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이 민족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상극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김 낙 중
(1) 머리말

우리 민족은 20세기 전반기에 나라를 잃고 일제의 식민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외세에 의해서 국토가 분단된 채, 남과 북에 두 개의 국가를 수립하고, 동족상잔하며 적대적 대립 상극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의 남진통일이나 북진통일이 실패한 이래, 그 동안 남과 북의 정권 당국들은 1960년대 이래 모두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며, 1971년의 “7.4공동성명”,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 앞에 평화통일을 엄숙히 약속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남북의 정권 당국들이 끊임 없이 평화통일과 교류협력을 외쳐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평화통일은 고사하고, 부모 형제간에 편지 한 통 제대로 주고 받지 못하면서 상호 반목 상극 속에 반세기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족이 전쟁의 불안 속에서 주변강대국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눈치만 보면서 불안한 삶을 영위해야만 합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먼저 그 동안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본 다음,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해야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평화 정착과 다방면적 교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2)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먼저 1945년 이래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지금까지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남북관계는 1945년 이후 지금까지 50여넌 동안 대체로 다음의 3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첫째단계, 1945.8.15 -1950.6.24.의 정치권력투쟁관계,
둘째단계, 1950.6.25.-1953.7,26. 전쟁당사자관계, (열전단계)
셋째단계, 1953.7.27 - 2002.2.현재 정전협정하의 군비경쟁적 적대관계, (냉전단계)
다음 앞으로 가야할 넷째단계는 평화공존 내지는 우호협력단계이면 그래야만 민조공동체를 수립하는 평화통일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971년의 “7.4공동성명”,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 등이 모두 군비경쟁적 대적관계가 지배하는 셋째단계에서 이루어졌으나 모두 휴지화의 위협을 면치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의 국가 최고지도자들에 의하여 민족과 세계 앞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선언들이 남북간의 평화와 교류협력에 관해서 좋은 말들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휴지화의 위기를 면지못하고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군비경쟁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비적대적 공존공생관계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파멸시킬 수 있는 보다 많은 폭약을 준비하기 위해 허리가 휘는 적대적 군비경쟁을 진행하는 상황하에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진정한 평화’란 오직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기를 결의 실천할 때, 비로서 ‘공존공생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적대적 상극관계가 해소되고, 공존공생하는 동반자관계 내지는 우호협력적 상생관계가 이루져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은 이념적으로나 체제적으로나 같지 않은 서로를 용납하는 조치를 이루지 못한채 치열한 적대적 군비경쟁만을 계속하는 상극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대적 상극관계는 국제법, 헌법, 국내법 등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역사가 민족의 존망을 위하여 적대적 상극관계를 해소하고 비적대적 동반자관계 내지 공존공생하는 상생관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난 반세기 동안 추구했던 상대방에 대한 타도정책을 계속 추구하다 공멸을 부를 것이냐? 하는 중대한 결단을 요청하는 한계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3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에는 제2조12항ㄹ목에 "Korea의 경외로 부터 일체의 작전비행기, 장갑차, 무기 및 탄약을 반입하는 것을 중지한다. 그리고 낡은 무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이를 감독 시찰한다."는 내용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 휴전협정 조항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조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첵코, 폴란드 등 중립국 갑독위원들을 공산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중립적일 수 없다며 쫓아내고, 미국 무기를 마음대로 도입하기 시작함으로서 휴전협정의 이 조항은 휴지화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북간에는 치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남한이 미국의 신예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응해서 북측은 자체무기를 생산해서 이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해서 새록 새록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측은 소련이나 중국으로 부터 상응하는 군사원조를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이 미군과 국군의 군비 현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북측은 할 수 없이 "전국토 요새화, 전인민 무장화"라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전국토 요새화 전인민 무장화"라는 것도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눈을 돌리게 된 것이 값싼 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및 핵무기의 개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는 북한 핵문제나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장애라는 것도 사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남북간 적대적 군비경쟁의 산물이며, 여기에는 한.