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공청회에서 60주년 선언에 동물복지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의견이 있어서 선언에 이를 포함시켰는데요. 아직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인데, 이미 법률에서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고, 동물에 대한 학대를 줄이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 단체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TV동물농장과 같은 프로그램이 대중화되면서 일반 대중들의 시각도 많이 달라진 편입니다.

관련해서 읽을 만한 자료들이 있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관심있는 교우님들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률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음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참고) 2번~5번이 영국의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서 발표한 동물의 5대 자유를 넣은 것임. 3번에 5대 자유 중 2개가 포함됨
(참고) 동물의 5대 자유 : ①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⑤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① Freedom from hunger or thirst by ready access to fresh water and a diet to maintain full health and vigour
② Freedom from discomfort by providing an appropriate environment including shelter and a comfortable resting area
③ 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by prevention or rapid diagnosis and treatment
④ 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ur by providing sufficient space, proper facilities and company of the animal's own kind
⑤ 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by ensuring conditions and treatment which avoid mental suffering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있음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8B%A4%ED%97%98%EB%8F%99%EB%AC%B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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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의 자료
http://www.animals.or.kr/


반려동물
http://www.animals.or.kr/main/board/board.asp?bname=zetyx_board_issu_ban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간의 일상  생활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인간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동물이지만, 반면 인간과 함께 살면서 가장 다양한 형태로 학대당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연간 10만 여 마리의 개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잔인한 방법에 의해 학대당하며, 무더위나 강추위 등 잔혹한 환경에 방치되어 길러지기도 하며, 양육자의 안일함과 무지에 의해 험난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정서 교감을 나누던 동물에 대한 학대는 인성 척도와 연관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의 반려동물은 인간의 정서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농장동물
http://www.animals.or.kr/main/board/board.asp?bname=zetyx_board_issu_nong
농장동물은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인 590억 여 마리가 경제적 논리에 의해 신체가 훼손당하고 비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육되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는 암퇘지는 폭 60cm의 소톨 안에서 앉고 일어서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돌아서거나 걷지도 못하는 공간에서 평생 동안 새끼 낳는 일만 하며, 암탉은 날개를 펼 수조차 없는 250cm * 25cm의 공간 (A4 용지 크기 정도)에서 두 마리가 생활하며 평생 알만 낳아야 하는 환경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장동물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사육, 운동, 도촉 과정에서 가혹한 경험을 합니다. 농장동물의 복지는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물 고유의 생태를 무시한 현대의 공장식 축산은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앤자 등으로 인간에게 재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장동물의 복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무역관계에서도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
http://www.animals.or.kr/main/board/board.asp?bname=zetyx_board_experiment
현대과학의 많은 분야에서는 동물들이 참을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며 실험에이용됩니다. 전세계적으로  5억 여 마리에 달하는 동물들 중 상당수는 화학제품과  화장품류,  군사용, 생활용품 등 산업 분야 전반에서, 단지 연구의 편익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손쉽게 선택되어 희생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윤리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도적 실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실험은 비인도적으로불필요하게 행해지는 것이 많은 실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실험기관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 기관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불법 상태에 있거나 설치된 기관 중에서도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행해지는 동물실험을 반대하며, 동물을 대신할 수 있는 소재개발과 대체재의 사용을 적극 주장합니다.

사람들도 힘든 세상, 동물까지 걱정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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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607n29363

반려동물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반려동물을 오랫동안 키우다보면 정이 들고 가족 같다. 돈이 남아 돌아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애완동물이 아니라 삶을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른다. 박 할머니는 20여 년이 넘는 외로운 시간동안 초롱이를 자식같이 의지해서 살아왔고 초롱이가 없으면 허전하고 외로워서 못 살 거라고 말한다. 박 할머니뿐 아니라 혼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외로움을 덜어보겠다고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는 이들에게 얼마의 부가세를 꼭 걷어야만 하는지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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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090825n15843

광우병 등 축산 파동을 겪은 영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집약적 밀집 사육에 대한 반론이 제기돼 왔다. 99년 영국은 스톨 사용을 금지했고, 동물복지인증제도인 프리덤 푸드가 등장했다. 프리덤 푸드는 동물학대방지협회가 인증하고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부착하는 것이다.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문한다. 아직도 영국 농가의 70% 정도는 밀집사육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농장들이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 중이다. 소비자들도 육류를 고를 때 동물복지인증 마크를 확인할 만큼 동물복지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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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1월 1일 제4차로 7개 농장을 동물복지(산란계)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그동안 인증받은 복지농장은 총 34개에 이르며 이들 농장은 인증심사원(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한 후 실사한 결과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지난 3월 20일 도입된 제도로써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된다.

심사는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관리자의 의무,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심사절차 : 인증신청(검역검사본부) → 서류심사 → 현장심사(심사원) → 자문위원회 심사 →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