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후의 평통사의 과제

새해부터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사방을 둘러 보아도 그런 기쁜 소식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창립 10주년이 지나도록 살아있어야 했고 - 이것 부터가 나쁜 소식이다 - 그래서 후원회도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재정문제를 포함하여 나쁜 소식 뿐이어서 정말 말하기 쑥스럽습니다. 우리는 해 마다 후원회를 개최하여 진보적인 세력으로 지갑을 털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후원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화) 평통사 후원회를 여러 회원들의 성원 하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총 3,000만원 이상의 후원비가 걷혔습니다. 우선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는 이 돈은 본래 모금 목표가 5,000만원인 점을 생각하면 부족한 금액이고 1차 조정 목표액인 3,000만원에는 초과 금액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인은 지난 대선에서 새 대통령에 현대통령 죠지 부시를 재 선출하여 앞으로 4년간 세계를 이끌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락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한국 국회의 상임위에 의해 통과되었고 이에 여.야.가 단합된 것을 보고 누구의 표현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의 2년에 걸쳐서 투쟁했으나 용산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미국이 부르는 대로 거의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계획으로 한.미.간에 협상이 진행중인데 한국 측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평통사의 새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통사는 올바른 한.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대등한 한.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도 주한 미군은 점차적으로 철수해야 할 것이고, 지금 불평등하기 그지 없는 소파도 문제지만, 용산미군기지 이전 전 비용을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한 미군이 한반도 안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지역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기동타격대로 성격을 전환하는 것도 현 한.미 상호 방위조약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원리로나 상식적으로 보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조로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당치 않고 또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미 방위조약을 개정하여 가능하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현 한.미 상호 안보조약은 남한이 전쟁 수행능력에 있어서 북 보다 더 강성한 상황 하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이 불필요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미군일 뿐 아니라 통일 후에는 더더구나 미군의 주둔 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군은 한반도로부터 철수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