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건화 이후 전쟁위기 현황과 평화협정 국면

강정구(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평화투리통일누리 2010년 9월 통권98호

이른바 을지전쟁연습이 끝난 직후인 지난 8월27일 저녁9시 문화방송 TV 뉴스 첫머리보도는 나를 완전히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6·25전쟁 전의 미국과 소련 간 3차 세계대전 부추기기에 혈안이 되었던 이승만 정부 고관대작을 곧바로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아찔하고 섬뜩한 전쟁연습 보도

그 보도는 다음과 같은 아찔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아무런 주저함이나 걱정스런 표정 하나 없이 담담하게 내뱉고 있었다.

“한·미 연합군은 개전 초기 경기 이남까지 밀리지만, 50일을 고비로 3.8선을 넘어 전쟁개시 두 달 만에 평양을 포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북한 최고위층을 생포하는데 성공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평양 포위작전은 미군이 주도했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제거연습도 실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제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열흘간 진행됐던 이번 연습은 평양을 수복한 뒤 자유화 시키는 과정으로 끝을 맺었는데 통일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했습니다. 한·미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 내용은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전쟁위협에 권성철 쿠바주재 북한대사는 8월28일 쿠바·북한 외교수립 50주년 기념 자리에서 "워싱턴과 서울이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 할 경우 우리는 핵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성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어디 이 뿐인가? 전쟁광적인 기운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에서 중국과 미국사이로 넘쳐흐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고받는 전쟁연습 행렬

도대체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천안함사건화 이후 한반도를 에워싼 바닷가에서는 한·미 전쟁연습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에 맞장 뜨듯 중국 역시 서해에서 대응 전쟁연습을 잇따라 벌이고 있다.

1976년 이후 최대 규모인 연합해상기동 전쟁연습이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인 F-22랩터과 핵항모 조지워싱턴 등을 참가시켜 7월25-8일 동해에서 시작된 것을 필두로 한국군 대규모 대잠수함 전쟁연습,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안(UFG) 전쟁연습, 미국 이지스 구축함 2척이 참가하는 한·미연합 대잠수함 전쟁연습, 수 십 개 나라가 참여하는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 전쟁연습, 만리포에서 실시되는 한·미 해병대 상륙 전쟁연습, 또다시 핵항모 조지 워싱턴이 참가하는 서해에서의 항모강습단 기동 전쟁연습. 한미연합 해상 특수전 전쟁연습 등이 줄줄이 행렬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전쟁미치광이 놀음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미국은 베트남과 함께 중국을 겨냥해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까지 참가시켜 전쟁위협을 가해왔다.

이에 북한은 정작 해안포 발사 정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지만 중국은 완전히 맞장 뜨기로 대응하고 있다. 7월 초에 수십 척 함정, 전투기 10여 대를 동원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미사일발사 전쟁연습, 서해 엔타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군구가 벌인 전시긴급해상수송 전쟁연습, 대규모 신흥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훈련, 북해·동해·남해 3대 함대의 주력 구축함 실탄사격인 남중국해에서의 전쟁연습, 산둥성과 허난성에서 1만2천 병력과 항공기 및 신형 지대공미사일 등을 동원한 방공훈련, 항공모함 킬러라는 사거리 1천800km의 둥펑-21C 미사일과 21-D의 광동성 샤오관 미사일 기지에 배치 설, 북해함대 함포사격 전쟁연습 등이 이어졌거나 이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수세적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했던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이제 할 말은 하고 필요한 일은 한다는 후진타오의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보여 왔다.

이런 세계 최강의 두 나라가 한반도를 에워싸고 벌이는 전쟁 놀음에 각기 내뱉는 소리 또한 요란하고 섬뜩하다. 미 해군 장성은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21 미사일로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한다는(홍콩 문회보, 10.08.13) 엄포가 있었다. 중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미국에 요구해 미군 항공모함이 서해 군사훈련에 참가하도록 해 중국인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동북아의 정세에 각축 지점을 추가했다”며 “미국의 보호가 한국 안보의 전부일 수 없으며 한·미 동맹 강화가 주변 지역과 한국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찰을 증가시킨다면 한국은 더욱 불안정해질 뿐”이라고 한국의 이간질을 질타했다(<환구시보> 8월20일 사설). 이러한 인식은 중국당국의 인식수준을 넘어 중국인 일반에 확대되어 한국인 혐오증이 극에 달했고 급기야는 한국 학생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6·25 직전 미국·소련 간 전쟁부추기기 되살아난 듯

