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회의록

참여자: 강은성, 이상재, 나영훈, 유신애, 김사라

인권 분야의 선언: 유신애교우 발제

분야

인권

취지

향린교회는 그간 남한 사회의 비민주화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억압과 폭력에 대한 사안에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고 저항과 연대로서 대응해 왔다. 이는 예수의 삶이 나타내 보여 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자 함이며, 한국 기독교 내 지나친 내세구원론 강조로 발생하는 악순환과 신앙적 한계를 뛰어 넘고자 노력해 온 역사이다. 그런 반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 이는 인권의 문제를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분리하는 이분법 사고로 인해 심각한 폭력적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영역으로 간주해 교회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하는 일들마저도 개입하기 꺼려했던 경험들, 혹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라는 구분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위계적 인식을 낳아 피해의 경험을 말하거나 가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는 상황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는 권력이 존재하고 그것의 확장과 축소판이 있을 뿐 공/사 영역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더욱 민감하여야 하며, 그 권력구도에서 자신의 위치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다양한 폭력 앞에 놓인 현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누구도 예외 없이 차별적 상황을 만드는 가해자, 혹은 차별받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자세를 갖기 위함이다. 이것이 곧 인권감수성이라 할 수 있으며, 60주년을 맞은 향린교회가 더욱 깊은 자기 성찰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2013년 60주년을 맞은 향린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정책 또는 선언

1. 향린교회 모든 교우는 누구든지 출신 지역, 나이, 성별, 성적지향, 장애, 병력, 재산, 학력, 직업, 직분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야 할 권리가 있다.

2. 향린교회 모든 교우는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교회 생활과 교우의 권리.

1. 모든 교우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며 교회 생활의 다양한 활동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2. 모든 교우는 자발적인 봉사를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단 노동으로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직분에 대해서는 협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3. 모든 교우는 교회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 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4. 모든 교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교회는 차별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모든 교인은 교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발언권이 있으며 등록교우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각종 운영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교회 내 직분에 의한 권력남용을 막는 교회운영의 평신도 참여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6. 모든 교우는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7. 모든 교우는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8. 모든 교우는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9. 모든 교우는 교단법과 교회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10. 모든 교우는 교회 발전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교회와 더불어 실천하며 연대해야 할 권리.

1. 모든 교우는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 모든 교우는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보편적인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억압에 저항하고 서로 연대할 때, 사회는 만인의 인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로 나아갈 것이다. 이에 향린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연대해야 한다.

1)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하며,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며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협상 및 행동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연대한다.- 빈곤, 실업, 기초생활, 정리해고, 특수고용, 최저생계비 이하, 임금차별, 불합리한 노동 조건 등의 상황.

2)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고,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쫓겨나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박탈당했을 경우 연대한다.

3)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자연을 비롯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차별한 개발논리로 훼손당하는 경우 연대한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종교적인 이유나 혐오로 인해 모욕과 차별을 받거나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연대한다.

5)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재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학습능력 ,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반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화 투쟁에 연대한다.

6)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생각하고 사상과 이념을 지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귀중한 권리이다. 어떠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인간 내면에 대한 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내면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내면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에 비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폐지되는데 앞장선다.

7) 모든 사람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치나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위력을 보이기 위한 집회시위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므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권리보장을 위해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관련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8)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으며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전쟁이나 개발정책, 군사기지 확장 등으로 평화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연대한다.

- 취지가 길다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줄일 수 있을 듯.

- 인권 분야의 선언은 시민단체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인권 선언서를 기반으로 정리 (원문,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생각)

- 평등의 권리와 연대의 권리라는 2가지 기조점을 바탕으로 교회 생활과 교우의 권리, 교회에 더불어 실천하며 연대해야할 권리로 정리해 보았다.

- 정책 또는 선언에서 1번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야할 권리에 ‘성별정체성’이 빠져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헷갈리기 쉬우니 각주로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

- 교회 생활과 교우의 권리 8번에서 교우님들의 성적지향과 성적 취향이 애매하다는 의견에 따라 성적 취향에 대해서 제외할 의사가 있음

(보충 설명, 성적 지향: 내가 사람에 대해서 끌리는 것,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 성적 취향: 고정되어있지 않은 것. 양성애를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교회에 더불어 실천하며 연대해야할 권리에서

- 5번 법제도화라는 단어 제외, ‘반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화 투쟁에 연대한다.’ 라는 것에서 ‘반차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한다.’로 고침

- 6번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관련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고쳐야 할 듯.

