리스를 청와대에 보내 파병을 요청했다. 조공을 바치는 속국정도의 외교격식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 이러함에도 주권국이라는 한국은 '진지한 검토'를 약속했다.


대통령까지 '보은론'으로 큰 합주곡을 따라 부르더니 에이펙 한미정상회담에 부시라는 전쟁광에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전격적으로 파병결정을 했다. 바로 전일 시민운동단체들에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 짚고, 주권국가로서 체통을 온통 손상시키면서 안보실리론이라는 엉터리 명분으로 파병결정을 밀어붙인 '충정'을 '어여삐' 여겨 미국이 아펙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무언가 시혜적인 약속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파병내용에서도 한국의 독자적 결정론을 미국이 합의하기를 바랬다. 그렇지만 역시나 헛물만 키고 말았다.


노 대통령이 부시에게 '쥐(북한 지칭)도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고양이를 물 수 있다'면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자 전쟁광 부시는 '고양이가 5마리(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나 있으니까 (북한이란 쥐에게 당할) 걱정 없다'"는 식으로 맞받았으며 '그중 가장 먼저 물릴 고양이가 한국'이라고 하자 역시 전쟁광답게 '힘센 고양이(미국 지칭)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응수했다 한다.


강요된 노예주의로서 전투병 파병


급속히 악화되는 이라크상황과 파키스탄, 터키를 비롯해 지구촌 대부분 나라들이 파병을 거절하는 시점에서 노무현정권은 비전투병 파병으로 우리의 안위를 우려하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무언가 보답하고 최소한의 체통을 채우려는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미국은 그럴 바에야 아예 보내지 말라면서 냉담과 협박으로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관철시키고 있다. 주미대사가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오기 위해 급거 귀국한다는 등 위협 수준에 가까운 미국의 단호함이 한국정부의 숨통을 조인 것이다.


이에 합주하여 한국국방부가 전투병 파병의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제일 먼저 자발적 노예주의성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파병에 관한 함구를 내린 대통령의 명령을 위배하는 명령불복종 행위인데도 상명하복을 철칙으로 하는 국방부는 우리의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미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믿는바 있어서 인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듯 하다.


어디 이뿐인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파병결정의 시점에서는 파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제부총리, 통일부장관 등이 또 관련 핵심에 있는 주미대사, 외통장관, 국방장관 등 굵직굵직한 자리를 차지한 인사들이 거의 동급수준의 자발적 대미 노예주의성을 유감 없이 발휘했던 것 같다.


허기야 이러한 자발적 노예주의성은 일부 관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위계질서를 조직원리로 하는 관료들이 이 지경이니 다른 부류는 뻔한 것이다. 이 땅의 주류정치인, 주류언론인, 주류지식인, 주류관료, 주류기독교인 대부분에 걸친 보편적 현상인 듯 하다.


우리 현대사가 시작되자마자 35년간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자발적 노예주의로 일관했던 친일파-민족반역자집단이 하루아침에 친미노예주의로 변신했고, 바로 이 변신의 귀재인 자발적 노예주의자들이 남한 사회의 주류로 등장해 58년 동안 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 땅의 주류로서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일제 35년과 해방이후 58년,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노예적 삶을 살아 온 탓에 그들의 주인인 미국 눈치보는 데는 귀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더 한심한 사실은 노예근성에 젖어서인지 이들은 자신들이 노예 같은 존재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에게 미국의 명령에 반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反美)는 마치 천벌을 저지르는 것으로 인식된다. 일본교과서 왜곡에 반일(反日)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조선의 고문서를 약탈하고 돌려주지 않는 프랑스에 反프랑스하는 것에 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던 이들이 광화문 촛불시위를 비롯해 반미(反美)만 나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사생결단이다.


독립운동 기념일인 3.1절에 이들은 시청 앞에서 미국 성조기를 팔이 빠지도록 흔들어 댔다. 또 어떤 사회자는 성조기가 게양되자 '성조기 님이 올라가십니다'라는 감격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한다. 미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 오히려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보기 마련인 사실이 다시 한번 뇌리를 친다.