미연합군 측의 군비 강화라는 사실이 있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미국 부시대통령과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가 위태롭고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안되는 까닭은 “북의 김정일이 핵 개발을 고집하고, 남북교류의 확대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남측은 그 동안 북측이 부단히 요구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수립이나, 군비축소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묵살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평화협정이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나 지위 변경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일본과 한국의 M.D체제 수립을 비롯한 군수수요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아 이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다방면적 교류라는 것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원활이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북측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1960년대에는 적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측이 적극적으로 다방면의 남북교류를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측에서는 그것이 모두 남측 사회의 민심을 교란하려는 "통일전략전술"에 불과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의 치열한 군비경쟁하에서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가 1인단 국민소득 20:1 이상의 수준으로 된 오늘날은 남측에서 남북간의 다방면적 교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북측이 다방면적 교류의 확대가 흡수통일을 위한 책략이 아닌가 의심하고,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평화체제의 수립이 없는 상태의 교류란 언제나 자기 체제를 교란 타도하기 위한 술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적대적 상극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평화와 교류의 확대 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1) 적대관계의 해소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류협력이란, 인적 교류는 국가 기밀 탐지를 위한 간첩은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경제협력은 이적행위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사업이란 거의 모두 쌍방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차가 상대방의 이익에 너그러울 수 있는 상생의 정신을 가질 때, 비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극관계에서는 교류협력 사업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이적행위”라며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적대적 상생관계의 수립 없는 교류 협력사업이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3)평화공존적 상생관계 수립의 불가피성

그러나 남북간에 전개된 반세기의 적대적 군비경쟁은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그들이 생존을 원한다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고, 또 어리석은 적대적 군비경쟁을 하며 상대방에 대한 타도를 추구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쟁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북은 ‘선군정치’로, 남은 “유비무환"이라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얻은 결과인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쌍방이 한판 승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될까요? 군사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남북간 전쟁이 나면,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북측 장사포에서는 1분간에 최소한 1만발-2만발의 포탄이 날아올 수 있으며, 그 포탄들은 휴전선에서 6-70Km의 지점, 서울 남방 수원부근까지 날아와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커트미사일은 사정거리가 4-500Km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한에는 17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남북간에 전쟁이 난다면, 북한 도처의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수십기의 스커트미사일에서 발사되는 포탄이 이들 원자력 발전소를 피해서 떨어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한 개의 원자력발전소만 잘못 터져도 남한 전역은 소련 체르노빌의 비극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페트리옷 미사일이나 이지스함을 사들이면, 과연 북한의 장사포탄이나 스커트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군사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남북한은 사정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남과 북의 적대적 상극관계는 휴전협정과 한.미방위조약이라는 국제법과, 냉전시대에 만든 헌법과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에게 역사의 요구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함께 더불어 사는 비적대적 상생관계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타도 추구를 계속하다 함께 더불어 죽을 것이냐?를 선택해야만 한는 중대한 기로에 처하였습니다. 즉 동포형제에 대한 타도 추구는 역사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민족적 자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북측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생존을 위해 스스로 굴복하여 핵을 포기
하거나의 북측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공존공생의 대상
이지만, 북측 정권은 결코 공존상생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란 세계 최강의 미군 및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반
세기 동안 진행된 치열한 적대적 상극관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한 주민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체적 관계를 형성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자유화, 민주화 되기를 진심으로 바
라면, 먼저 남북간의 군사대결적 긴장상태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4)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당면과제

1) '평화협정' 또는 '평화선언'을 통하여 전쟁당사자관계를 종결하고, 쌍방간 군비축소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길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과 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국전쟁의 주요 전쟁 당사자들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지금까지의 정전협정 상태를 끝내고, 한국전쟁을 종전처리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 때
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면, 한국전쟁을 종결처리하는 평화협정은 그 주요 당사자의 일원인 미국이 그것을 별로 달가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 미군의 철수 내지 지위 변경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또
M.D를 추진하려는 미국 군수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크린튼 정권과는 달리, 현재의 부시 정부는 남북간의 '평화선언'까지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얼마전 부시 미대통령은 미국은 북측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침의 의사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재래식 무력을 휴전선 일대에 전진배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력을 후방으로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북측은 부시정부의 이와같은 요구는 일방적 무장해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크린
턴 정권 때 북미간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크린턴 시대에 발표된 조미공동콤뮤니케에는 4자회담에
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자는 것과, 북미관계를 조속히 정상화 하자는 것이 포함되
어 있었습니다.
