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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시대 열린사회 안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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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3월26일 ⓒ민중의 소리
강정구 / 동국대교수 unikorea@cvnet.co.kr
3?12탄핵소추 가결은 3?13-3?20 反탄핵 촛불시위를 가져오면서 탄핵파동으로 불거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사회개혁과 민주화의 진전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945년 해방이후 우리의 현대사와 민주주의가 시련과 고통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저항과 희망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우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에 바탕한 희망의 역사를 구상해보자.
탄핵파동의 기원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의 기원을 보자.
기원은 단기보다는 장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번 파동의 기원은 미완의 혁명인 6월항쟁으로 거슬러올라간다. 6월항쟁은 광주의 학살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일당의 군부독재 제도와 그 핵심 및 하수인들을(주류 정치세력과 수구 신문 등) 인적청산하고, 민주주의(?형식적? + ?실질적?) 이행과 공고화로 나아가려는 민주항쟁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치밀하고도 노골적인 개입과 시민사회의 한계에 부딪쳐 6?29라는 수동혁명으로 귀결되었다.
이 결과 항쟁은 겨우 대통령직선제의 쟁취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이후 군부독재 핵심과 하수인들이 3당통합을 통해 김영삼과 김종필 세력을 끌어들여 문민의 탈을 쓴 반개혁적-반민주적-반민족적-반민중적 카르텔을 형성해 우리 사회의 주류로 군림해 왔다. 여기에 경상도 패권주의가 교묘히 결합해 이 주류를 지탱해 주었다.
이들 주류가 김대중의 비주류와 노무현이라는 신세대의 주자에 의해 정권을 상실해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일환으로 시작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차떼기 정당인 한나라당의 본질을 파헤치면서 총선에서 주류세력이 의회권력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 즈음 당내 냉전수구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같은 운명으로 기울 것 같은 조짐을 보였다.
이에 조순형 대표 등 당권파가 핵심이 되어 반동적 행보를 보이면서 최후의 발악과 같은 탄핵을 선도하고 나서자 두 당은 급격히 일심동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새로운 정치구도에서 소외상태에 놓여 있던 주류언론-주류관료(외교부 항명파동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주류사회세력의 부추김과 가세가 의회 다수의 횡포를 통해 국민주권의 발로를 무너뜨리려는 탄핵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약 국민적 저항이 표출되지 않았다면 탄핵을 바탕으로 총선연기와 내각제 개헌이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세계사적인 탈냉전과 민족사적인 통일시대라는 전환기를 맞아 구태의연한 늙은 냉전수구 세대의 전유물인 냉전-反북한-숭미-반공-지역분열 이데올로기가 새로 등장한 386세대와 인터넷 신세대에 의해 배척되어 그 위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또 이 젊은 탈냉전세대가 냉전수구의 늙은 세대를 숫자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이 냉전수구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구도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내각제 개헌은 이 냉전수구세력이 야합을 통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내각제 개헌설이 계속 나돌았던 것이다. 미국 역시 여중생 압살사건을 기해 반미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젊은 탈냉전세대의 힘을 무력화하는데는 내각제가 안성맞춤이라고 볼 것임에 틀림없다.
냉전수구세력의 옛 판에서 진보적 개혁세력의 새판 짜기로
탄핵정국에 대해 친-반 노무현의 대립구도론, 국론분열론, 언론사주론 등과 민주-반민주대립구도론, 민주화를 위한 진통론 등으로 대조적인 평가가 나돌고 있다.
앞의 논의는 주로 탄핵 주동자인 냉전수구 정치세력과 조-중-동 중심의 주류신문들과 김수환 추기경를 비롯한 소위 원로답지 못한 원로들의 목소리고 뒤의 논의는 反탄핵 주도의 사회운동세력, 합리적 보수세력 및 일반 민중진영의 견해이다.
탄핵정국 대립구도는 결코 친노와 반노의 대립구도(전선)는 아니다. 노대통령의 지지도는 겨우 30%에 불과하지만 탄핵반대는 70-75%가 된다. 이는 반노나 중립적이지만 탄핵반대의 대열에 참여한 비율이 전체 반탄핵 진영의 57-60%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반탄핵 진영에는 친노세력보다 오히려 반노 또는 중립 세력의 비중이 높다.