천안함사건화 이후 전개된 이러한 한반도 정세는 마치 6·25전쟁 이전에 펼쳐진 이승만정부의 전쟁부추기가 되살아난 듯하다. 전쟁발발 60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는 평화구축에는 담을 쌓고 오히려 전쟁부추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6·25이전 당시 내무장관 윤치영은(48.9.11) 최소 3년간 미군주둔을 요청하며 “남조선군을 훈련하여 2주일 이내로 전 북조선을 점령케 하고 이를 위해서는 14만 명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국무총리 이범석은 1948년 11월20일 국회에서 “미국은 조만간 소군과 일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고, 한민당 선전부장인 함상훈은 “남북통일의 길은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동족상잔이 어떻고 정치적 해결이 어떻고 해도 이 길밖에는 없는 것을 내하오... 그런 의미에서 38선을 깨치고 통일한 국토로 함에는 외교적으로는 물론이요, 군사적으로도 제3차대전이란 국제적 관계성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외교와 무력에 의한 통일”, 『민원』 1949년 2월호)

이런 위험천만한 한반도 정세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2010년 9월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7월 중순 실시) 의하면 국민들의 전쟁 불안의식은 한계점인 60%를 넘어 67%인 최고점에 도달했고, 83.6%는 통일을 위해 군사적 긴장해소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했다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반도 전쟁위기와 동북아 긴장고조의 단초가 된 천안함사건의 이명박정부 발표에 신뢰한다는 국민은 겨우 3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통킹만 사기사건으로 연상되는 천안함사건화

제2의 6·25전쟁참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현재의 전쟁위기는 천안함사건화로 인해 초래되었다. 만약 천안함사건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논의되고 있던 남북정상회담 시도가 완전 결렬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김계관 부상이 4월쯤 방미해 6자회담 예비회담이나 본 회담이 상당히 진척되었을 것이고, 후텐마 주일 미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려는 하토야마 내각이 실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일 미군기지 미국 이전은 계속 추진되었을 것이고,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에 시달리는 위험천만한 국면이 조성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역시순응적인 행로를 일거에 역행시켜 역사파행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천안함사건화이다. 그러나 정작 천안함문제는 지금 사고단계이지 북의 소행으로 단정 짓고 위와 같은 역사파행으로 내모는 사건화가 될 수 없는 성격의 일이다. 왜냐면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금까지도 사고의 진실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앞의 여론조사가 말하듯이 조금이라도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이명박 정부의 발표를 믿기가 힘들 것이다. 수없이 많은 의문이 국내 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부 일본과 미국에서 제기되었지만 가장 큰 반응을 자아낸 것은 전 주한미국대사였고 CIA한국지부장이었던 그레그의 뉴욕 타임스 등에 실린 의문제기였을 것이다.

최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가 러시아 지인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기한 진실논쟁은 국내에서도 수없이 많이 제기된 것들이긴 하다. 국내에서도 천안함사건화 진실이 드러나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낙마한다고 했고, 그레그는 러시아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이 되며 “오바마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마 이 때문에 이명박대통령이 9월9일 일정에 없던 그야말로 번개 같은 러시아방문과 정상회담을 부랴부랴 진행시켰고, 그 이면에는 검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다.

또 글쓴이도 한 기고문에서 천안함사건화는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조작해 낸 사기사건인 통킹만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사건 초기부터 제기했던 것처럼, 그레그도 “통킹만 사건 연상…합조단 보고서 전부 공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화를 막기 위해서도 진실은 규명돼야

그레그의 폭로를 계기로 지금 천안함 국면은 서서히 출구로 향해 꼬리를 내리려는 듯하다. 그러나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슬그머니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제2, 제3의 천안함사건화는 이미 쇠잔하고 있는 미국의 단극패권주의가 완전 몰락하는 시점까지 계속 시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초기에 앞의 기고문에서 밝혔듯이, 무소불위인 미국의 단극패권주의가 붕괴되는 기간 동안 한미일과 이스라엘 등 수구세력은 이 역사방향을 되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악을 할 것이고, 이는 주로 취약한 중동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위기 등을 자아내는 제2제3의 천안함사건화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규명되어 엄중한 책임 처벌과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다시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모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역사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전쟁 유발·친화 정책에 기인한 예견된 일

비록 천안함사건화를 계기로 이런 전쟁위기라는 위험스런 정세가 전개되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위기가 도래할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곧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도발정책과 ‘전쟁유발·친화정책’으로 구축된 구조적 조건이 이런 위기를 잉태하고 있었다. 의도했건 안 했건 이들 전쟁 유발·친화 정책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권이 출발하자 합참의장 김태영의 대북 선제공격론(08.3.26)이 나왔고, 이후 이상희·김태영 국방장관의 연속적 재탕이 반복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08.11.16)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며, 2009년 6·16한미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고 ‘합의’했으며, 이미 6․15와 10․4를 사문화했고, 비핵개방 3000, 그랜드 바게인 같은, 정책으로 성립될 수 없는 오로지 판깨기 구상에 불과한, 제안만을 남발해 왔다.

