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 운하사업은 중단하여야 한다


신년 초부터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사방을 둘러 보아도 그런 기쁜 소식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새해부터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바뀝니다. 눈만 뜨면 재난을 당하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바뀌는 때에 그런 재앙이 자꾸 터지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간 68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삶이 분단의 삶이었고 - 이것 부터가 나쁜 소식이다 - 그래서 분단 극복이 우리의 최대과제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일운동이 활발한 우리 나라 보다도 독일이 먼저 통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 조직법 중 이미 통일부 조차도 이미 빠져 있는 터에 하나 같이 그의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학입시만 해도 그렇고 휴대용 전화기의 요금 인하 사업이 또한 그러하며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전시 작전권 통제권 협상 기일도 연장하자고 말합니다. 정말 말하기 쑥스럽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가와 군인지도층 인사들도 한국과 합의한 2012년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한.미 간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데도 이명박 당선인은 이를 연기하자고 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사대종속적인 태도로는 어느 세월에 자주 국방하자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덕적인 문제를 잘 먹고 잘 하는 잘 사는 문제에 네팽개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 결과 한반도 대 운하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공약사업으로 이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아마 새 정부의 우선적 사업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덕적 문제를 잘 사는 문제에다 양보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도덕적인 문제는 생태학적 문제입니다. 일단 도덕적인 문제를 잘 사는 문제와 교환한 이상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 않을 것이 따로 있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땅을 다 파고 운하를 다 연결하고 나서 일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데 그것이 다 완공되었을 때 그런 결론이 나면 정말 어떻게 할지가 막연한 것입니다. 물은 채워놓으면 홍수 위험이 나오고 물을 말려 놓자니 그러면 대운하가 안될 것이고 또 생태계가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운하사업은 독일의 라인강 보다 홍수량이 22.7배 정도 많아 홍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운하 주변의 땅이 악취가 나는 등 실로 생태계의 문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공약사업일지라도 그것이 이러한 반대에 부딪치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용기있는 일입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하여 국민의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생태공학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먼저 운화한 미구 프로리다주 같은 데서는 운하사업이 끝난 후 2천여명이나 사망하였으며 2000년도까지 1.5 m 두께의 토양이 유실되는 등 생태 환경문제가 심각하여 3,000 억불을 들여 운하를 건설한 것을 3조 불을 들여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 예를 잘 생각하여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처음 단계이므로 처음부터 안하면 된다. 이것은 서울대 교수들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난 5년 간의 삶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다만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비판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잘했으나 평가는 잘못받고 있습니다. 경제살림이 나뿐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나뿐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잘 사는 계층, 못사는 계층, 이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건설의 사장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은 현재 세대만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이 국민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오래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운하 건설 예상 비용이 40조 내지 50조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유지관리를 일부러 계산하지 않았다면, 전술했듯이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또 당대의 경제성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후손들에게 빌려 쓸 뿐인 땅은 못 속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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