60주년 긴 회의 때 토론 한 내용- 강은성 교우 발제

7. 인권

교회 선언

(1) 자유권적 기본권 - MB 정권에서 민간인사찰 등으로 무너졌던 자유권적 기본권을 회복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반을 없애야 한다.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믿는 교회가 이에 앞장 서겠다.

(2) 사회권적 기본권 - 쌍용차 정리해고, 한진중 정리해고에서 보는 것은 노동자를 경영논리에서 비용으로만 보고 있는 것.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사회경제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생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이를 선언. 헌법에서는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오늘 날 이것은 노동의 권리임. 개인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은 크게 강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

(2-1) 양극화 해소 - IMF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계속 되어 왔고, 지난 MB 정권에서 크게 사회문제화 됐다. 양극화의 근간에는 비정규직(파견, 사내하도급, 알바, 계약직 등),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과도한 자영업의 수는 짧은 근로기간 때문임), 최저생계비 보장,

(3) 교역자(교육부 포함), 성가대(솔리스트, 지휘자, 반주자), 사무직 등 다양한 근로계약이 교회 안에 있고, 여기에도 역시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신앙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가 있기도 하다. 교회 내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 처우, 근로조건, 안정성, 최저생계비 등을 교계에서 관심 갖고 대우해야 한다.

(4) 차별 금지 ? 장애, 성, 국적, 병력, 성소수자, 청소년과 어린이 인권 등으로 인해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도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으나, 동성애 문제로 대형교회들의 반대로 무산?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간이 될 것임

(5) 청소년과 어린이 인권 ? 청소년 학교 폭력, 유아, 초등학교 때부터의 과도한 학원 돌리기는 아이들을 피폐시키고 있다. 학원이 많은 곳에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심리치료센터가 많다. 학교는 일제고사 등 성적으로 획일화하여 줄 세우는 교육은 그들을 입시전쟁터로 몰고 있다.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주체가 된다. 창의와 다양성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등 통과시킬 것.

- 3번에서 고려해 봐야하는 것은 두 가지. 비정규직 노동이 어디까지인가? 절차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

- 5번은 교육 쪽에 넣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

질의와 응답

- 유신애 교우님 발제 ‘정책 또는 선언’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야 할 권리에 신앙의 성향이라는 부분 포함,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단어를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 등으로 인한 모든 배경으로 인해)

-강은성 교우 발제에서, 5번 청소년과 어린이 인권: 잘못하면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 청소년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고려되야 할까.

- 이외에도 5번에서 언급된 폭력의 현장은 학교인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가정에서 이뤄지는 폭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학교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 5번 ‘청소년의 권리 장전’을 향린 청소년을 포함시켜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 동성혼에 대한 이야기

- 동성혼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 하지만 갑자기 정관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교회 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할 듯. 언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

- 교회 내에 다양한 차별이나 인권에 대한 기구가 있으면 좋을 듯하다. 지금의 무지개 사람들은 소모임에 그쳐서 교회 내에서 소통하는 부분이 적다. 교회 내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재직회에서 언급해보는 것은 어떨까?

- 소모임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 지금의 경우는 소모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더 상위의 기관에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 사회부가 교회 내에서의 인권문제도 함께 다뤄줬으면 좋겠다. 사회부가 너무 대외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공동의회에서 언급해보는 것은 어떨까?

- 공동의회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결론을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다.

- 조직 개편의 부분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향린 교회의 조직은 매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다.

- 조직 개편보다는 다양한 교회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토론회를 하는 편이 가장 빠른 것 같다. 공식적인 논의라는 것은 사실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구조이기 때문이다.

-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공동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폭력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공동의회 보다는 토론회를 벌이는 편이 나을 듯.

- 우리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주거권은 마리, 사상의 자유는 강정구 교수님, 평화하면 강정마을 식으로)

- ‘교회와 더불어 실천하며 연대해야 할 권리’에서 크게 크게 카테고리를 정해보면 어떨까. 1) 노동 2) 주거 3) 생태 노동에 관련된 문제, 4) 성소수자 문제, 5) 가장 큰 범위이므로 앞쪽으로 빼는 편이 나을 듯, 6) 7) 자유권 관련 (약간 진부해 보인다는 생각도 든다는 의견), 8) 평화 생명권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는 의견)

- 유신애 교우님 발제에서 ‘교회 생활과 교우의 권리’ 이렇게 명명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

- 모든 부분을 다 언급하기는 어려우므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좋을 듯.

- 정관에서는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으므로 정관에서 교회 생활과 교우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회 생활과 교우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60주년 선언에 언급되어야 할 것 같다.

- 교회 생활과 교우의 권리에서 2번 항목은 애매한 것 같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의 고유권리를 선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

기타: 예산에 대한 이야기

-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연사를 부르거나 할 때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