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회의 중 나왔던 사항에 대해, 국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간단한 정보를 올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하여 계류 중인 스토킹 관련 법안이 총 3건입니다. 
더민주당 측에서 2건, 새누리당에서 1건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각 법안별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범죄자의 처벌을 무겁게 할 것과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이하 “주거지등”이라 한다)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 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보내거나 주거지등 또는 - 6 - 특정한 장소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발의된 법안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위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