폴란드가 이미 파병된 군인들을 철수시키고 미-영수준의 동맹관계를 누린다는 일본도 이미 결정한 파병을 재고한다 한다. 자발적 노예주의가 만연한 구조를 태생적으로 가진 한국의 주류사회는 전투병 파병이라는 강요된 노예주의를 물리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단 한나라... 파병 못해 환장한 나라'인 이 땅은 자발적 노예주의자들의 땅이 아니고, 광화문에서 반미촛불을 불태우고 촛불을 횃불로 승화시켜 민족의 자주성과 평화성을 확보하고 말 우리 민중의 땅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이라는 미국의 야만성


이제 합리적인 사고와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이라크침략전쟁 야만성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야만성에 동참하려는 한국의 파병론자들이 얼마나 노예주의성에 매몰되어 비정상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전쟁은 일말의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불법침략전쟁임은 이미 판명되었다. 유엔의 승인 없이 전쟁을 일으켜 국제법을 위배한 형식적 불법성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미국이 내세우는 그들만의 명분도 허구이고 그들의 명분에 불과하지 인류 보편적 명분이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테러와의 연관성도 대량살상무기 보유도 확인되지 않아 미국이 거짓으로 억지명분을 만들어 침략한 사기전쟁임이 밝혀 진 셈이다. 그러나 설사 미국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미국의 침략전쟁은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테러라는 미국의 거짓 명분을 보자. 2차대전 이후 국가테러를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저지른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이 때문에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가테러범으로 판결까지 받은 나라이다. 테러범이 테러를 명분으로 더 끔직한 테러의 일종인 전쟁을 벌이는 꼴이다. 또 대량살상무기라는 명분을 보자.


지구촌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만들고, 보유하고, 수출하고, 사용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러고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관하고 있기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은 얼마나 가소로운가?


인권과 독재라는 명분을 보자. 인류사회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죄악시되는 것은 살인이다. 어느 사회든지 살인은 최악의 인륜과 인권 침해행위로 간주되고 극형에 처해진다. 전쟁은 바로 집단적인 학살극이다.


그러므로 전쟁이야말로(극소수의 정의의 전쟁을 제외한)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이러한데도 미국이 저지른 이라크전쟁을 인권보호로 미화하는 것이야말로 마치 제2의 학살을 저지르는 것과 진배없다. 인권보호는 인권의 방식이나 수단으로 이뤄져야지 가장 반 인권적인 전쟁을 통해서 보호한다는 그 자체는 형용모순이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의 인권보호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20세기 중-후반 지구촌에서 가장 반인권적인 행위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의 60만 이상의 대량학살, 필레의 피노체트의 수 만명 학살, 전두환과 노태우의 광주학살 등이다.


수하르토와 피노체트는 바로 미국 CIA와 합작한 쿠데타로서 반인권적인 집단학살을 조장하고 사주하고 지원하고 또 명단까지 작성해 준 당사자가 바로 미국이다. 전두환의 지지자도 바로 미국이다. 반인권-독재 정권의 열렬한 옹호자와 후원자인 미국이 인권을 명분으로 삼는 것은 마치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 등에서 인권탄압의 첨병이 이제 와서 북한 인권운동 하는 꼴이다.


더구나 후세인은 처음부터 인권침해자였다. 쿠르드족이나 다른 종파에 대한 인권탄압은 초기부터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후세인을 보호하고 후원하고 키워 주었다. 옛날의 인권탄압은 지지와 후원으로 표창하고 지금은 전쟁으로 대처하는 미국의 이중-삼중잣대가 과연 제정신이고 정상적이란 말인가?


이라크파병을 지지하는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듯 명분이야 없지만 국익을 위해서 파병해야 한다면서 논의를 명분 대 실리의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명분을 업신여기고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런 주장에 노골적으로 찬동한다.


그러나 돈 벌기 위한 은행 강도 짓을 어느 사회든지 용납하지 않듯이 비록 실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물론 실리도 전혀 없지만) 이라크파병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실리추구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도덕규범을 해치지 않아야만 정당성을 갖는데, 파병은 실리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이라크사람들을 살상하는 전쟁범죄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야만이 하는 짓이지 결코 사람이 할 짓은 아니기 때문이다.


안보위기 자초하는 안보실리 파병론


우리 주류신문은 안보와 경제의 실리를 위해서 파병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 과연 그런가? 실리 역시 하나도 없음을 아래의 논의는 명확히 보여준다.


안보실리론은 한국이 파병해 미국의 비위를 맞춰야 미국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우리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따져보면 남한이 미국에 잘 못 보이면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 우리의 안보를 짓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역으로 우리가 북한에 잘 못 보이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곧, 한반도의 안보훼손과 전쟁의 주범은 미국이라는 얘기를 전제하기 때문에 파병을 해 미국에게 잘 보여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자는 발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파병을 한다고 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1차파병 때 증명되었다. 부시는 1차파병 요청 전화에서 노대통령에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쟁의존 해결을 강력히 피력해 기어이 '추가적 조치'라는 전쟁위협 방안을 관철시켰다.


이어 7월에는 94년 전쟁위기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페리가 7월 15일자 <워싱턴포스트>에서 "부시 행정부와 남한 그리고 중국의 고위관리들과 최근 광범위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시간이 다 돼가고 있고 달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나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전쟁발발을 경고했다.