정확한 대립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 전선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탈권위주의적인 초보적 개혁 수준에 머물 뿐이지 진보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합리적 보수 수준의 자유주의적 합리화에 불과하다. 오히려 진보적 개혁을 발목 잡는 장애물이다. 미국에 할말을 하겠다면서 실제는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 정책을 펼쳤고, 평화통일 지향적이기보다 분단유지 수준에 머물렀고, 노동자 등 민중을 위한 것보다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이 중심이고, 집시법 등에서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입법을 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함으로써 집단학살이라는 범죄를 짓는 미국에 공범자로 동참하는 등 그의 反 진보적 개혁 행태는 명백하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개혁세력과 대립전선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적 개혁세력과 과거 한나라당 지지세력까지도 반탄핵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물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고민하던 호남유권자의 대부분은 단호하게 반탄핵 대열의 주도세력이 되었다. 한나라당의 아성이었던 영남권에서도 반탄핵 대열이 승세를 굳히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보면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의회를 장악한 냉전수구세력들이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인 기도에 저항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골수 냉전수구반동세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세력이 집결한 셈이다. 이러한 민주-반민주 전선을 친노-반노로 호도 함으로써 대립구도를 희석시켜 냉전수구세력의 본래기도를 관철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이 앞의 논의이다.
비록 이러한 민주-반민주 대립전선이 탄핵정국의 핵심 대립구도이긴 하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는 동시에 보수적 개혁에(또는 자유주의적 합리화) 머물러 진보적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참여정부와 이를 뛰어 넘는 진보적 개혁세력과의 대립전선 또한 기본적인 대립전선이다.
탄핵정국에 휩싸여 이 기본적 대립전선이 非쟁점화될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장거리의 포석과 통이 큰 포석이 필요하다.
국론분열론을 주장하며 안정을 구가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신문들은 언제나 사회의 변화나 진전의 조짐이 있을 때는 이런 종류의 사회변화 저항적인 언술을 퍼뜨려 왔다. 광주학살 때도 유신독재 때도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군부독재의 폭거에 대해서도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안정된다는 식의 논리는 학살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군부독재에 군소리 없이 따르라는 말과 다름없다.
무릇 기득권자는 조그만 변화에도 마치 세상 전체가 파멸로 가는 듯한 과장된 반응을 보이면서 역전을 시도한다. 조그만 변화도 그들의 기득권에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의 진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제도, 구조, 규범,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곧, 인적청산과 물적 청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지난 6월 민주항쟁에서는 민주화의 긴 여정 가운데 겨우 간접민주주의 또는 형식민주주의의 초보단계인 대통령 직선제 정도만 관철시킨 것에 불과하다.
군부독재 하에서 광주학살, 정권찬탈, 삼청교육대, 언론말살, 고문과 탄압 등을 일삼았던 핵심이 아직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 받고 단돈 29만원 밖에 없다고 우기는 파렴치 범 행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5-6공의 하수인 및 동조자들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두텁게 국회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이다. 그래서 의회쿠데타라는 폭거도 거침없이 감행한 것이다.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
엉거주춤한 틈에 냉전수구반동세력의 안정화 논리가 끼어 들어 역사진전을 가로막는 과오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원로들의 목소리가 끼어 들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번 의회쿠데타를 계기로 쿠데타세력인 냉전수구집단에 대한 청산작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이제 합리적 보수세력과 진보적 개혁세력의 대립구도를 띠게 만들어 이들 사이의 경쟁과 견제 및 균형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일고 있는 합리적 보수세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 수구냉전세력이 활개치는 옛날 판을 일소하여 마무리짓고, 동시에 진보적 개혁세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도의 새판 짜기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어떤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탄핵정국을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전선으로 보았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아마 여러 종류의 민주주의를 각기 그리고 있긴 하지만 베버나 슘페터가 말하는 상호경쟁 하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되어 의사결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및 반영하는 통치를 의미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절차와 형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how to rule) 형식-간접 민주주의의 요건은 민주주의에서 기초이고 필요조건이지만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주로 정치영역에 국한시키는 민주주의 원칙은 경제, 일상생활, 가족 등의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 일상생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우리의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주권이 간접 및 형식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이나 인민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그들의 보편적 이익이 관철되는 의사 결정구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통치주체의 문제(who rules)로서 국민권력화 또는 인민권력화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알의 형식민주주의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번 의회쿠데타에 의한 탄핵을 주도한 냉전수구세력은 이를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한다.