북측에서 재래식 무력의 일방적 후방 재배치 요구를 가리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언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적대적 대치관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북측이 일단 유사시 살아남는 길은 상대방 병력과 근접배치하는 길 밖에 없으며, 둘째, 도로 사정이나 자동차 등 수송수단이 한미연합군 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하며 또 전시에 제공권을 가질 수 없는 북측의 조건에선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최전선에 근접배치를 하는 것은 북측의 불가피한 형편이고, 셋째, 현재의 휴전선은 1953년 휴전후 몇 십년 동안 피땀을 흘려 구축한 지하 방어진지라는 군사적 사정 때문에 후방배치로 바꾸라는 요구는 북측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적대적 군비경쟁을 강요당하면서, 한국전쟁 과정에서 초토화된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모든 경제적 잉여를 군비경쟁에 투입하면서 힘겹게 살아온 북측으로서는 남측 및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는 경제적 발전이 불가능한 곤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곤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남북간 교류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미국의 부시정부가 그들의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는한, 북미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은 북측의 지상군 배치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북측의 생화학무기를 문제 삼고 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 판매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미국이 북측의 목을 조이는데는 앞으로도 그 밖에도 인권문제 등 얼마든지 구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간에는 최소한 '평화선언'이라도 해야합니다. 2차대전 후 쏘련(러시아)과 일본 사이는 북방 영토 분쟁 때문에 평화협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대
신에 “평화선언”을 통하여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당사자간 '평화협정' 또는 남북간 '평화선언'을 채택할 경우에, 거기서는 반드시 남북 쌍방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축소를 실현할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남북 쌍방이 계속 상대방을 타도하기 위한 군비경쟁을 진행하면서 평화적 공존 상생관계를 수립할 수 없으며, 평화적 공존 상생관계의 수립 없이는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쌍방이 군사적 신뢰관계나 군비축소를 논의하는 이상, 주한 미군의 지위를 비적대적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변경하거나, 병력을 축소하는 등의 문제도 제외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측 인민군의 군사력이란 비단 남한의 국군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합동군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단유사시 남측 국군의 군사작전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지휘권의 회수를 통한 군사적 자주권이 회복되고, 남북간에 비적대적 공존상생관계만 성립한다면, 북한 핵문제도 능히 남북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이나 축소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나 군비 감축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냉전시대의 헌법과 법률을 정비하여, 남북간 평화공존관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주의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상황하에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조항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남측의 정치경제체제를 북측 지역까지 확장하겠다는 냉전시대의 의지 표현입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라는 조항과 조선로동당 규약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 규정은 또한 북측 정치경제체제를 남측 지역까지 확장하겠다는 냉전시대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이라는 한 정당의 규약이 문제로 되는 것은, 북조선 헌법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당의 규약이 헌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문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측 또는 북측 정치경제체제를 상대방 지역까지 확장하겠다는 냉전시대의 의지
를 표현한 헌법 조항들은 남과 북이 서로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정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마땅히 모두 개폐되어야 할 냉전 잔재적 헌법 조항들입니다. 만약 남이든 북이든, 자기 측의
헌법과 법률을 남과 북이 상호 인정, 존중하는 평화공존적 헌법과 법률로 개폐하는 문제를
기피한다면, 그들이 표면상의 구실을 뭐라 하든, 이는 실질상 남북간 비적대적 상생관계의
제도화를 원치 않는 것이 틀림 없으며,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
고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실존하고, 상대방을
“주적”이라고 규정하여 군비를 증강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에서 적대적 상극관계를 해소하
고 비적대적 동반자관계나 평화적 상생관계를 이루겠다는 것은 빈말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남북 쌍방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와 같은 헌법 규정이나
법률들을 유지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정신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맹국들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분명히 38선 이남 또는 휴전선 이남의 유일 합법 정부인 것입니다. 1948년 12월12일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한 유엔결의 제195호는 대한미국을 "유엔 선거감시단이 선거를 감시한 당해지역" 즉 '38선 이남 지역'에 있어서의 유일합법정부라고 승인한 것이며, 그리고 38 이북 휴전선 이남의 지역은 유엔군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통치권을 인수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도 그 전문에서 "유엔 결의 제195호를 상기한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유엔은 제195호 결의에서, 그리고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미국을 38선 또는 휴전선 이남의 합법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한 말입니다.