2009년 9월 4차핵위기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자 대통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09.09.15).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해”(09.09.17)졌다면 운을 띠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듯이 딸 특채로 중도 낙마한 유명환 외통장관은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09.09.18)이고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그런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풍선을 날렸고, 이를 받은 듯 김태영 국방장관은 당일 국회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했느냐?’ “그렇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타격이 가능하냐?’ “한-미 연합 능력으로 충분하다.” “전시에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양한 정보로 획득한 뒤 (타격 여부를) 한-미 국가 통수기구 협의가 최종 결정할 것”이며 “이런 조처들에 대해 미국과 (같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섬뜩한 전쟁유발친화정책을 공공연하게 표명했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은 본래 호전적이기 마련인 군부를 통제하는 게 책무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이들 당사자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김정일 건강이상설을 퍼뜨리며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이라는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에 진력했고, 이 전쟁친화정책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작전계획5029와 연동된 무력흡수통일 전략인 부흥계획을 ‘한국판 작계5029’로 입안했으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했다.

천안함 사건화를 빌미로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되살리기로 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일체의 공론화 없이 비밀리에 연기시켰다. 이런 연장선에서, 군핵심수뇌부회의(5.22)는 “북한이 도발하면... 함대지 미사일과 육군과 공군의 정밀 타격 미사일 등 전군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 북한군의 발진 기지를 초토화하기로”(<아시아투데이>, 2010.05.24) 했으며 북방한계선(NLL)의 교전수칙을 '즉각 대응사격'으로 변경했다.

내친 김에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를 구체화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는 대북 군사전략을 아예 ‘능동적 억제’ 전략으로 변경하겠단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조짐이나 전쟁징후가 포착되면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와 전쟁지휘부 등을 선제공격한다는 전략으로 전쟁유발의 구조를 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미국의 작전계획 8010과 Conplan 8099와 연동된 것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 전쟁유발 대북전략이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군사전략과 전쟁 친화·유발정책 속에서 또 이로 인해 구축된 여러 구조 속에서 천안함 사건화와 작금의 전쟁위기는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평화협정 국면으로 복귀

그렇지만 이런 가증스럽고 가공한 역사파행은 장기간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레그대사의 포문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도 미국도 이미 출구 전략으로 아주 서서이나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미 미국은 최대 난제이고 숙제였던 후텐마기지 존속이란 과실을 천안함사건화로 일거에 챙겼고, 중국에 대한 전시용 군사위협도 ‘자연스럽게’ 보여 주었고, 한국정부와 전적으로 협조하는 조건에서 온갖 뒷거래도 챙겼을 것으로 많은 사람은 관측하고 있다. 중국 또한 유소작위(有所作爲)의 대미 강경에서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유화 쪽으로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에 대한 안보와 경제지원을 확약하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강대국이 되겠다는 화평굴기(和平屈起)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9.9절 62주년을 맞아 북한에 보낸 축전에서 중국최고지도부는 연명으로 “본(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을 다짐해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의 확고한 기조를 재 확약했다.

이에 부응하고 또 천안함사건화의 큰 덫에서 벗어나려는 듯 이명박 정부는 조그만 빠져 나갈 구멍을 파고 있는 것 같다. 북 역시 현실주의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해를 계기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천안함사건화라는 국면적 상황이 미국의 단극패권주의 쇠락과 중국의 G-2 부상이라는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의 변환이라는 구조적 규정력을 외면할 수 없도록 역사는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체제라는 본래의 궤도로 서서히 복귀할 것이고 국면은 평화협정 국면으로 접어 들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정도이고 구조적 흐름이다.

6·25당시와는 달리 구조적 조건이 이명박정부의 전쟁유발·친화 정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천안함사건화로 단기간의 역사적 이탈과 파행을 몰고 오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민족자주 공간이 확대되는 역사전환이라는 구조의 변환에 즈음해, 이 역사전환을 되돌리려는 발악이 제2제3의 천안함사건화로 한미일과 이스라엘 등의 수구세력에 의해 음모되고 기획될 수 있음을 각별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주한미군 내 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