이 해석은 의회다수 결정이 국민다수 결정의 상위개념이라는 의미로서 국민주권이나 인민권력화를 위배한다. 비록 국민전체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인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간접민주주의가 필수적 요건이라 할지라도 이 둘이 상충될 때는 당연히 국민전체 참여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미한 문제를 트집 잡아 국민전체참여의 결정에 의해 창출된 통치권력을 정지시킨 탄핵소추 가결은 반민주적 폭거와 의회쿠데타로 규정되어져야 한다. 또 이를 주도한 냉전수구세력은 민주질서 파괴범으로서 단죄를 받아야 한다.
과거청산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
위기는 기회를 낳을 수 있듯이 우리는 이번 탄핵정국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의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친일파-군부독재 청산 실패의 결과처럼 한국민주화와 사회개혁은 장기간 중단된 채 퇴행적 역사행로를 걷게 될 것이다.
만약 해방 후 친일파청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회창이 대통령후보로, 박관용이 국회의장으로, 조순형이 민주당대표로, 최돈웅이 다수당의 재정위원장으로서 차떼기의 주동자로, 김용균이 국회법사위간사로 될 수 있었을까? 만약 6월항쟁에서 군부독재세력이 제대로 인적청산 되었다면 최병렬이 대표로, 김기춘이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가 다수당 새 대표로, 홍사덕이 다수당 총무로, 김용갑-정형근이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었을까?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다. 제대로 청산되었더라면 이번 의회쿠데타의 진원지이고 주도자인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응당 탄핵정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같이 친일파 청산과 군부독재 청산의 실패는 결코 과거의 지난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탄핵파동을 일으켜 민주화와 사회개혁에 족쇄를 채우려는 현재의 문제다. 다시는 친일파 청산과 군부독재 청산의 실패라는 역사적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냉전수구의 낡은 판을 완전히 허물고 온전한 새 판을 일구는 촛불을 계속 밝혀야 할 것이다.
2004년03월26일 ⓒ민중의 소리
향린인 |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개혁세력과 대립전선에 놓여 있는 셈이다."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네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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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보 | < 민주노동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선언 제안 > 촛불의 광장에 진보의 씨앗을 뿌려보지 않겠어요? 민주노동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선언에 동참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미완의 혁명 6월 민주항쟁이 못다 해결한 해묵은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낡은 지역주의도 수구 냉전의 잔재들도 지금 저 촛불의 광장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낡은 정치와 수구 잔재인 한-민당이 스스로 제 명을 단축시켰습니다. 탄핵이라는 뇌관을 격발시킴으로써 정치적 자살을 감행한 것이지요. 이로써 지난 50년동안 우리 정치를 3류 정치로 만들어 왔던 수구냉전세력은 역사의 무대에서 하직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전선 르펜처럼 반동적 수구세력으로 남아있기야 하겠지만 잃어버린 10년 이후 저들의 재집권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의미있는 정치적 대립구도는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예상하는 정치구도는 열린우리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합리적 보수’가 의회 과반수 1당을 차지하고 수구 보수세력인 한나라당이 찌그러진 채로 영남에서도 다수 의석을 잃어버린 채로 영남의 잔민련으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자폭해 민주노동당 뒤로 쳐지며 그 정치적 의미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진보적 야당’이 열린우리당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실제 의미있는 견제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경쟁구도가 정착된다면 수구 반동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 촛불의 광장에 진보의 씨앗을 묻어두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넘어 진보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에 주목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탄핵의 후폭풍에 진보의 싹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섬세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 여러분이 생을 바쳐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저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승리가 종국의 목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이 보여주는 대외정책-이라크 파병, 통일정책-한미공조, 경제정책-2만불 시대, 노동정책-비정규직 확대, 환경정책-부안 핵폐기장이 사회운동을 해 오셨던 여러분의 최종 목표라고 저희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한경쟁의 수레바퀴에 짓이겨 진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 왔습니다. 개발지상주의에 맞서 도롱뇽의 삶터를 지켜왔습니다. 명분없는 파병에 반대했고, 세계 평화 애호 민중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김주익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분루를 흘렸고, 부안핵폐기장을 저지하려는 부안군민과 주저없이 연대했습니다. 