3)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동의 하고,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에는, 평화협정이든, 평화선언이든 정전협정체제를 바꾸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 존중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타도 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1992년 남북 쌍방 총리가 조인하고, 쌍방 국가 최고위 지도자들의 비준서를 교환한바 있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라 통칭)"를 쌍방의 의회에서 비준동의해서, 그것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면, 그것이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에는 커다란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으나, 남측 국회에서는 그 비준 동의 문제를 거론조차 않고 있는 상태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92년 당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남북 쌍방 총리들에 의해서 서명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역시 사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기로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사문화 시켜놓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만을 잘 준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남북관계가 비적대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원한다면, 남측의 국회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 동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순서입니다.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1)남북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규정과 그 성질상 국가간 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며, 2)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은 것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연합사무국의 등록 대상인 '조약과 국제협약'(헌장10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2002년 연초에 김대중 대통령께 남북기본하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와 국제연합사무국 등록 절차를 밟도록 촉구한 서신에 대해서,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필자에게 보내온 "민원회신"(회일31200-3)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등 경제협력 관련 4개 합의서들을 국회가 비준동의한 것은 또 무슨 논리입니까? 우리 국회는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간의 합의서들은 비준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국무총리가 서명하고 쌍방 국가원수가 비준하여 비준서 까지 교환한바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비준 동의를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 점에 관해 국회의원님들이 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비준동의를 피하는 것은 실질상 남측 국회와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규정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규정을 승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존상생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북측에 대한 타도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사실에 고무되어, 남측이 북측에 대한 적대적 군비경쟁을 계속하면서, 북미, 북일 수교를 반대하고, 북에 대해 현금 지원을 삼가서 북에 대한 목조르기 정책을 계속하면서, 남북교류만을 추구하면 북측도 별수 없이 동독처럼 붕괴 흡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독의 흡수통일은 동독에 대한 목조르기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브란트의 비적대적 평화공존정책인 '동방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지난날의 동서독관계와 오늘의 남북관계가 다른 점은 1) 서독은 2차대전 패전 후부터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아직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2)서독은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남한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3)서독은 이미 1960년대에 공산당의 합법화를 실행했으나, 남한에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4) 동독은 군사경제적으로 대소 의존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북조선은 자주적인데 비해 오히려 남한이 대미 의존상태에 있습니다. 5) 서독은 동독에 대해 '동서독기본조약'을 실천해서 동독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으나, 남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휴지 상태에 놓아 두고 있습니다. 6) 서독은 동독에 대해 여러 해 동안 각종 차관 등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했으나, 남측은 미국의 경제 봉쇠정책을 추종하며, "왜 퍼주기식 원조를 하냐"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7) 동독 주민은 서독 정부나 서독 주민에 대해 원한을 가질 이유가 없었으나, 남한은 미국에 의존하면서 6.25 과정에서 북조선을 처절하게 초토화해 놓았고, 또 지난 50년 동안 적대적 군비경쟁정책을 강요헤서 북조선 주민을 빈궁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기 때문에, 북조선 주민에게 분노와 적개심이 쌓여 있고, 큰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8)서독은 소련이나 동독 주민을 물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으나, 남측은 다시 I.M.F. 사태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서독의 상생추구정책과 남한의 타도추구정책은 결코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합니다. 