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팔아 먹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구나!’
2004,12,30. 3시 여의도 국회 앞
이락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반대하는 집회




지금 동남아에서는 무서운 해일로 수만 명이 희생되었고 전염병 등을 포함하여 곧 희생자가 10여 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여 우리가 긴장하고 숙연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그 태국 푸껫 등의 휴양지에 갔다가 참변을 당한 사람이 8분이나 있고 실종된 분들도 16명이나 있다고 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파견하고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인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은 좋은 일이고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고 소위 말하는 ‘하느님의 행동’(act of God)입니다. 지금 한국인이 줄기세포를 발명했고 지금 영국 등에서 인간복제술을 과학자들이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 천재지변에는 당할 장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 지구가 얼마간을 더 지탱하느냐, 이번 해일로 미루어 보아 지구의 지축이 변경되었다! 는 주장 등 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력한 천재지변입니다. 그러나 인재가 있고 이것은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락크 전쟁이고 이락크에 파병동의하고 또 파병기간을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 오후에 길가에 모인 것은 오늘 이락크 파병 연장 동의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야.가 합심하여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요전에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민중법정에서는 이 불의한 전쟁을 주동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죠지 부시와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와 함께 이락크 전에 한국군을 파병하여 한군인을 죽음으로 내 몬 노무현 대통령이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사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파병연장안을 결의한다는 것은 이 전범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본래 이락크 전쟁이 한국군을 파병할 때에는 금년도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압력을 가하여 연장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1년간 더 연장한다는 연장 동의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금 정치인들은 그 결의안을 다루기 위해 화기애애하게 여.야.가 기분좋게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이락크 전이 월남 전 같이 시간을 금년 시한을 넘겨 장기화되면 또 다시 파병연장 시한연장의 문제가 있고 미국은 연장 압력을 가할 테고 그렇게 되면 여.야.는 또 다시 열을 올려 파병연장안을 통과시키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생법안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1,000명 이상이 단식을 하고 이렇게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광화문이 촛불 행열로 인산인해를 이루든지 말든지, 민변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에서, 어린 아이들 마져 연일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주장을 하든 말든 아랑곳 없이 국가 보안법폐지 문제는 해를 넘기더라도 여.야.가 갈라져 피투성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나 정작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은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국회가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하고 민생고로 허덕이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민생을 구하기 위하여 밑바닥을 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반세기 이상 지배해 온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하루 빨리, 해를 넘기기 전에 민생법안과 함께 연내에 통과시키고 이락크 파병 연장동의안은 해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토론하고 먼저 공청회와 청문회를 가진 후 국회가 결의를 해도 되는 데,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 결의, 후 청문회의 수순을 밟고 있어 정말 삼척동자가 들어도 한심합니다. 국회가 꺼꾸러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락크 파병동의안이 국방위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당시 그것을 보고 어떤 운동의 선배가 보고 ‘민생 법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갈리어 서로 정쟁을 일삼더니 나라 팔아먹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합심하여 통과하는 구나!’ 라고 통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보법 폐지를 두고는 여.야.가 편을 갈라 실감나게 원수처럼 서로 치고 받고 하더니 정말 이락크 파병 연장안을 두고서는 여.야.가 합심하여 열성적으로 통과시키는구나!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이야 다 죽든지 말든지 상전인 미국의 압력이 있으면 그대로 맹종하는 것이 한국 정계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락크 파병연장 안은 부당한 것이니까 설령 국회에서 만약 다룬다면 이를 부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결의를 한다면 파병 철회와 이락크에 파병된 한국군을 하루 속히 철수시키라는 국민의 거쎈 요구가 있을 것이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파병 철회를 위해 노력하는 정계가 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