개인의 입신이 목적이 아니라면 바로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해야 할 정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열린우리당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정책이 17대 국회에서도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국식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주주자본주의로 한국 경제를 운용하는 기조가 관철되는 한 민중과의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진보 야당을 키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고 나아가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할 수 있다면 한국 정치도 비약적으로 성숙할 것입니다. 총선 올인에 성공한 노무현-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 확정적입니다. 과거에 이른바 ‘비판적 지지’는 박빙 선거구도에서 강요당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열린우리당의 압승 분위기에서 비판적 지지가 설 자리는 없겠지요. 탄핵 후폭풍이 비록 총선의 선택지를 단순화해버리긴 했지만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이념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역사의 진보를 위해 함께 해 온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17대 국회에서 진보야당의 존재를 적극 인정한다면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주십시오. 조직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 진보의 한 길에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바쳐 온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옥동자를 받아내는 산파로 자신의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선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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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보 | 17대 국회에서 진보야당의 존재를 적극 인정한다면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주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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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 <광화문에 노동자는 없다.>.......... 사실 광화문에 15만 군중이 운집했다 해도, 현장의 간부나 조금 활동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별 관심이 없다. 지난 20일 촛불집회를 상공에서 찍은 장면은 흡사 KBS열린음악회의 질서정연한 공연장과 비슷하여 묘한 느낌을 주었다. 자원봉사자의 도를 넘는 질서유지 활동에 협조 안 하면 폭력을 유발하려는 한나라당 프락치로 몰릴 수 있는 곳, 그 광화문의 주된 구호인 "탄핵무효, 민주수호" 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노무현 구하기, 열린우리당 지지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노동자들은 촛불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느끼고 있었다. 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이 엄청난 상황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 해서 '탄핵반대국민행동'에 함께 하려고 광화문에 가니까 "특정정당지지 발언은 하지 말라. 민주노총 깃발과 민주노동당 깃발을 내려라, 투쟁조끼를 벗어라." 라는 통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의 동지들은 분개했고 그렇다면 광화문에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게 되었다. 광화문의 열기가 뜨거운지는 모르나 사람이 죽어가는 냉혹한 노동정세와는 거리가 멀다. 광화문의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처절하고 절박한 문제로 고통의 실체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민주수호로 지키질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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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 3.20 대학로의 반전집회는 당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의해 철저하게 언론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언론의 편식증과 기존 정치권력과의 함수관계로 봐야 한다. 남의 나라(이라크등)나 노동자문제에는 소극적인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많이 든다고 해서 새판이 짜여지는 것은 아니다. 새판의 내용을 갖지않은 대중들은 오필승코리아를 외치던 붉은악마와 윤도현의 재판에 불과하다. 우린 붉은악마에서 무엇을 얻었나. 우린, 현시기 탄핵정국에서 종종 애용되는 '새판짜기'라는 허위를 폭로해내야 한다. 붉은악마 증후군이 월드컵을 휩쓸때 한국의 자칭 진보적 지식인들도 이를 한국인의 저력으로 극구 찬양하고 나선바 있다. 그러나 이런 대중집단최면현상은 개혁파시즘의 도구로 작용한다. 다수가 옳다면 히틀러도 옳다. 히틀러를 만든건 당시 독일 사회의 민심과 지식인들이었다. '새판'을 믿으면 안된다. '위선적인 새판'은 진보에게 더 위험한 존재이다. 거기에는 전선을 안보이게 하는 각종 메카니즘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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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 이제 홍근수 목사님의 견해를 청취할 차례입니다. 홍 목사님같이 시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께서 아직 노코멘트 라면(필자의 생각) 아마 현 탄핵정국에 대한 다수?