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목회자 모임에서의 대화를 위한 발제문이다.)


경제 세계화와 아가페운동 (WCC 2006년 브라질 9차 총회 자료집)

조헌정목사

* AGAPE(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s and Earth): 민중과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세계화

[오늘의 현실: 위협받는 생명]

세계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패러다임은 소수의 손에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물질적 부를 안겨주었다. 오늘날 15억에 달하는 사람들-그들 중 대부분은 여성, 어린이, 원주민들이다.-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반면 세계에서 최고 부자 20%가 세계 전체 재화와 서비스의 86%를 소비하고 있다. 최상위 1%의 연간수입은 최하위 57%의 수입과 맞먹고, 24,000명의 사람들이 매일 가난과 영양실조로 죽어간다. 지구온난화, 자연자원의 고갈, 생명 다양성의 상실 같은 환경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다. 앞으로 20-30년 사이에 20-70%의 생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쟁과 군비증강, 폭력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금융위기는 점점 더 빈번하고 강도가 높아져가고 있다.

[오해들]

1. 시장주도적 경제성장은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오해이다. 오히려 민중의 경험에 의하면 이는 불평등하고 지속불가능하며 경제정의와 이웃과 함께 살아가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말씀을 파괴한다.
2. 경제성장을 위해서는‘창조적 파괴’의 역동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일 따름이며 오히려 민중과 땅을 희생시킴으로써 세계적 기업들의 이익을 유지하고 높이는 재건축일 따름이다.
3. ‘구조조정’은 장기적 이익에 필요한 단기적 고통이라고 정당시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화 권력을 가난한 자들에게서 부자들에게로 재분배하고 있다.
4. 시장은 언제나 국가보다 효율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정치는 정부가 시장을 자유화하고, 사유화, 달러화, 혹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이 실패하면 경제모델의 잘못이 아닌 정치의 잘못으로 책임을 덮어씌운다. 그러나 자본과 시장을 민중의 의해 민중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옳다.
5. 시장은 스스로 자율성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숭배이다. 현실에 있어 시장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무로부터 벗어나 있다.
6.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결국은 모든 개인을 부유케 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개인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분노가 넘쳐나고 사회는 점점 심해가는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저항과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는 모든 국가에 골고루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신에 세계의 군사제국적 권력을 갖고 있는 소수의 나라들에게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세계화가 가져오는 문제들]

1. 인간의 권력 및 자본에 대한 끊임없는 탐욕을 불러일으킨다.
2. 맘몬과 시장을 우상으로 삼아 한정된 자연을 무한정 약탈한다.
3. 생태계를 파괴하며 거대한 경제 지배체제의 헤게모니는 사회적 약자를 도태시킨다.
4. 각 나라의 경제지수는 해마다 성장하지만, 가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민중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빈부의 양극화)
5.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일을 무력하게 만든다.
6.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하느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짓밟는다.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상품화하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담보하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그것은 자원을 할당하고 성장을 촉진함에 있어서 사적 자본과 소위 통제받지 않는 시장을 강조한다.

[대안경제로서의 하느님의 생명가족공동체의 특징들:]

이에 교회는 30억이 넘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가난과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을 직시
하고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느님의 은혜가 이러한 패러다임을 변혁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 소명은 현재의 경제구조에 대한 대안모색을 통하여 정의롭고 사랑 가득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 세상에 대한 에큐메니칼적 비전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1. 하느님의 은혜의 경제는 넉넉함의 경제로 만민에게 풍요를 선사하고 그것을 보존한다.
2. 하느님의 은혜의 경제는 그 풍요한 생명을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3. 하느님의 경제는 나눔, 지구적 연대, 인간의 존엄, 창조세계의 보전을 중시하는 생명의 경제이다.
4. 하느님의 경제는 온 지구공동체를 위한 경제이다.
5. 하느님의 정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하느님의 경제의 증표이다.

[교회의 책임]

교회로서의 우리는 현 시대의 사유방식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느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도록 하며, 가시적인 장기적 전략을 용기 있게 개발하는 소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가 거짓된 체제 순응적 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은총에 근거한 생명과 변혁의 영성을 키워가도록 기독교 신자들과 신앙공동체를 고무하는 것은 목회적 영적 책무이다.

우리는 대안적 생명 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고난당하는 민중,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해야 한다. 교회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는 하느님이 일하시는 곳,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성령이 생명을 돌보며, 악령들과 그 권세에 저항하고 있는 곳이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중의 가슴속에 드리워져있는 절망을 몰아내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희망의 공동체여야 한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은혜를 덧입어, 온 세계에 사랑과 정의와 희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자.

교회는 ‘하느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는 예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용기 있게 이익 지향적 생활방식의 ‘가치들’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사적’영역으로 도피하려는가?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은총의 힘이 숨어 있다. 창조세계는 하느님의 것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하고 선포하자. 은총은 창조세계를 지탱하고 새롭게 하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느님의 능력이다.

더 나아가 교회는 경제적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책임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희생시킴으로 부자들이 부를 축척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출, 고리대금업, 불의한 금융제도와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예언자적이고 영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WCC 9차 총회 표어에 대한 기장 총회의 번역은 오류이다. O God, in your Grace, transform the world.를 ‘은총의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소서.’라 번역하면 세상 변화에 있어 인간이 서 있는 자리가 없다. 영어 표현에 ‘당신의 은총 안에서’ 라는 전제는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서 세상 변화에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더 나아가서 대리인으로서의 주체적 결단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transform은 change 와는 달리 근본적 구조에 대한 표현이므로 변혁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번역은 ‘오 하나님, 당신의 은총 안에서 세상을 변혁케 하소서.’이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1. 그 어떤 나라도 자국 영토 안에서 소비되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않고는 거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2. 국제적 기업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농민들에게 지역 생산품을 수출용 현금작물로 바꾸라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한다. 결국 이는 가난한 나라의 정부로 하여금 자국의 생명체계의 통전성을 파괴시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나라 국민들이 굶어죽도록 내버려두든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어 몰고 있다.

따라서 무역협정은

3. 생명의 경제의 기본 원리인 연대, 재분배, 지속가능성, 안전, 자결을 전제로 해야 한다.
4. 작고 약한 나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5. 식량, 물, 생필품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소생산자들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와 민주적 참여, 그리고 공적 책무를 보장하는 정부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
7.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근거로 한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보다 큰 사회적 책임과 책무를 보장해야 한다.

결론으로

8. 한미 FTA 협정을 철회하고 재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발전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민중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을 먼저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