또 미의회 조사국 래리 닉시 연구원은 "부시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을 숙고한다"(Far Eastern E. Review 7월17일)라는 글에서 북한정권교체는 부시정부의 정책목표이며 "미국의 군사계획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지적 공격에서부터 다수의 공격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타격계획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7-10월에는 한반도 내부의 주변에서 위험한 시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이 1차파병으로 미국의 비위를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아랑곳없이 미국이 전쟁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위기는 중국이 허겁지겁 6자회담을 주선하면서 소강상태로 진입했다.


6자회담에 이어 '다자간 틀 내 북한안전보장 문서화'라는 북핵문제의 소강사태는 결코 미국의 유화책이라는 본질적인 정책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은 문서화한 안전보장을 제안하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실패한 지도자'라고 호전적 대북관을 바꾸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의 수렁에 빠져 한반도에 강경책을 지속할 여유가 없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북한을 침략하려는 미국의 전쟁도발을 막아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길은 이라크파병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을 단호히 거절해 미국이 이라크의 수렁에 계속 빠지게 만드는데 있다. 이렇게 되면 첫째, 미국의 전쟁역량이 현저히 저하돼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동시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한반도 전쟁위기는 현저히 감소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반전여론이 계속 높아져 이를 무시하고 부시는 북한에 대한 전쟁을 감행할 수 없게 된다. 셋째, 미국 내 강경파가 힘을 잃고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어 북핵문제는 온건파 중심의 대화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넷째, 부시가 재선에 실패해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면 2000년 민주당 클린턴정권과 합의된 10.12북미공동성명 기조로 접근해 평화적 북핵해결로 귀결될 것이다.


결론은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파병을 거절해 미국이 계속 이라크전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 파병해 안정화로 가면 미국이 한반도전쟁을 도발해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이라크파병은 이라크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에 결국 자살행위와 진배없다.


경제적 실리라는 허구성


경제적 실리 또한 허구임은 경험적으로 드러난다. 1차파병을 했을 때 곧바로 하이닉스 반도체에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파병을 요청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환율절상을 무려 10%나 요구하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지난 대통령선거 때 미국정부는 미국의 대북한 전쟁위협까지 찬성하는 이회창을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렸지만 경제계는 재벌개혁을 공약한 노무현을 지지했다. 이같이 석유자본을 비롯한 미국자본은 자기들 이익이 되면 이념이나 미국정부에 저촉받지 않는다. 오히려 파병을 거절해 한반도에 평화가 지속되면 이들의 한국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스앤피) 전무는 11월 3일 '신용평가위원회는 여러 국적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해 다수결로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이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고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최대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파병이야말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결제실리에 가장 역행하는 짓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안보와 경제의 실리 양 측면에서도 파병의 이해득실을 본질적으로 따지면 파병이 아니라 파병 거부야말로 실리를 가져올 것임이 명백해 진다.


평화와 정의의 지구촌을 위해


같은 제3세계인 베트남이 민족해방-통일전쟁을 치를 때 한국은 그들을 도와 주기는커녕 침략자 미국의 용병이 되어 그들의 민족해방과 통일을 가로막는 반역사적이고 반도덕적인 죄악에 동참했다. 더 나아가 수많은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결과 한국의 지구촌 위상이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라크파병을 철회시키는 것은 미국의 야만성, 한국주류의 노예주의성, 이들의 결합인 온갖 잡종의 반도덕성과 반윤리성에 철퇴를 가해 지구촌의 평화와 정의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이 땅에 평화와 자주 및 장기적 경제이익을 가져오는 실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래도 파병을 해야 한다면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 


2003/11/13 오후 6:47

ⓒ 2003 OhmyNews 

 

이라크파병, 야만 미국과 노예 한국의 합주곡

[기고-강정구 교수] "경제적 실리라는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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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수님, 분연히 불의를 위해 일어서시는 교수님의 의기에 감사드립니다. 조회수:115 , 추천:9, 반대:0  

brave(brave), 2003/11/14 오전 12:28:27  

반인륜적인 후세인을 세운 미국이 이제는 그가 불필요하고, 원유가 탐이나서 치룬 전쟁에 우리민족이, 가서는 아니되며, 숭미론자들이 소위말하는 보국은 미국이 공산주의와의 대립에서, 대륙세륙인 소련, 중공의 해양진출을 막고, 미국적 패권주의를 뿌리내리려는 그들의 이익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에치슨 방위선에서 우리가 맥아더에 의해서 제외된 것도 바로 처음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간파하지 못하다가, 공산주의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 치루어진 것이다.


정부의 인사들은 바짝 정신차리지 않으면, 조만간 그 자리 연명하기 힘들것으로 본다.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숭미주의적인 태도로 파병에 국익론을 내세우며, 자신이 더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만 주장해서는 아니된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과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