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을 모르는 자들
누가 12: 54-56
2005.1.6. 11시. 광주 YWCA



새 해를 맞아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내리고 여러분들의 가내 제절이 평탄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광주지역 신년 하례식에 이렇게 빛 고을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명노근 장로님의 5주기를 맞았군요.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고인의 유족들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 당시 그 없이는 못살 것 같았고 충격이 컸으나 벌써 그가 없이 살아가는 현실에 익숙한 것을 생각하고 ‘세월이 약이다’ 라는 말을 다시 떠 올립니다. 저는 유가족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 역사를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과 추모회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인이 존경하는 여러 한반도 전문가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지가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저를 부른 줄 알고 순종하는 뜻에서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야당 대표도 인정하다 시피, 임시로 잠정적으로 존재하던 국가보안법이 너무도 오랫동안 요지부동 하면서 이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차제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역사의 기회란 100 년 만에 처음 오는 것이고 국가보안법이란 악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처음 맞는 기회라고 믿기 때문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도 이 악법은 이름을 바꿔서 오랜 기간 존속할 것입니다.

금년은 북이 통일원년이라고 선포한 해입니다. 금년은 또 북의 조선노동당 창건 60돌이고 6.15 공동선언 5주년의 해입니다. 6.15 공동선언 다섯 돐을 기념하면서 혹자는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을 하지 않는 점을 통일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이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불법시 하는 국가보안법 하나 제대로 철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반국가단체의 수괴 자격으로 남을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냉전체제가 와해된 지 오래라는 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 데 그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권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표방하는 것 같지만, 이에 철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바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일 것이고 가장 나쁜 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위선자야’ 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해 아침부터 나쁜 말은 할 수 없고 이 정권의 문제는 그 많은 것 가운데도 일기는 바로 맞추는지는 몰라도 이 시대의 뜻은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깊숙이 관계하던 어떤 분이 특히 국방부와 검찰, 국정원 등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나라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사실상 모든 정치는 미국이 지배한다!’고 통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고 변혁되어야 합니다. 이 국가보안법의 존치도 미국이 배후에서 철폐를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계가 지금 국가보안법 존치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의 지도자들이 보였던 ‘국가보안법 2004년내 폐지 유보방침’은 이 시대를 변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문제는 반대하는 야당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보안법 2004년 내 폐지 유보’라는 것 같고, 지난 해 12월 24 일에 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 몇 십년 된 어려운 법인데 하루 아침에 되겠느냐’ 한겨레, 2002.12.24, 5.
는 말, 등으로 보면 이는 다수의 국민이 국보법 폐지를 갈망하고 있는 데 대한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폐지를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정체가 바로 ‘국보법’에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어떤 야당을 보고 정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국민이 아닙니다. 이번 경우에도 잘 볼 수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바람직한 한국사회의 변혁을 반대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인양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열린 우리 당이 최근 임채정 의원 체제로 개편되었는데 국가보안법의 향배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을 다룬다는 것 조차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국보법’이야 말로 다른 설명을 할 필요 없이 ‘국가의 보배가 되는 법’이 아니라 ‘국가를 말아 먹는다’는 의미에서 ‘국말법’이고 ‘국가를 망하게 하고 망신시키는 법’이라는 의미에서 ‘국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러한 국말법과 국망법은 어서 속히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작년 말 재야에서 국보법 철폐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광화문에서 촛불투쟁을 벌였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 안에서 다리를 다쳐 직접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제가 이 법의 폐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해 지난 달 12월 18일은 2 만 명의 군중이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시위를 하였다고 하니 가히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에 버금가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가 더 긴밀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와 통일 문제에 관한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확정이 되었고, 이락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한미 관계에서 소위 안보비용 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대규모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는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용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에 대하여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국이 용산 등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5조 5천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정에 자국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2사단 대체시설 비용 등까지 우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소 10조원 안팎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만으로 약 5년간 2조원씩의 부담을 우리는 지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 주한미군경비지원금 7 천 여 억 원, 이라크 파병비용 2천 2백 여 억 원 등을 합치면 우리는 주한미군 관련 직접비용만으로 매년 3 조 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어서 기업 도산이 줄을 잇고 생계비관 자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런 엄청난 금액을 매년 상납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주한 미군은 12,500명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하면서 부지는 더 넓게 요구하여 지금 현재 5 백 여 만 평에 다시 350 여 만 평의 공여를 추가로 요구하고 한국은 이를 다 들어주는 것으로 결말이 난 것에 대하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평택 주민들은 이미 자기 땅에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