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녘교회 강단교류

농업의 미래를 마련하라!

시편 82 ; 아모스 7,7-17 ; 골로 1,1-14 ; 루가 10,25-37

이 세 우 목사

[시작하며]

선풍기도 쭉쭉 늘어지는 삼복더위와 눅눅한 장마철에 설교를 들으셔야만 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런 날에 설교를 하는 사람도 힘들거란 생각, 혹시 해 보셨는지요?

특별히 저보다도 더 깊은 성경지식이 많이 계신, 그리고 고급설교를 많이 들으신 향린교우들 앞에서 촌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과 설교를 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상황, 그냥 ‘설교 끝!’하고 내려가면 최고 좋을 듯한데, 그럴 순 없고...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열치열’과 ‘이심전심’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열은 열로써 다스려야지, 자꾸 시원한 것, 쉽고 편한 것 등 다른 것 찾아 봐야 더 갈증만 나듯이 힘들 땐 힘든 설교하는 것이 오히려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지고 볶다가 죽이 된다고해도, 그리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서로 마음만 통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너그럽게 동의해 주시는 줄로 믿고, 그래서 이 시간, 어려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설교를 빙자한 농업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설교가 어설픈 설교가 아니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 그 어떤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되기를 빕니다.

[박근혜의 공약]

거룩한 주일날 아침,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분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언짢아하실지 모르겠으나 오늘 설교, 아니 강의 구성상 안할 수가 없네요. 널리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박근혜지.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지금 우리 농촌은 희망과 활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 농가부채는 늘어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커져가고 있다. 저 박근혜가 농촌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으로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은 안보산업, 직접 챙기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3대 핵심축으로 1.농민 소득 증대, 2.농촌 복지 확대 3.농업 경쟁력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그 때 ‘행복농업 5대 공약’도 발표했는데 그것은 1.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 기여, 2.농자재 가격 안정과 담합 근절, 3.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및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4.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5.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녀는 어째든 대통령에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이동필씨를 임명했고, 이동필장관은 취임일성으로 ‘국민농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시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3월 11일 취임을 하면서 했던 취임사의 일부분입니다. 잠시 소개를 하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해법을 더 넓은 시각에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정책의 고객도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들이다. 농식품부가 과거 안정적 식량공급에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농촌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농업은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농촌을 국민의 삶터로, 농촌 및 도시민이 함께하는 ‘농촌활력찾기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현황]

농촌은 계속 쇠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좀 식상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작년(2012년 4월 17일)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발표에 의하면 농림어가의 소가족화와 고령화가 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전체 1인가구 비율은 25.2%인데 반해, 농가 48.9%, 어가 51.9%, 임가 52.9%를 보였습니다. 특히 2인가구가 농림어가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체 고령화율은 11.8%인데 반해, 농가 35.6%(전년대비 1.9% 증가), 어가 27.8%(전년대비 2.4% 증가), 임가 34.1%(전년대비 2.3% 증가) 등을 가리켰습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 농가는 74만7천 가구(64.9%), 1천만원~3천만원 23만7천 가구(20.6%), 3천~5천만원 8만 가구(7.0%), 5천만원~1억원 5만8천 가구(5.0%), 1억원 이상 3만 가구(2.6%)로 3천만원 이상 매출을 내고 있는 가구는 고작 14만1천 가구(12.2%)로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 어업분야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농촌의 문제점]

1. 계속적인 농어가 인구감소

귀농인구는 2011년 10,075가구(17,464명), 2012년 11,220가구(19,657명) 등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2012년에도 어김없이 농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보장이 안 되고 있고 교육·복지혜택이 취약 하는 등 도농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2. 농어가 소득 감소

농가소득은 년간 1천만원 미만이 74만7천 가구(6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천~5천만원 8만 가구(7.0%), 5천만원~1억원 5만8천 가구(5.0%), 1억원 이상 3만 가구(2.6%)로 3천만원 이상 매출을 내고 있는 가구는 고작 14만1천 가구(12.2%)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개방화

한미 FTA, 한유럽 FTA에 이어 한중 FTA 현재 진행중입니다.

4.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잦은 이상기온현상 발생, 직접적인 농가피해가 넓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MB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농정은 ‘희생 강요’]

사실 농민들은 혹시나 했습니다. 박근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리고 신뢰를 가장 중요시 한다고 말해 왔으니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번져 낙담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공약과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가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린 놈도 있는데 그래도 그놈보단 났겠지 했는데 영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또 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은 정치놀음은 판을 치고 있고, 허울뿐인 구호만 외치면서 실천의지는 전혀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나마 있던 깨진 바가지조차 짓밟아 산산조각 내는 농민무시, 농업 파괴의 불통과 독선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1. 농업에 대한 철학이 엿보이지 않음

2. 식량안보 위기의식 부재

3. 시중에 떠다니는 좋은 말은 다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 같은 느 낌을 지울 수 없고

4. 예산을 놓고 보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음. 앞뒤가 맞지 않음

5. 실제 박근혜 공약가계부는 농업부문에서 5조 2천원을 줄여 복지 정책에 투입할 계획임

6. 안정적 식량수급체제를 구축한다면서 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4,000원 인상(2.4%)을 쌀 목표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음. 농민단 체는 최소 생산비 10.6%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7. 농가에 갑을관계 만연, 농민은 을도 아니고 병과 정에도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린 자식 취급입니다. 이런 문제의 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음

8. 낙농 선진화 대책은 실질적인 쿼터감축으로 이어져 농가 불만

[대안]

먼저는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대로 그나마 공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 시급히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1) 쌀소득 직불금 물가인상 반영 인상

2) 수산직불제. 밭직불제 현실화

2. 농어업재해보험제도 확대, 강화

3. 농업산재보험도입,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보험제도 도입

4. 귀농자 정착 지원정책 강화

5. 쌀 목표가격 생산자 동의할 수 있는 인상

6.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농업 지원정책 강화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치는 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네 본문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은 공히 그 당시 사회가 삐뚤어지고 병들어 있는 귀신들인 세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해 진리보다는 풍요와 물신만을 좇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나 ‘경제 대국’을 목표로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 삶은 언제나 고단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국가적 목표에 대해 코웃음을 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에 편승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보다는 그것이 강요하는 불가피한 희생의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거짓 신화가 사람들을 기만할 때 그것을 뒤집어엎는 데서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묻는 데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납니다.

하느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부국강병, 경제대국과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찌 하면 정말 그 존엄한 하느님의 형상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될 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지키고 가꾸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엉뚱한 것에 의존하여 자신의 삶을 지키려 하고 그 엉뚱한 것을 마치 하느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 냥,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합당한 것인 냥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불가피한 희생을 강요하며 현재의 삶을 유보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합니다. 정말 수상한 시절 우리의 마음 둘 곳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너도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자본과 권력이 횡행하는 21세기 우리 사회에 강도당한 사람 널렸지 않느냐! 지금 강도 당한 이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희생자는 농민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세요. 토를 다는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귀태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