의 반응에 기분이 몹시 불쾌해서 표현을 자제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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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 대학로님 홍근수 목사님 칼럼이 사진자료실 옆에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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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그러니까 홍목사님께서는 노무현 탄핵을 찬성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라는 말씀인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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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송 | 우리사회가 극복할 문제는 많으나 전체적인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탄핵 찬반으로 시작하는 여러 논의는 축하(?)할 일로 봅니다. 이런 자유를 언제 누려봤습니까?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고 좀 더 많은 진보정당이 정치세력화 하고 현재 개혁에 관여하는 단체나 개인들은 거시적 이슈는 다루되, 이제는 더 미시적인 이슈,즉 가정과 소속직장이나 활동 단체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의 민주화 확산에 신경을 써야한다보 봅니다. 강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상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의 판을 새로짜는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일상의 민주화는 복지입법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생활 (의료, 교육, 주택)에서의 불안감은 없에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줄여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당이 중도보수, 그리고 민노당이 진보당으로서 정치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는 그 시점이 한국민주와 민족주의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저의 자존심을 갖고 살며, 부자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겠구요. 너무 거시적인 이슈, 즉 진보니 보수니, 민주냐 반 민주의 이슈는 사실 좀 배운 사람들의 논쟁거리에 가깝고 사실 보통사람들은 먹고살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진보정당에는 표를 못 던지는 용기의 부족은 일차로, 먹고살아야 한다는 일상의 생활고의 부담과 불안에서 온다고 봅니다. 이 고민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삶의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일상이 삶이 정치와 관련되 있음을 절감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민들이나 노동자가 민노당을 더 많이 찍지 못하는 과감성의 부족은 그들이 평소에 그들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확보할 수 있기까지의 이념/주장을 다듬을 문화적 교육적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중요한 이유가 대화를 막는 오랜전통문화에 있다고 봅니다. 즉 떳떳치 못하게 받은 힘을 올바르게 사용안하거나 못해, 불안해하는 독재자 (왕이나 권문세가/ 군사독재)가 조작해 만든 폐쇠 독재/획일문화에 많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큰 정치적 이슈에는 누구나 소리를 내지만 우리 모두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독재와 획일의 폭력은 공기마시듯 너무 자연스럽게 베여있음을 느낍니다. 현시대의 개혁에 관심있고 이에 각 분야에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이 문화적 영향에서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대화, 선후배와이 관계, 여자 남자의 대화에서 이미 비민주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직급, 빈부, 선배후배에 따라 나누는 대화의 실현의 여부와 가능하더라고 깊이와 폭은 너무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쳐 있는 겁니다. 이 벽으로해서 서로의 이해가 약해지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남은 쉽게 적이 됩니다. 폭력은 여기서 기생하는 거죠. 탄핵은 여기서 시작된겁니다. 무질서의 살벌한 운전문화가 바로 탄핵의 바탕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두 차가 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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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 최대송님/이 주장은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주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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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하늘 | 민중/ 허허허, 질문의 내용이 한심하군요.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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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시민 | 강정구, 인민권력화의 굼불을 열심히 때고 있었구만... ㅎㅎㅎ 2005년 7월 노무현 탄핵을 왜 반대했던가 탄식하는 사람과 노무현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사람은 뭔가? 오류와 편견, 착각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와 선동된 소수의 민중이 아니라 현명한 대중이 스스로 평가한다. 지식인 강정구를 보려고 왔더니 인민혁명가 강정구 밖에 없네. 동국대가 왜 당신같은 비양심적 지식인을 교수로 세웠는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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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 | 이북을 찬양하고 남한을 욕하지말고 이북으로 가는게 편 할터인데..왜 입 아프게 떠들고 있는지.애국자로 칭송받으려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