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3.1절을 고대하며:
지금 미군을 철수시키는 길


우리는 미군을 철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60년 이상 미국에 종속된 삶을 살았으면 충분하기 때문이고 미국이사사건건 우리 민족이 자주적 통일을 못하게 간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초순 남.북 두 정상은 역사적인 모임을 평양에서 갖고 그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공동합의서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각기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 합의하였고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6자회담 결과가 발표되어 통일과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주한 미대사란 자가 아무리 남.북 간에 개선이 급하기로 6자 회담의 속도와 같이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른 한편으로 지금 현 정부가 이락크 파병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때문에 정치인들 가운데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제1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연장안에 찬성하는가 하면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주한 미군 당국자는 이미 죽은 거나 진배없는 유엔사 부활 발표한다든지 각 군 부대 내에 한.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하여 한반도에 일대 사기극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라든가 부시가 서둘러 발표하는 평화협정 체결 등은 기만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겉은 근사하지만 실제로는 속빈 강정과 같다’는 말과 같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한.미 간 협조기구를 둔다든지 평택에 100년 이상 견딜 기지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것 등은 이 정부가 일관성 없고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군이 이 땅에서 철수할리도 만무할 뿐 아니라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라든가 한국 국민의 찬성에 상관없이 미군은 한국 땅에 주둔한다든지 그러므로 미군철수 없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는다 해도 그것은 받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우중에도 불구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 미국은 겉으로는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지만, ‘전단계(평시, 위기시, 전시), 전제대(전력. 작전, 전술제대), 전기능(정보, 작전, 군수 등 제 전장 기능)을 망라한 긴밀하고도 강력한 협조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한.미 연합사령부도다 더욱 고도로 통합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제 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 회견문 1.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협의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즉각 중단하고 온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군과 미국군 사이에 불평등성은 이루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평등한 소파(SOFA)에 잘 들어나 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한.미 신속기동군화 조치, 쓰레기 탄약 한국군 구입,인수 및 해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2사단 동두천 이전,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 유엔사 해체, 무리한 f-15k 구매 강요, 등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현대전의 핵심전력인 공군전략을 통합 운용하겠다는 명분으로 ‘통합항공우주작전센타’(IAOC)를 설치하여 미국이 이를 주도하겠다니 이는 각 군에 한.미 협조체제를 신설하는 것 외에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23일에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작년에 이미 금년에는 이락크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 파병연장의 이유를 설명하기를 중동안보와 국가이익을 고려하여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설명과정에서 우리 민족공조 대신 한.미 공조를 우리의 국익과 동일시했습니다. 또한 자이툰 부대는 “중동지역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이락크의 반군인 쿨드족의 소탕을 허락한 터키군과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 6.25 때 파병한 국가입니다. 이 락크 파병연장은 우리의 우호국인 터키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이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란 거짓말인 것 같고 한.미 공조 때문에 우리가 이락크에 계속 파병을 하려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이미 침략동맹이 된 증거입니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서 속히 철군하는 길만을 요구합니다. 잘 아시다 시피 미군은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미군은 철수하고 한국군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파병 연장한 것이 미군보다 늦게 이락크에서 철수하는 수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만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합니다.
지금이 한국은 양키를 철수시킬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 백만 명이 길가로 나와서 “양키. 고! 홈!”을 외친다면 민주주의를 형식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들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군은 한국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둔해 준다는 입장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백만 명이 길가로 나와서 “양키. 고! 홈!”외칠 것인가 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아주 구제하기 힘들고 이 시대에 살 자격이 없을 정도의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보적으로 변할 수 있고 특히 설교자들이 '우리 민족끼리'를 설교할 수 있다면 일은 아주 수월할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만세운동을 하는 셈치고 제 2의 3.1 절 독립만세 운동을 한다는 각오만 가진다면 미군을 철수할 것입니다.
아니면 민주노총 노동자들 - 이것이 차라리 가능할 것이다 - 이 다 같이 진보적 사상을 가지게 된다면, 다시 말한다면, 우리 민족끼리 원칙을 동의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는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그들이 갑오년에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각오를 가질 수 있다면, 제 2의 3.1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는 이룩될 것입니다.
남.북 두 정상이 공동합의서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각기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 합의하였다는 것은 하필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종속된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체결된 것에 대하여는 철폐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