아직도 대북 흡수통이을 원하는 사람은 서독이 지난 30년간 실천한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진정한 상생의 '햇빛정책'이었으나, 오늘날 남한의 "햇빛정책"이란 목조르기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과 '한미공조'와 국방비 증액을 고수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나 하자는 것이기에, 말은 "햇빛정책"이지만, 실은 '북풍정책'이 아닌가? 잘 살펴보고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남과 북이 공존공생을 토대로 평화를 제도화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대한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엄연한 국제연합 가맹국이며, 또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는 가맹국간의 조약이나 협정, 합의 등은 "되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것은, 쌍방이 피차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분단된 민족국가"임을 인정하고, 민족통일을 위해 함께 힘쓰자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남측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남북기본합의서”의 비준 동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진행된 동족상잔의 싸움을 끝장내고, 남과 북이 공존공생 하는 새시대를 창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문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15남북공동선언” 은 휴전협정체제를 종전처리하고, 최소한 평화의 제도화를 기하여 남북간의 소모적 군비경쟁을 종식할 길을 여는 "중대한 과제"를 미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간 “평화선언”을 이루어 평화를 제도화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되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5) 평화는 스스로 만들어야 이룩됩니다.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은 스스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 땅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과제들을 충실히 해나가야만 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언제까지나 외국 대통령의 의지나 이해관계 따르는 종속변수로 남겨둘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우선 1992년 남북 총리들이 조인하고 쌍방 국가원수들의 비준을 받아 그 비준서를 교환한바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일을 위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단합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이나 새천녀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의 의견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란 1992년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인 비준한 노태우 총재를 지지했던 민자당의 후신이며, 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란 1992년 당시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를 주장했던 김대중 총재의 민주당 후신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 동의한 다음, 여야 국회의원 대표단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과 회동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국제연합 사무국 기탁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남북 정부 당국에 권고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의 “평화선언”을 하고, 1992년 남북 쌍방 총리들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재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핵문제라는 것도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남북 정상이 국제적 협력의 길을 마련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아울러 남북 쌍방의 헌법과 법률 속에 남아 있는 냉전시대의 잔재들을 청산할 것을 내외에 천명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겨레의 평화로운 삶이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민족이 분열되고, 남북관계가 적대적 상극관계에서 비적대적 평화공존의 상생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 상쟁하지 않는다면,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남측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북핵문제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북측은 미국에게 적대관계의 해소와 불가침을 약속하면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부시정부는 북측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부시정부에게 핵포기와 안전보장의 동시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가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기피함으로서 북측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북측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미국보고 북미관계를 비적대적 관게로 바꾸라고 권고할 수 있겠습니까?남,북,미 3자의 관계는 현재 북미->적대관계, 남북->적대관계, 남미->우호관계에 있습니다. 북미관계가->비적대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라면, 우선 같은 민족 끼리인 남북관계를 남미관계와 같은 ->우호관게 내지는 비적대적 상생관계로 바꾸는 것이 북미관계를 ->비적대적 우호관계로 바꾸게 하는 우선적 과제이며, 그것이 우리 민족이 스스로 평화를 창조하는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우리는 흔히 6.25전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두 차례의 큰 세계대전을 치렀으면서도, 화해하고 평화공존의 상생관계로 된지 오래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나, 중국과 일본, 월남과 미국의 경우도 같습니다. 어째서 평화애호 민족이라는 우리 민족만이 동포형제간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상생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도 깨어나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남북의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상생관계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